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열악한 경제여건에 '신음' | ||||||||||||
하남시의 재정자립도는 4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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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4년을 뒤 돌아 본다' 제1편 하남시의 일반현황<기획시리즈-1>
지난 2002년에 치러진 '6.13지방선거'에 의해 하남시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당선됐었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들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지난 4년간 주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는 각 분야별로 지난 4년간의 행정성적표는 어떠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롭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지난 행적을 통해서 평가가 되겠지만, 현직에서 일해 온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자신이 지나온 4년 동안의 시간속에서 이룬 결과물와 성과물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인 교차로저널에서는 '지방선거 4년을 뒤 돌아 본다'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유권자인 시민들이 올 바른 판단을 내 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심층기사를 게재 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순서로 하남시가 작성한 '시정보고'와 신년사를 통해 나타난 하남시의 일반현황을 소개.분석한다.<편집자 주>
<인구>
<면적>
<행정구역 및 공무원 조직. 재정규모> 하남시의 재정규모는 총2천4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천713억원, 특별회계는 330억원이다. 하남시의 재정자립도는 47.59%로 경기도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7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업무계획 자료에 의한 전체 세입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4.1%, 세외수입 23.3%, 지방교부세 23%, 재정보전금 9.5%, 보조금 20.1%로 구성되어 있어, 총체적으로 볼 때 하남시 자체수입은 51.1%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은 48.9%나 됐다. 세출에서는 총세출액중 공무원 급여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9.6%를 차지 했으며, 사업예산은 61.1%, 채무상환에 2.7%, 예비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와 기업체수>
기업체수는 중소기업 기준에 의한 분류로 141개에 불과해 중소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없는 상황이며, 경기도에서 조사한 시.군별 사업에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 하남시의 전체사업체수는 6천987개로 전년대비 7.4% 증가에 그쳤으나, 인근 광주시의 총 사업체수는 1만 1천 345개로 전년대비 13.8%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총 사업체의 수에 있어서도 남양주시가 1만8천 136개, 구리시가 1만 513개 사업체임에 비해 하남시는 겨우 절반 수준의 사업체가 파악되고 있다.
<지역여건 및 발전과제> 또한 2006년 하남시의 발전과제로는 ▷수도권 동부축의 자족형 거점도시 육성 ▷해제 된 개발제한구역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 마련 ▷침체된 도시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획도시 건설을 설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망 구축사업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
▷균형복지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