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술이민제도 변경사항

[여기는 퍼스입니다]

I. 호주 기술이민제도 변경: 기술이민 선발모델(Skilled Immigrant Selection Model) 도입(2011.5.10 발표, 2012.7.1 시행 예정)

  
o 기술이민 선발방식 변경

- 기존의 지원(application) 후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decision)하는 절차에서, 지원자가 특정 기술이민 비자에 관심(Interest)이 있음을 표현(Expression‎ of Interest: EOI)을 하면 호주 이민․시민권부의 심사 후 이민수속의 허가(Invitation)를 받은 지원자만이 이민수속(Visa lodging)을 밟을 수 있도록 변경

 - 상기와 같이 도입된 기술이민자를 선발하는 기술이민 선발모델(The Skilled Migration Selection Model)은 ‘EOI 제출’이라는 단계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고, 이민소속의 허가를 받은 이후의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며, 아래 비자 종류에 적용됨.

Skilled – Independent (Migrant) subclass 175

Skilled – Sponsored (Migrant) subclass 176

Skilled – Independent (Residence) subclass 885

Skilled – Sponsored (Residence) subclass 886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subclass 475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subclass 487

* 임시고용자후원비자(457)와 고용자후원비자(121, 856) 지원자는 선택사항(optional)

o 구체 내용

- 인터넷을 통하여 기술이민 지원자들로부터 본인의 EOI를 받게 되면 호주 이민부 Database에 2년 동안 저장되고, 주정부 또는 기업 (고용자 후원 대상)의 관계자들이 지원자 정보 검토 후 선택(Invitation)된 지원자만 이민수속을 시작하게 됨

* EOI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여러 subclass에 지원 할 수 있음

* 웹사이트 상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본인이 영어 능력, 기술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형식

  - 영어 능력(English language test: IELTS) 평가 결과와 기술검증 자료(Skills assessment)는 EOI를 보내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함

* 신청자의 영어 능력, 기술 검증 내용, 직업 경력을 새로운 점수제도(New Points Test)의 내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순위가 정해짐

* 직업군별 제한 (Occupation Ceiling)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직업에서 필요이상의 이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

- 이민․시민권부에서는 EOI가 허가(Invitation) 된 이후, 비자 수속(lodging) 시작 시점부터 결과(Decision)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객서비스훈령(Client Service Charter)에 명시하여 효율성을 높임

비자 종류(Subclass)	수속 기간	비고
487,885,886	6개월	- ‘10.7.1일 이전 수속한 사람은 ‘11.7.1 전에 결정 - ‘10.7.1일 이후 수속한 사람은 18개월 소요
175,176,475	12개월	- ‘10.7.1일 이전 수속한 사람은 ‘11.12.31 전에 결정 - ‘10.7.1일 이후 수속한 사람은 18~24개월 소요
457	2(3)개월	High risk(3개월)
워킹홀리데이	6(21)일	2차신청(21일)

 * 기술이민 신청 허가자(Invitee)의 선발 방식: EOI 제출자의 Points Test 결과에 따라 순위 선정➝ 직업군별 선발자수 제한 (Occupation Ceiling) 범위와 지원자수 검토 ➝ 허가/불허가 결정

 II. 일자리 창출 활동 대응 방향

  
1. 기술이민(General Skilled Migration)제도의 변경 사항에 따른 대응

 o 점수제에 맞는 인력 모집

- 적합한 기술(Skilled Occupation List 내 직업군) 및 경력 보유자의 호주 기준에 맞는 기술 검증

- 영어 능력 (IELTS 7.0 이상) 보유

- 아래 GSM 비자의 자격 만족

비 자 종 류	신청 장소	점수제적용	기 간	비 고
Skilled-independent subclass 175 (독립기술이민)	호주 국외	❍	영주
Skilled-sponsored subclass 176 (친인척 또는 지역 후원 이민)	호주 국외	❍	영주
Skilled-regional sponsored subclass 475 (지역 후원)	호주 국외	❍	임시(3년)	175비자의 요건을 만족 하지 못한 신청자 중 주정부나 친인척의 후원을 받은 경우
Skilled-recognised graduate subclass 476 (인증대학졸업생)	호주 국외	✖	임시(18개월)	호주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의 공대를 졸업한 학생 중 필요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Skilled-independent subclass 885(독립기술이민)	호주 국내	❍	영주
Skilled-sponsored subclass 886 (친인척 또는 지역 후원 이민)	호주 국내	❍	영주
Skilled-regional sponsored subclass 887 (지역 후원)	호주 국내	✖	영주	특정비자**를 이미 보유하고, 호주 내에서 2년이상 거주, 1년이상 풀타임 고용 경력이 있는 경우
Skilled-graduate subclass 485 (졸업생)	호주 국내	✖	임시	호주학교를 6개월 이내에 졸업한 경우
Skilled-regional sponsored subclass 487 (친인척 또는 지역 후원)	호주 국내	❍	임시(3년)	유학생비자 또는 특정비자를 보유한 사람 중 다른 GSM 영주비자의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주정부나 친인척의 후원을 받은 경우

* 인증받은학교(Recognised overseas institution): 대학 졸업 후 바로 기술인증(체류자격:Skilled-Recognised graduate visa subclass 476)이 가능한 외국 대학.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대학은 없음. 중국 13개, 싱가포르 8개, 말레이시아 8개, 인도 4개, 인도네시아 2개, 일본 1개, 필리핀 1개 등

** 특정비자

• Skilled – Independent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5)

• Skilled – Designated Area–Sponsored (Provisional) visa (subclass 496)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visa (subclass 475)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visa (subclass 487)

나. 변경 된 GSM제도에 따른 한국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o 호주 내 또는 인증가능 한 직업경력
o 호주 내 학업 경력
o 영어 점수 (IELTS 7.0부터 가산점)  
o 한국 대학들이 호주 이민․시민부의 인증받은학교(Recognised Overseas Institute)로 등록하여, 학교 졸업생들이 자연스럽게 호주에서 취업 이주 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호주이민/시민부는 매년 새로운 참여 학교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며, 신청 된 학교는 기술자격 검증기관 및 업계 협회와 협의 하여 리스트 작성 (최근 ‘10.9월 작성)

* 학교 신청 메일: independent.skilled.migration@immi.gov.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