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2003년도)

[호랭]

 

 

문서번호
보존기간	5  년
결재일자	2003/11/
공개여부	공     개
방침번호	시장방침 제   호

              

뉴 타 운 총괄반장	단   장	부시장	시   장
협  조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경영기획실장     도시관리정책보좌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지역계획반장

	2003년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목  차

Ⅰ. 2003 뉴타운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1

Ⅱ. 2003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12

Ⅲ. 중생활권단위「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수립․정비       18

Ⅳ.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시행                                        23

Ⅴ. 투자재원 대책                                                        24

Ⅵ. 행정 사항                                                              26

      <별첨 자료>

       ○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뉴타운, 촉진지구)

       ○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Ⅰ	2003 뉴타운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1. 2003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자치구 신청지역(1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요건에 적합한 12개소를「뉴타운지구」로

    신규 지정

   ○ 지정 결과   : 신청 17개소, 지정 12, 미지정 5

   ○ 개발 유형   : 주거중심형 10, 도심형 2

   ○ 권역별 분포 : 도심 2, 동북 3, 서북 2, 서남 4, 동남 1

   지정지역 현황 : 12개소(상세내용 별첨)

  

위  치	지  역  여  건	비  고
종로구 평동  164 일대	․면    적 : 6만 9천평 ․지역여건 :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노후불량              주택밀집 지역              노후불량주택 43.3%, 접도율 30.4%	도심형
용산구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	․면    적 : 33만 5천평 ․지역여건 : 개발사업이 활발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22.1%, 접도율 26.8%	주  거 중심형
동대문 전농동,  답십리동 400일대	․면    적 : 27만 3천평 ․지역여건 :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불량 주택지역              노후불량주택 37.2%, 접도율 12.4%	주  거 중심형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면    적 : 15만 4천평 ․지역여건 : 중랑천변 상습침수지역(침수율 53%)              노후불량주택 23.7%, 접도율 42%	주  거 중심형

  

위   치	지  역   여   건	비  고
강북구 미아동  1268 일대	․면    적 : 18만 8천평 ․지역여건 : 재개발이 진행중인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47.7%, 접도율 22.8%	주  거 중심형
서대문 남가좌동  248 일대,	․면    적 : 35만 7천평 ․지역여건 : 노후불량 주택밀집, 기반시설 취약지역              노후불량주택 41.3%, 접도율 73.2%	주  거 중심형
마포구 아현동  633 일대	․면    적 : 35만평 ․지역여건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도로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              노후불량주택 31%, 접도율 33.9%	주  거 중심형
강동구 천호동  362 일대	․면    적 : 12만 5천평 ․지역여건 : 성매매 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21.3%, 접도율 15.6%	주  거 중심형
양천구 신정3동  1162 일대	․면    적 : 26만 5천평 ․지역여건 : 철거민 이주단지로 노후불량 주택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35%, 접도율 22.5%	주  거 중심형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면    적 : 14만 8천평 ․지역여건 : 재해위험지역(수해)              노후불량주택 55%, 접도율 38.3%	주  거 중심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	․면    적 : 23만 1천평 ․지역여건 :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36%, 접도율 11%	주  거 중심형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면    적 : 7만 9천평 ․지역여건 : 영세공장․재래시장 입지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노후불량주택 81%, 접도율 66.2%	도심형

   미지정 지역 5개소 현황 및 사유

위  치	현  황 / 미지정 사유
광진구 중곡동 30 일대	․면  적 : 8만 4천평 ․사  유 :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으로            동 병원 이전계획 확정 이후 검토
도봉구 창동 624 일대	․면  적 : 30만 9천평 ․사  유 : 신청지역 52%가 준공업 지역으로 개발시 용도            변경문제가 선결돼야 하므로 준공업 지역 관리방향에            대한 정책결정 이후 뉴타운지구 지정여부 검토
금천구 시흥3동 966 일대	․면  적 : 14만 3천평 ․사  유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시계경관지구 관리방안이 선행            되어야 할 지역으로 이에 대한 용역(2004 예정)            이후 뉴타운지구 지정여부 검토
서초구 방배3동 531 일대	․면  적 : 3만 9천평 ․사  유 : 도시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노후불량 주택비율 6.5%, 접도율 95.4%)             으로서 개발할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임
송파구 거여동26, 마천동 140일대	․면  적 : 36만평 ․사  유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뉴타운지구로 지정            하여 개발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번 지정대상            에서 제외함

※ 금번 뉴타운지역 미신청 자치구(8) :

   성동․성북․은평(시범사업 진행중), 강남, 구로, 관악, 중구, 노원

2. 뉴타운지구「先계획, 後단계적 개발」필요성

   대상지역의 난개발 방지

   ○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이「先계획, 後개발」

   ○ 특히, 뉴타운개발 대상지역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곳으로 일정기간 경과시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 우려

    강북개발 청사진의 조기 가시화

   ○ 강북개발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을 스스로 개발하려는

      선의 경쟁 분위기 조성

   부동산투기 근원적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촉진

   ○ 정부의 10. 29 부동산대책과 연계한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와

      강북 조기개발로 강남지역으로 집중되는 수요 억제․흡수함

      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신도시 개발로는 한계)

   ○ 경제여건에 따라 뉴타운개발 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증가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뉴타운 지정 및 개발절차>

   

자치구 신청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뉴타운 지정 (요건 부합시)	→
개발계획 수립	→	우선사업 시행지구 선정	→	투자․개발

 

3.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추진주체 ― 자치구와 지역주민

   ○ 자치구와 당해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주체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정비 시행

   ○ 시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노력과 추진의지에 상응한 지원

   개발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도시설계, 건축, 조경 등)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자치구 및 주민의 지역

        이기주의 방지

      - 자치구 희망시 도시개발공사․주공 등 「공공개발기관」 또는

       「유력민간기업」과 협의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가능

   ○ 시에서 자치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조정․승인 계획

      

-

절 차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

기본구상

        

개발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지구단위계획

      - 단계별 관리를 위하여 도시설계․건축․환경․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계획 평가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추진일정

      - 2003. 11 : 뉴타운지구 지정

      - 2004. 1   : 용역사 선정 등 개발계획 수립 착수

      - 2004.  4  : 개발기본구상 발표․의견수렴

      - 2004.  9  : 개발기본계획 확정 후 우선사업 시행지구 선정

   개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원칙에 충실한 도시정비

      -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

      - 도로, 공원, 학교 등 여유 있는 도시기반시설

      - 다양한 주택단지, 주거유형 등 주거수준의 질적 제고

   ○ 사회통합형 개발․정비

      -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코뮈니티 구성

      - 이웃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격차 완화

      -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주거환경

   ○ 기능복합형 개발․정비

      - 토지 복합이용을 통한 직․주 및 상업․생활편익시설 근접유도

      -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복합화

   ○ 친환경적 개발․정비

      - 지역내는 보행 우선으로 정비하고 교통유발 요인 최소화 개발

      -「생태기반지표」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

      - 충분한 녹지확보, 빗물의 적정이용, 친환경적 자재 활용 등

  「우선사업 시행지구」선정․개발

   ○ 선정대상

      -「뉴타운지구」지정지역으로서「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된 지역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조정 등 개발준비가 완료된 지역

   ○ 선정개수

      - 경제여건․투자재원․사업관리 능력․국고지원 여부 등을 고려, 선정개수 탄력적으로 조정

   ○ 선정기준

      - 개발의 시급성, 개발계획의 적정성, 권역별․지역간 형평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개발방식

   ○ 공공부문이「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시행

   ○ 개발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 주택재개발 방식보다 주민동의를 받기가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신규 도입

         (건교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4. 뉴타운 개발지역 우수학교 유치계획

   기본방향

   ○ 교육부, 교육청, 자치구 및 지역주민과 밀접한 협조 추진

   ○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교육환경개선, 보완

   ○ 특목고 또는 자립형사립고를 자치구별 1개소씩 유치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

   우수학교 유치계획

   ○ 유치목표 : 15개 학교

     - 기존 특목고가 있는 구(8) 및 동남권 3개구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14개구 15개 학교유치 추진

        ※ 기존 특목고(외고, 과학고)가 있는 구(8) : 서대문, 종로, 중구,

           광진, 성북, 도봉, 강서, 강동

       ※ 성북의 경우 기존 특목고(1) 있으나 뉴타운 최소 3곳(길음, 미아 등)

          재개발(25)․재건축(23)이 집중되어 자립형 사립고(1) 추가필요

   ○ 유치 우수학교 내용

     - 기존 특목고(8개구)는 정원 증원 등으로 지역내 학생 입학기회 확대

     - 현재 특목고가 없는 3개 학군에는 특목고 유치추진(추가 3개학교)

       ※ 동부교육청(동대문․중랑), 남부(영등포․구로․금천), 동작(동작․관악)

     - 나머지 12개 고등학교는 가급적 자립형 사립고로 유치 추진

   ○ 유치지역 ⇒ 뉴타운개발 지역에 우선 추진

     - 뉴타운개발 예정지역내 부지확보 가능한 지역 :12개소

       ▷ 동대문, 중랑, 은평, 용산, 성동, 성북, 강북,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 학교부지가 기 확보된 은평․길음뉴타운에 우선 유치추진

     - 노원, 마포, 관악의 경우는 학교부지 별도확보 또는 기존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전환 유도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유치 필요성

   ○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문제 개선

      ※ 서울대 진학결과(2000년) : 서울전역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1,000명당(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주희교수 연구자료)

         ☞ 강남구 27명, 서초구 25명, 강북의 일부 구는 2.5명에 불과

   ○ 교육여건이 일반시민의 거주 및 주택가격에 지대한 영향 미침

      - 강남전입사유 조사결과(2002 건설산업연구원, 강남구청 조사)

        교육환경이 각각 36%,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공간구조 정비만으로는 한계,

      사회환경적 요인, 특히 교육환경 개선이 절대 필요

   ○ 세계화․지방화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

      ※ 경쟁도시인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독립형 사립학교 대폭 증설 추진중

       ※ 사회주의 국가인 유럽의 경우도 대부분 공립학교는 철저하게 평준화하되 사립고는 학생선발․수업료 등 재량 운영하여 보완

   향후 추진계획

   ○ 길음․은평뉴타운 등 부지가 기 확보된 곳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조직․유치활동 추진, 시는 이를 지원

     - 교육부 및 시교육청과 충분한 협의절차 진행

     - 필요시 서울시교육청과 강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공동위원회」구성

   ○ 시 지원방안 강구

     - 학교부지 확보 등 학교설립․운영지원 : 필요시 장기 분할상환 및 저리융자

     - 입학지역 제한제 시행 : 당해 지역 학생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발,

                               나머지는 학교장 재량

     - 장학금 지원 : 민간기업과 장학재단 설립, 형편 어려운 학생 지원

     - 시가 공기업․민간기업 또는 사학재단이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설립시 직접 출연하는 방안검토

   교육자치 제도개선 정부건의

   ○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핵심 중의 하나이나 우리의 경우 지방

      자치와 분리되어 있고, 市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경비

      (2003년 : 2조 480억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민의견 반영 미흡

     ⇒ 정부의 지방분권 취지에 맞추어 로드맵이 정한 기한

        이전이라도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 현재의 획일적 평준화시책은 세계화, 분권화 등 시대상황에 미치지 못하므로 평준화시책을 부분적으로 재조정할 때가 되었음

     ⇒ 최소한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의 10% 정도는 특목고․자립형

        사립고로 설치․전환하여 교육에도 경쟁원리 제한적 도입

   ○ 74년 6개 학군으로 시작, 98년 11개로 나뉘어진 학군제의

      경우 도시개발 및 지하철 보급확대 등 여건변화로 개선 필요

     ⇒ 여건변화를 반영한 학군조정

5. 향후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2004년 중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가지정

 자치구에서 스스로의 계획과 예산으로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요건과 계획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가지정․지원추진

2012년까지 뉴타운 개발계획

   ○ 총개발 목표 수 25개소 내외(2002. 10월 발표)

   ○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및 시립대 용역팀(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뉴타운개발 대상지역 분석 중

     - 분석결과에 따라 뉴타운 개발 대상 수 등 조정계획

Ⅱ	2003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1.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균형발전촉진지구」기본개념

   ○ 자치구별 중심 거점지역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생활의 중심으로 육성하여

   ○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중심의

      서울 도시 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유도하는 사업

  자치구 신청지역(24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소를「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 지정지역(5)   : 청량리 부도심, 미아지역중심, 홍제․합정․

                       가리봉 지구중심

   ○ 관련자치구(6) : 성북, 강북, 동대문, 서대문, 마포, 구로구

   ○ 권역별 분포    : 동북 2, 서북 2, 서남 1

   지정지역 현황 : 5개소(상세내용 별첨)

 

지    역	지정사유
<미아 지역중심>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          강북구 미아동 70 일대 ․면적 : 14만 5천평	․서울 최대 낙후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이나 미개발 상태 ․생활권내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을 포함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23개소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상업․업무기능   신속 대응 필요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적 정비 절실
<청량리 부도심> ․위치 : 동대문구 용두동          14 일대 ․면적 : 11만 3천평	․4개 부도심 중 제일 낙후되어 있는 상태 ․민자역사 건립을 계기로 집중 개발이 필요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에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홍제 지구중심> ․위치 : 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 ․면적 : 5만 7천평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상업․업무기능   미약으로 주민생활 불편 ․서북권의 교통 요충지인 홍은 사거리   (내부순환로, 의주로) 교통체계 개선   차원에서도 개발 불가피 ․지역정비를 위해 유진상가 철거, 배후지   개발 등 시차원의 지원 필요
<합정 지구중심> ․위치 : 마포구 합정동          419 일대 ․면적 : 7만 9천평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고 2호선과 환승   되면서 교통 결절점으로 개발여건 조성 ․상암지역 DMC 개발 및 월드컵 개최로   합정로가 확장되면서 개발압력 가중 ․개발압력을 적정관리하면서 체계적 개발필요
<가리봉 지구중심> ․위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5 일대 ․면적 : 8만 4천평	․구로산업단지가 제조업 위주에서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전환 ․신산업 지원을 위한 호텔․오피스 등   상업․업무기능 입지 긴요 ․신산업 지원을 위한 주거․상업․업무기능 등 복합도시 개발 필요

   지정요건 적합성 검토기준

   ○ 도시기본계획상 공간위계에 적합한지 여부

   ○ 개발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위계에 적합한지 여부

   ○ 개발목적이 상업․업무기능 개발인지 여부

   ○ 블록형 개발인지, 실제 개발가능 부지가 있는지 여부

   ○ 지역간 균형발전,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 여부

   대상지 선정기준

   ○ 권역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 개발의 시급성(지역 낙후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개발계획의 적정성, 뉴타운 시범지구와의 중복 등을 고려

2.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추진주체 ― 자치구와 지역주민

   ○ 자치구와 당해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주체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정비 시행

   ○ 시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추진노력과 의지에 상응한 지원

   개발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도시설계, 건축, 교통, 경제 등)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지역

        이기주의를 방지하는 계획수립

      - 자치구 희망시 도시개발공사, 주공 등 공공개발기관 또는 유력

        민간기업과 협의, 공동으로 계획수립 가능

        (특히,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조합의 기업타운 조성 희망시 적극 지원)

   ○ 시에서 자치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조정․승인

     

-

계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

기존 지구단위계획 평가

→

     

기본구상

→

개발기본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설계

→

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 수립․시행

      - 단계별 관리를 위하여 교통, 환경, 건축, 도시설계, 경제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개발계획 평가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생활권 현황분석 및 정비기본전략」,

      「광역교통처리계획」, 「민간개발 촉진계획」,

      「경제활성화시설 유치․개발계획」, 「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 등

   ○ 추진일정

      - 2003. 11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2004. 1       : 용역사 선정 등 개발계획 수립착수

      - 2004. 5       : 개발기본구상 발표

      - 2004. 10      :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4. 12이후 :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착수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필요치 않는 지역은 신속히 개발개시

   개발방식

   ○ 개발기본계획 수립 후「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하여 공간구조를 정비하고 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을 수립추진

   ○ 개발방식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 등 활용

3.「균형발전촉진지구내」민간개발 촉진 지원프로그램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조정)

   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 선투자(시비 지원) 및

    투자금 환원「순환투자」제도화

   ○ 공공부문 선투자 후 기부채납 근거마련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2003.12 시행예정)

   지역경제 활성화시설 입지지원

   ○ 대상시설 : 회사본점, 대규모 점포, 병원․문화시설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총사업비 75% 범위내 최대 100억원

   ○ 지방세 감면 추진 (시세감면조례 개정 추진중)

      

감면대상	감면내용	세목 및 감면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회사본점, 대규모 점포,   병원, 문화시설 등	∘공사착공 후 5년간	50%	50%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간			50%	50%

   ○ 자치구 유치지원 : 자치구에서 토지를 매입, 기업본사 유치 등 경제활성화 시설 직접 개발 또는 민간부문에 임대제공 희망시 토지매입비 지원

                        (재투기금 등 활용, 장기 융자지원)

4. 향후「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계획

   2010년까지 촉진지구 지정계획 : 약 20개소 내외

   향후 지정계획

   ○ 금년도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5개소) 추진을 통해

      개발․정비경험을 축적하고

      - 균형발전촉진지구 제도운영에 대한 기본 틀을 재정비한 후

   ○ 2004년 하반기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정비

Ⅲ	중생활권 단위「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수립․정비

1. 기본개념과 필요성 - 강북전체 리모델링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의 기본개념과 성격

    ○ 도시기본계획상의「9개 중생활권」단위별로 비전위주의

      「서울도시기본계획」과 현장 집행위주의「각종 개발사업과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중간단계의 도시관리종합계획

        <9개 중생활권>

        

대생활권	중생활권	해당 자치구
도심권	도 심 권	종로, 중구, 용산
동북권	동북 1권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동북 2권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서북권	서 북 권	은평, 서대문, 마포
동남권	동남 1권	서초, 강남
	동남 2권	송파, 강동
서남권	서남 1권	강서, 양천
	서남 2권	영등포, 구로, 금천
	서남 3권	관악, 동작

    ○ 현실적으로는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과 상업․업무기능 개선사업(촉진지구사업) 및 도로․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 및 계획 등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에 맞추어 상호 연계․조정․보완하는 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중심지 역할 재정립 및 이를 핵으로 한 자족형 생활권 정비」와 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각종 개발․정비사업의 연계조정 및 구체화」및 이를 담아 낼 수 있는 「기반시설체계 확보」, 그리고 이러한 제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시행․관리계획」으로 구성

      

<상  위>		<중  간>		<하  위>
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		각종 개발사업․계획
- 10년 단위 계획 - 비전위주 계획 - 구 성  ․공간구조개편, 토지이용    계획, 재개발․재건축계획,     교통 및 물류계획, 산업    경제, 주택계획 등		-「비전과 구체사업」을   연결하는 종합관리계획 - 주요내용 ․「중심지 생활권 정비」 ․「개발사업 연계조정」 ․「기반시설확보계획」 ․「종합시행․관리계획」		- 현장 집행계획 - 주요계획․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기본계획,     도심재개발기본계획, 교통    정비기본계획, 주거지역    종세분화, 뉴타운개발,    균형발전촉진지구 정비 등

   도입 필요성

   ○ 종래와 같이 상호연계 없이 추진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만

      으로는 강북의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한계

   ○ 뉴타운사업, 촉진지구사업은 물론 도로․공공시설․주택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구체적 밑그림 필요

   ○ 주거환경 개선(뉴타운)과 상업․업무기능 개선(촉진지구)이

      상호 연계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도시 공간구조의 실질적 다핵화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

2. 추진계획

   2004년도에 모델적 사업으로 미아지역을 포함한 동북 2

   중생활권에 대한「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우선 수립

   ○ 동북 2 중생활권내 지역중심인 「미아생활권에 대한 정비시행계획」

      동시수립․시행

   ○ 시범사업을 토대로 2005~2012년까지 강북 전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강북 리노베이션 추진

      <동북 2권 중생활권 개요>

      ․면   적 : 104.44㎢ (전체의 17.2%)

      ․인   구 : 180만명

      ․해당 구 :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복합도시의 모델로서「미아 지역중심 생활권정비시행계획」

    수립․중점정비

  ○ 면    적 : 약 12,560천㎡ (380만평)

   ○ 개발여건

     - 뉴타운사업 : 길음(기지정), 미아(신규지정), 정릉(지정대상)

     - 촉진지구 지정 : 미아지역중심(하월곡동, 미아동)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23개소

     - 기타 사업 : 경전철 도입검토, 도봉로 버스중앙차선제 도입 등

                   교통정비계획 추진, 도로 7개 노선 4.4㎞ 확장 등

   ○ 정비방향

     - 기존의 도시개발 틀에서 벗어나 토지의 복합이용 중심으로

       개발․정비

       ▷ 생활권내에서 「직」「주」「교육」그리고「상업시설」「생활편익

          시설」등이 근접하는「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인프라가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부문별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각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을 조정

        ▷ 주요지표(예시) : 직주비율, 기반시설비율, 교육시설,

           연상면적, 주거면적, 문화시설 등 각종 생활편익시설 등

        ▷ 광역 교통순환체계 및 지역내 교통체계 확립에 중점

   ○ 계획수립 주관 : 시정개발연구원

     ※ 금번 촉진지구로 지정된 나머지 4개지역(청량리, 홍제,

        합정동, 가리봉동)도 동일한 개념에서 정비계획 수립예정

   추진일정

  ○ 2003. 12 :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착수

   ○ 2004. 5   : 기본구상 발표

   ○ 2004. 10 : 미아생활권 정비시행계획 확정

   ○ 2004. 12 : 동북 2권 종합정비계획 확정

Ⅳ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시행

   정부합동 투기행위 집중 단속

   ○ 정부와 합동으로『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점검반』구성․운영

     - 주택시장 동향의 상시적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반․세제반․투기감시반 등 5개반 운영

  ○ 시․자치구 합동『투기감시활동』지속 추진

     - 12개반 24명, 주2회 이상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시장)

     - 뉴타운지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 19일 지정

     - 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12월 중 지정

   ○ 허가대상 토지 면적 : 주거지역(180㎡이상), 상업․녹지지역

      (200㎡이상), 공업지역(660㎡이상) 등

  『투기지역』지정건의

   ○ 부동산 가격이 전국평균수준 이상 30% 상회시 정부에

     『투기지역』지정 건의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필요시 15% 탄력세율 적용

      ※ 주택 투기지역 기지정 :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중랑구, 동작구

Ⅴ

투자재원 대책

   총소요 재원전망 ⇒ 2012년까지 약 2조 4천 억원

  ○ 뉴타운 25개소(시범 3개소 포함) 약 1조 4천억원

  ○ 균형발전촉진지구 20개소, 약 1조원

   투자재원 확보

 ○ 2012년까지 10개년간 연평균 2,400억원 소요로

     평균적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음

    - 매년「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충당하되

    -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회계연도에는

     「지역균형발전기금」(도입예정 - 지역균형발전 공채 발행) 및

      정부지원 국민주택기금 연 3,000억원(기반시설 조성) 활용

   ○『도시개발특별회계』활용

     - 규    모 : 4,175억원(2003년)

     - 용    도 :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

   ○『지역균형발전기금』조성 : 2004년부터

     - 조성방법 : 지역균형발전 공채매각 수입금

     - 공채발행 조건

       ▷ 조  건 : 7년 거치 일시상환, 연 2.5%

       ▷ 규  모 : 매년 평균 약 5,400억원

      ※ 지하철 건설부채를 서울시와 정부에서 전액 상환키로 함에

         따라 양 지하철공사의 자금수지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

         되어 도시철도공채 발행규모를 축소조정하고 동일조건에서

         잔여 매출공채를「지역균형발전 공채」로 변경 발행

        - 시민부담 가중이나 시 부채규모의 추가적인 증가 없음

        - 공채발행대상

           ▷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련 사업허가, 건설기계 등록, 토지형질변경 허가

           ▷ 유흥주점 등 각종 영업 인․허가, 골프장업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법인설립 등기

   ○ 국민주택기금 융자확보(정부지원) : 연간 3,000억 규모

   ○ 국고지원 계속협의 : 뉴타운 및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 촉진지구내 선투자 후 환원되는 재원과 개발 후 세수 증가분

       등을 고려한 기채발행(시 또는 자치구) 등 검토 - 조기 강북개발 

       시행 추진

Ⅵ

행정사항

구    분	시    기	소관 부서
○ 사업지구 지정․고시   - 뉴타운지구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발표 즉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추진   - 투기감시 활동전개	지  속	도시계획국 지적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 타 운  : 11/19 ․촉진지구 : 12월 중
- 투기지역 지정건의	필요시
○ 건축허가 제한공고	지정․발표 즉시	주택국 건축과  (해당 자치구)
○ 사업예산 배정   -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지정․발표 후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
○ 재원확보 대책추진   -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 지역균형발전 공채 발행	2004년	경영기획실  재정분석담당관

<별첨 자료>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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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시행면적 (㎡)	기준용역비 총소요액 산출			시비지원 (2003~2004)		비 고 (2003지원)
			단 가 (50만㎡ 기준)	보정 계수	소요예산	지원율 (%)	금 액
계	12개 지역	8,318,417   (2,516천평)			7,400,000	69.2	5,140,000	4,800,000
종  로	교남 뉴타운	226,871	500,000	1.0	500,000	50	250,000	230,000
용  산	한남뉴타운	1,095,800	500,000	1.5	750,000	70	525,000	490,000
동대문	답십리․전농 뉴타운	903,967	500,000	1.4	700,000	80	560,000	530,000
중  랑	중화 뉴타운	510,517	500,000	1.0	500,000	80	400,000	380,000
강  북	미아 뉴타운	620,000	500,000	1.1	550,000	80	440,000	410,000
서대문	가좌 뉴타운	1,180,000	500,000	1.5	750,000	80	600,000	560,000
마  포	아현 뉴타운	1,156,000	500,000	1.5	750,000	70	525,000	490,000
양  천	신정 뉴타운	700,700	500,000	1.2	600,000	70	420,000	400,000
강  서	방화 뉴타운	490,240	500,000	1.0	500,000	60	300,000	280,000
동  작	노량진 뉴타운	762,160	500,000	1.2	600,000	70	420,000	400,000
영등포	영등포 뉴타운	260,162	700,000	1.0	700,000	50	350,000	310,000
강  동	천호 뉴타운	412,000	500,000	1.0	500,000	70	350,000	320,000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70~100% → 50%, 50~70% → 60%, 40~50% → 70%, 40%미만 → 80%)

※ 영등포뉴타운은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완료지역으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

※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 산출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등이 수립․진행중인 지역은

   계획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설계내역에 의거 시비지원 금액을 정산할 계획

<별첨 자료>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천원)
구 별	사업별		시행면적 (㎡)	용역비 산출			시비 지원
				단가 (10만㎡ 기준)	보정 계수	소요예산	지원율 (%)	금액
계	5개 지구		1,260,915	171,400	8.3	1,401,000	76	1,074,780
			(381천평)
동대문	청량리부도심		254,550	171,400	1.7	285,000	80	228,000
성북 강북	미아지구중심		478,465	171,400	2.4	406,000	80	324,800
서대문	홍제지구중심		186,790	171,400	1.4	240,000	80	192,000
마포	합정지구중심		62,000	171,400	1.0	171,400	70	119,980
구로	가리봉지구중심		279,110	171,400	1.8	300,000	70	210,000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70~100% → 50%, 50~70% → 60%, 40~50% → 70%, 40%미만 → 80%)

<별첨 자료>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별첨 자료>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관리번호

	2003년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발전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