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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12월 16일 토요일 (음력 10월 29일 丁丑)

입력 : 2017.12.15 18:00

36년생 말이 많으면 괜한 오해 부른다. 48년생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행복 부른다. 60년생 우유부단한 처신이 이로울 수 있다. 72년생 남쪽에서 온 음식에 탈 난다. 84년생 검은색은 행운 색. 96년생 이성을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다. 
 37년생 최선을 다해야 기적도 생긴다. 49년생 문제 있다면 가족에게 해답 있다. 61년생 자식 겉 낳았지 속 낳았나? 73년생 누런색과 숫자 5, 10은 피하라. 85년생 젊다고 건강 과신 말아야. 97년생 움직임은 많으나 실속은 별로. 
 38년생 붉은색과 숫자 2, 7 피하라. 50년생 이동할 때 사람과 자동차 주의. 62년생 실리도 좋지만 명분을 생각하라. 74년생 원숭이띠 인연은 주의가 필요. 86년생 서쪽 대문을 이용하라. 98년생 분주한 상황에서도 운전을 유의. 
 27년생 주변의 범띠가 귀인. 39년생 몸가짐을 바르게 가지도록. 5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마찰은 피하라. 63년생 행운의 숫자는 3, 8. 75년생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87년생 성씨에 쇠(金) 있는 이가 귀인. 
 28년생 말로 낸 상처는 말이 치료약. 40년생 밤길에 비단옷 입고 걷는 격. 52년생 제 꾀에 제가 당할 수 있다. 64년생 빨리 다는 화로 빨리 식는 법. 76년생 손재가 오히려 전화위복. 88년생 급히 먹는 밥 체하기 마련. 
 29년생 급하더라도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 41년생 자손으로 인한 웃음꽃. 53년생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65년생 부지런한 범재가 게으른 천재보다 낫다. 77년생 누런색은 절대 피하라. 89년생 옥은 흙에 묻혀도 옥이다. 

 30년생 아랫사람과 다툼은 손실 초래. 42년생 중문 출입은 피하라. 54년생 문서 교환 시기니 매매가 이롭다. 66년생 서쪽은 운기가 살아나는 방위. 78년생 냉수 한 그릇이 공치사 열 마디보다 낫다. 90년생 중요한 결정은 다음으로. 
 31년생 노상 교통안전에 주의. 43년생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일도 없다. 55년생 문서 거래는 삼가라. 67년생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인생. 79년생 부뚜막 옆에서도 굶는 수 있다. 91년생 ㄴ, ㄷ, ㄹ, ㅌ 있는 성씨가 귀인. 
 32년생 길흉 교차하니 매사 조심. 44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겠구나. 56년생 구설수 있으니 언쟁을 주의하라. 68년생 분실이 우려되니 귀중품 관리에 유념. 80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 쓰다 큰일 놓친다. 92년생 외손뼉이 소리 날까? 
 33년생 소화기 계통 질환을 주의. 45년생 남쪽에 있는 시장은 가지 말라. 57년생 감정이 앞서면 이성이 마비된다. 69년생 목적지가 있다면 뱀띠와 함께 가라. 81년생 끈기와 집념이 성공 비결. 93년생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라. 
 34년생 여행은 삶의 활력. 46년생 겸손과 양보는 도움받는다. 58년생 양띠는 가족이라도 주의가 필요. 70년생 집안이 답답해도 외출은 삼가라. 82년생 취미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찾아라.94년생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했다. 
 35년생 마른 나무는 잎이 피지 않는다. 47년생 사소한 일도 자손 의견 들으면 유익. 59년생 시비 구설은 잘 되고 있는 반증. 71년생 의지만 있으면 길은 있다. 83년생 남 말에 현혹되지 말라. 95년생 처음은 다 무모해 보이는 법. 

한소평 금오산방 강주 070-479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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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 1974년 선포한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유신헌법에 근거해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1호는 위헌(違憲)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긴급조치1호 위반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69)씨가 낸 재심(再審)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1호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1·2심은 긴급조치1호가 1974년 8월 해제됐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내리는 면소(免訴)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위헌판단에 따른 무죄선고가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긴급조치1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과거 대법원 판결들을 모두 폐기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선포한 긴급조치1호는 유신헌법(1972년 제정) 개정 논의와 정부 비판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영장(令狀)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긴급권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나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긴급조치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긴급조치1호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로 볼 수 없다”며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향후 긴급조치1호 위반과 관련한 재심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하지만 변경된 판례의 적용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수사·재판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판결로 확인돼 법원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사건에만 국한된다.

총 63건
2011년	고추장 떡볶이의 원조 마복림씨 91세로 별세
2009년	멕시코 '마약왕' 아르투로 벨트란 레이바 사살
2008년	'십대들의 쪽지' 발행 김형모씨 별세
2008년	스리랑카 정부군 반군과 교전 120명 사살
2002년	세계 최초로 비브리오균 유전자 완전 해독
1999년	LG화학 퀴놀렌계 항생제 `팩티브(factive)` 신약 발표회
1998년	이소정양,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 첫 한국인 주역
1997년	환율변동제한폭 철폐
1997년	위안부 참상 첫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별세
1996년	서울고법 형사1부,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
1995년	축구 응원단 ‘붉은 악마(Red Devils)’ 탄생
1994년	국회, WTO가입 비준동의안 통과
1993년	록히드사건의 중심인물인 다나카 가쿠에이 사망
1990년	해방신학자 아리스티드, 아이티 대통령에 당선
1988년	강영훈 제21대 국무총리 취임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실시, 노태우 후보 당선
1984년	여수 돌산 연육교 개통
1984년	프랑스, 북한통상대표부의 일반대표부 격상 시인
1982년	정부, 복역중인 김대중의 서울대학병원 이송과 도미 허용 발표
1981년	폴란드 교회, 계엄당국의 군사탄압 반대 선언
1980년	유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독립창설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1978년	카터 미국 대통령,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다고 발표
1977년	국회, 12해리 영해법안 통과
1975년	중국, 제5호 인공위성 발사
1975년	부주석 강생(康生) 사망
1969년	영국 하원, 사형폐지법안 통과
1965년	국내 최초로 텔렉스 개통(400회선)
1965년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서머셋 몸 사망
1963년	최고회의 해체
1960년	미국 민간여객기 뉴욕 상공서 충돌. 134명 사망
195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족
1958년	콜롬비아의 보고타시 대화재 93명 사망
1957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정년 퇴임
1950년	트루먼, 국가비상사태 선언
1950년	‘국민방위군 설치법’ 발효
1949년	페루, 한국정부 승인
1947년	북한, 화폐개혁 실시
1946년	맥아더원수, 극동군사령관에 임명
1945년	모스크바 삼상회의 시작(~25일)
1945년	미군정장관 러치 소장 임명
1941년	세계최대 일본 전함 `대화(大和)` 진수
1920년	국제연맹총회, 상설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채택
1920년	중국 칸수 대지진으로 18만명 사망
1912년	발칸전쟁에 관한 1차 런던강화회의 개막(~1913.5.3)
1902년	독립운동가 유관순 출생
1901년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 출생
1888년	유고슬라비아의 왕 알렉산다르 1세 출생
1882년	헝가리 민속음악의 권위자인 대표적작곡가 졸탄 코다이 출생
1869년	미학.사변철학.문학비평 분야에 중요한 공헌을 한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 출생
1866년	프랑스 화가 위슬리 칸딘스키 출생
1863년	미국의 고딕 복고양식의 건축가 랄프 아담 크램 출생
1859년	독일의 형제작가 빌헬름 그림 사망
1857년	천체사진술의 선구자인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워드 에머슨 바너드 출생
1850년	알렉신이라는 살균제를 발견한 독일의 세균학자 한스 부흐너 출생
1790년	벨기에 첫번째 왕 레오폴 1세 출생
1773년	보스턴 차(茶)사건 발발
1717년	영국 시인 엘리자베스 카터 출생
1707년	일본, 호에이(寶永) 대분화
1631년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4천명 사망
1568년	이황, `성학십도`를 지음
1515년	포르투갈령 인도 총독 아폰수 데 알부케르케 사망
1485년	잉글랜드 왕 헨리 8세의 첫번째 왕비 아라곤 캐서린 출생
705년	중국 유일의 여황제 측천무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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