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I) (2005. 5. 19)

[최세양]

 

중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I)   (2005. 5. 19)

안녕하십니까 ?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무역상의 보복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환율을 미화 1달러에 8.27내지 8.28위엔으로 달러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달러화가 평가절하 되면 자국의 위엔화도 같이 평가절하 되어,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4년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619억 달러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 원인이 중국의 환율이 15% 내지 40%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위엔화의 평가절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을 매개하는 세계화폐와 각국간의 화폐가치의 차이, 즉 환율과, 환율을 결정하는 환율제도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교류가 본격화 된 16세기 이래의 상업혁명의 시대에는 은이 세계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영국이 산업혁명을 완수한 후, 영국이 금본위제를 시행하며, 무역상의 결재를 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여, 184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화폐가 금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금본위제도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각국이 전쟁비용의 충당을 위해 금 보유량 이상으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자, 금본위제도는 흔들릴 수 밖에 없었고, 세계 각국은 금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의 화폐를 기준으로 자국의 화폐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금환본위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1929년의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각국 정부는 경제공황의 타개책으로 수출확대 정책을 강력히 실천하였고, 그 중요한 정책수단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인하하는 평가절하였습니다.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확장 정책은 세계경제를 블록화하여 영국의 파운드 블록, 프랑스의 프랑 블록, 독일의 마르크 블록, 일본의 엔 블록을 결성케 하여 무역전쟁의 서막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무역의 침체와 각국경제의 불황을 몰고 와, 파괴와 학살로 얼룩진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케 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소련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게 된 미국은, GATT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를 새롭게 확정하고, 그 결재수단으로는 자국의 달러를 세계화폐로 인정케 하였던 것입니다.

1948년 현재 미국의 금 보유액은 세계전체 금 보유액의 96%를 차지하여 태환권을 발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체제하에서 유럽과 여타 세계를 자본주의 체제로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전후복구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그리고 미국 국내경기의 부양을 위하여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되었던 달러화의 가치는 급락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고, 세계 각국의 투기꾼들이 달러화로 금 태환을 요구하자 미국은 1971년 금태환을 중지시키고 환율을 금 1온스당 38달러로 인상하여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미국의 달러화를 신용할 수 없게 되어 국제통화제도는 지금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타국에 대해 평가절상 압력이나 환율제도의 변경을 강요하기에 앞서, 먼저 자국의 화폐가치를 안정시키는 노력부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