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 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 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형법총론 · 백광훈 형법각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1 ․ 2)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도서소개 3판 머리말
제2판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과 1년 만에 아래의 수정사항을 담은 2024년 시험 대비 제3판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첫째, 긴급감청에 관하여 법원의 사후허가 취득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2.12.27. 개정 「통신비밀보호법」과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담은 2023.7.11.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최근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3.10.12.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동석자의 성립진정 진술만으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여한 구법상 규정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의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에, 이러한 내용을 본 개정판에 적절하게 수록하고자 하였다.
둘째, 2023년 9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그 시행(2023.11.1. 시행 예정)을 대비하여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셋째, 제2판 출간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 등의 최신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음은 물론이다.
끝으로 초판부터 본 제3판까지 변함없이 본서의 출간을 도맡아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기록해둔다.
2023년 9월 백 광 훈 학습질문 | http://cafe.daum.net/jplpexam (다음카페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