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사실관계기술서 환급 추진 세무사

[박정규 세무사]

경정청구 사실관계기술서

Ⅰ. 취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취득한 자산을 2018.4.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 용하지 않겠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Ⅱ. 사실관계

가. 물건: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00구00로00길00, B동 2000호

(00동, 000빌)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자: 2005.03.31.

cf) 사업시행인가일: 2005.01.05.

나. 취득시기

-주택 취득일자(사용승인일): 2009.07.14.

(첨부자료 1호: 건축물대장)

다. 양도시기

-주택 양도일자: 2019.11.29

Ⅲ. 경정청구 내용

가. 청구인 최재용은 2009.07.14.에 이루어진 양도사실이 변경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에 따른 경정

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경정청구의 건이 세법상 요건에 충실하기에

다. 당초신고서 상 취득일자와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경정하여 청 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서 승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Ⅳ. 양도세 신고 및 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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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신고	조사후 고지	경정청구
매도가	3,100,000,000	3,100,000,000	3,100,000,000
취득가등	717,500,230	717,500,230	717,500,230
필요경비	17,050,000	17,050,000	17,050,000
양도차익	2,365,449,770	2,365,449,770	2,365,449,770
비과세후 양도차익	1,678,706,288	1,678,706,288	1,678,706,288
장특공	1,342,965,031	-	-
양도소득금액	335,741,258	1,678,706,288	1,678,706,288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표	333,241,258	1,676,206,288	1,676,206,288
세율	40%	62%	42%
산출세액	107,896,503	1,003,847,899	668,606,641
가산세액		131,032,891	82,003,858
고지세액		1,026,984,287	750,61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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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호)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