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교사노조 조합원으로서 박근병 위원장에게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세부 일정을 오늘 12시까지 밴드에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세부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제외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위원장과 집행부 퇴진 운동을 공개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박근병 위원장과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 조합원이 요구하는 단일 사안에 대한 총투표는 다수의 뜻이 확인되기 전까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조합원들과 지도부의 입장이 다를 때에는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도부로서는 우리 조합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원하면 조합원 1/3의 동의를 얻어 오라는 것은 위원장의 직무 유기입니다.
위원장이 민주적으로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조합원 투표를 거부하고 행정 기관처럼 절차만 내세우는 것은 위원장과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노조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합원으로서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경고했던 지도부 퇴진 운동 대신에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찬반 투표에 대한 조합원 1/3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밴드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확인된 정치 편향적 서울교사노조를 탈정치 순수 교사노조로 개혁하기 위한 운동을 밴드에서 공개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교사노조는 전교조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탈정치 순수 교사단체임을 대내외에 표방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전교조에 염증을 느껴 탈퇴하고 최근에 서울교사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노조를 탈정치 순수 교사단체라고 생각해서 가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단체 합동 기자회견장에 이번 비극적인 교사 참사와는 반대로 진보진영에서 학생 인권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월호 리본을 버젓이 달고 나가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에게 탈퇴를 언급하는 등 조합원의 의견 제시권을 보장하는 규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조합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박근병 위원장의 정치 편향적이고 반민주적인 언행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 당한 초등교사 추모집회에서 서울교사노조가 배제되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밖에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병 위원장은 교총 설문조사 결과 전국 대다수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 여당의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사의 생명권이 위협 받고 있는 비극적 교육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당 대책이든 야당 대책이든 가리지 않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박근병 위원장은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입장 없음>을 내세우며 정부 여당의 대책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병 위원장이 민주적인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부하고 <입장 없음>을 한사코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편들어 주는 행위이므로 일반 교사나 국민들에게 전교조와 다를 게 없는 정치단체라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조직의 확대 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박근병 위원장은 교총 설문조사 결과로 미루어 보아 조합원의 입장과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땅히 조합원 투표를 통해 서울교사노조의 투쟁 방침을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수차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부하는 직무 유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입장 없음> 결정은 교사들의 요구를 대변해야 되는 교사노조로서 대다수 교사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왜냐 하면 입장이 없다는 것은 찬성을 위해서든 반대를 위해서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민적 관심이 크고 중대한 국회 입법 사안이며, 교총 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대 다수 교사들의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대변한다는 교사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교사노조 집행부는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해당 임무를 민주적으로 집행하고, 위원장이 조합원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위대인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의 입을 막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반민주적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행부는 교총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노조 조합원들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자신들의 반대 입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의사가 교총 설문조사 결과와 반대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잘못된 설문조사로 교사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교총의 거짓 선전을 폭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조합원 투표라는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히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해서 교총처럼 찬성이 많이 나오면 반대하는 자신들과 민주당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민주적으로 노조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란으로 거대한 바위를 치고 깨지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위원장은 그냥 놔두고 세월호 때처럼 피로감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니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만든 교사노조가 정치적 진영주의에 빠져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와 다르지 않는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교사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서울교사노조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만 조합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조를 탈정치 순수 교사노조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시급합니다.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과 집행부는 정치적 편향성에서 사로잡혀서 교사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에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탄핵을 제외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서울교사노조를 탈정치 순수 교사노조로 개혁하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박근병 위원장과 집행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실망하신 조합원들은 부디 탈퇴하지 마시고, 우리 노조를 탈정치 순수 교사노조로 개혁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