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길대공간사랑1기팀에서발표한논문1995년12월

[이임경]

仁川쓰레기 政策硏究 京畿專門大學校 環境工業科 李 林 俓 指導敎授 閔 撻 基 1995年 12月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 3 Ⅱ. 仁川쓰레기發生및 處理現況 (1) 생활쓰레기발생추이 ------------------ 5 (2) 일반폐기물 발생현황 ----------------- 6 (3) 일반 폐기물 처리현황 ---------------- 8 (4) 특정폐기물발생 및 처리 -------------- 10 (5) 처리형태별분석 -------------------- 16 (6) 쓰레기청소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 17 (7) 청소관련예산 ---------------------- 18 Ⅲ. 쓰레기縱量制와 資源再活用 (1) 쓰레기 종량제 --------------------- 20 (2) 자원재활용과 그 한계 --------------- 23 (3) 음식 폐기물의 자원화 방안 ----------- 27 Ⅳ. 埋立과 燒却處分 --------------------- 37 Ⅴ. 向後쓰레기 處理方案에 對韓 模索 -------- 41 Ⅵ. 行政主體別 役割 提高 (1) 중앙정부의 역할 -------------------- 44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45 (3) 시민의 역할 ----------------------- 46 (4) 기업의 역할 ----------------------- 48 Ⅶ. 나오는 말 -------------------------- 49 참고문헌 仁川 쓰레기 政策硏究 京畿專門大學校 環境工業科 李 林 俓 指導敎授 閔 撻 基 Ⅰ. 들어가는말 태초에 하나님은 아름답고 깨끗한 대자연과 한쌍의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오랜 역사속에 인간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속에서 자연과 상생하면서 먹을 거리를 채취하고 그 쓰레기를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자연질서에 순응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달로 17세기 과학혁명과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연의 물리적 조건을 이용하는 인간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였고, 기술의 발전과 기계의 발명은 생산력을 급격하게 높여 주었다. 이러한 인간생활 영위과정에서 다양한 재화를 사용하여 편익을 누리고 그 활동과정에서 반드시 쓰레기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은 태초부터 있어왔다. 쓰레기란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생산양식과 소비패턴에 따라 발생량 뿐 아니라 성상별 구성이 변화되왔을 것이다.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면 그것은 다시 우리 생활속으로 들어와 소비를 거쳐 결국 쓰레기 처리를 그만큼 힘들게 하고 있다. 외국의 대도시에서는"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그다지 큰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가 1980연대 이후 더욱 가속화 된 인구의 도시집중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급격한 쓰레기의 증가를 직면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를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 종량제실시에 따른 자원재활용에 관한 검토 특히 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따른 자원화, 매립과 소각의 비용분석을 통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쓰레기발생및처리현황 (1). 생활쓰레기 발생량 추이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1991년을 기점으로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과 지방중심도시에서의 최근 상황을 보면 <표-1>과 같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김포광역매립장을 사용하는 서울, 인천, 수원등이 1992년 각각 40.5%, 49.8%, 26.9%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그외 지방중심도시에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창원시와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5 ~ 15% 내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1> 감소의 주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생활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보면 '93년을 기준으로 2,356톤/일 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재활용촉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표-2>와 같다. <표-2> 92년에서 94년까지 3년간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운동 전개에 따라 20%이상의 감량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감량화정책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이상이 음식쓰레기이므로, 이 음식쓰레기에 대한 퇴비화 혹은 사료화에 기술적인 처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일반폐기물 발생현황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주요 원인은 난방용,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연탄때문인데 전체 쓰레기 발생량 중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1%(487톤/일)에 이르고 있어 연탄재를 제외한다면 인구 1인당 1일 발생량은 0.23kg로 줄어든다. 지난 몇 연간 일반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는 연간 7~9% 정도이나 난방용, 취사용,연료로 사용되는 연탄이 다른 대체연료(LNG,LPG등)로 활발히 전환되는 추세이다. 연탄재 이외 독특한 폐기물 발생양상은 김장철 채소류 쓰레기가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표-3>생활쓰레기의연도별발생량추이 <표-3-1>일반폐기물발생현황('93년) (3) 일반폐기물 처리현황 쓰레기 관리는 지자제의 고유사무로서 지자제는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관할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에 관한 집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구분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은 관할 구청자영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자는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수집된 일반폐기물은 소각처리 미비로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쓰레기는 93년말 현재 2,356톤/일이 발생되며, 발생량의 대부분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고,재활용은 5.7%로 미미한 상태이다. <표4>정책주체별 폐기물 관리의 기본 책무 <표4-1>생활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현황 <표4-2>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 인천시청청소자료(5월통계자료) <표4-3>일반폐기물매립지현황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것이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로는 쓰레기의 거의 전량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는 곧바로 매립량의 증대로 이루어진다. 1992년 1월 현재 675개 매립장 매립용량 49.6%은 이미 사용하였고 이 당시 인천지역의 잔여 매립용량은 8.3%에 불과했다. 1996년 말에 이르면 전체 매립장의 84.6%이상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4) 특정폐기물발생및 처리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공업화로 산업체에서의 폐기물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성상도 매우 다양해졌다. 산업발달과 더불어 폐기물관련법규도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을 시작으로 1963년의 공해방지법, 1977년의 환경보전법으로 변천해오다가 1986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제도가 마련되었다. 개정이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산업폐기물이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나 잔재물, 폐유, 폐산,폐알카리, 폐고무,폐합성수지등의 폐기물로 정의된다. 이는 다시 유해성등의 특성에 따라 크게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1991년 3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산업폐기물이란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 폐기물의 발생원과 특성을 기준으로 새로이 특정폐기물이란 용어로 대체되었다. 필자는 구폐기물관리법에 이해 분류된 1987년부터1990년까지 4년간의 폐기물 자료를 이용한 까닭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산업폐기물을 그대로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여러자료들을 종합하여 이차오염가능성이 높은 반면 물질및 에너지 회수이용 가능성이 높은 우리지역내의 산업폐기물의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하여 산업폐기물 발생현황정도 검토하고자 한다. 아쉬운 점은 남동공단 주변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필자가 발생업소를 방문 시료를 채취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든지, 공단주변 오후 9시에서 10시쯤에는 대단히 많이 나는 악취를 측정하는 기술적인 분석은 하지 못한점이다. (1)발생현황개요 지역별 산업폐기물 발생현황을 검토하기위해(표5)와 같이 분류, 그 특성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영남권은 부산시, 대구시, 경상남북도를 나타낸다. 1990년 현재 발생총량을 기준으로 영남권이 가장 많은 49%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산업폐기물의 56%,일반산업폐기물의 49%에 해당된다. 각 특정산업폐기물로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인곳을 살펴보면 특정유해물류는 수도권이 60%,폐유류,폐합성수지류및 폐산, 폐알카리류는 영남권이 각각 54%, 48%,69%였다. <표5>지역별산업폐기물발생현황 (주)-괄호안의 수치는 구성비(%)를나타냄. 면적은 1991.4.15 기준임 인구는 1990.11.1기준 이와같은 현상은 수도권과 영남권지역에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업체수 분포는 수도권이 36%,영남권이 43%로 지역적 편재가 심하다 참고적으로 수도권및 영남권의 면적분포는 각각 12%및 32%이며, 인구분표는 각각 43%및 29%이었다. 수도권지역의 업체,인구및 면적당 산업폐기물특성을 <표5-1>에 정리해 두었다. 전국 평균치에 비해 수도권지역의 업체당, 인구당 발생량은 낮았으며, 단지 특정산업폐기물의 면적당 발생량이 전국 평균치의두배로 높았을 뿐이다. <표5-1>수도권지역의특성및일반산업폐기물발생량특성 전국 평균치에 비해 수도권지역의 업체당, 인구당 발생량은 낮았으며 단지 특정산업폐기물의 면적당 발생량이 전국 평균치의두배로 높았을 뿐이다. 수도권지역의 업체당 발생량을 살펴보면 특정산업폐기물의 경우 경기도가 88톤으로 전국평균치보다 높았으며 일반 산업폐기물의 경우 인천시가 1,296톤으로 수도권지역중 가장 높았다. 인구 천명당 발생량은 특정산업폐기물의 경우 인천시 및 경기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약30톤이었다. 일반산업폐기물의 경우 인천시가 561톤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다. 면적 1Km2당 발생량은 특정폐기물의 경우 모두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으며 인천시및 서울시가 각각 172톤,107톤으로 전국 평균의 10배 이상이었다. 면적당 일반산업폐기물 발생량도 인천시가 전국 평균치의 15배에 달하는 3,215톤으로 가장 높았다. 산업폐기물중 에너지회수가능서이 높은 폐유류, 폐합성수지류및 유기물류의 수도권 발생특성을 파악하기위해 각 폐기물별로 정리를 시도했다. <표5-2>는 수도권 지역의 연도별 주요산업폐기물 발생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연평균 폐유류증가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4.2%높은 22.6%이었으며 경기지방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15.4%로 전국 평균치보다도 낮았으며 1988년의 급격한 감소이래 해마다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이랄 만 하다. 경기도의 폐유류 발생량은 1987년의 13,425톤에서 1990년에는 27,635톤으로 수도권중 가장 높았다. 유기물류의 경우엔 폐유류및 폐합성수지류의 경우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5-2>수도권지역의 연도별 주요 산업폐기물 발생현황 수도권지역의 유기물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4.6%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의 유기물류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매우 낮았으며 가장 높은 인천시의 경우도 24.9%의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치적 개념은 큰 의미를 두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우리 인천시의 경우 자동차, 가전제품업체등 12개의 대표적인 산업폐기물배출업소가 있다. 배출공정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열량분석, 원소분석, 산소분석, 유황성분분석, 할로겐분석, 중금속성분분석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환경오염저감방안이 강구된다. '93년 현재 인천지역의 특정폐기물배출업소 1,070개소이며 발생되는 특정폐기물량은 365톤/일로 주로 오니, 폐석고, 폐산,폐알카리등이 대부분이나 폐유, 폐유기용제, 수지, 납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에 따라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유해성도 커지고 있으나 일부 산업체에서는 폐기물을 공장내에 야적하므로써 공장내는 물론 주변 지역에 오염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7% 처리업체및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82%로 위탁처리 의존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1월현재 675개소 매립장 매립용량 49.6%을 이미 사용하였고, 이 당시 인천지역의 잔여 매립용량은 8.3%에 불과했다. 1996말에 이르면 전체 매립장의 84.6%이상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표5-3>년도별 특정폐기물발생현황 <표5-4>특정폐기물 처리현황('93) (5)처리형태별 분석 1993년의 쓰레기처리 형태별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86.2%의 매립의존, 2.4%의 소각, 나머지 11.5%가 재활용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재활용율 30%대와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재고여지가 충분한 것이라 하겠다. 특정폐기물 배출업자의 특정폐기물의 처리비용 절감, 관리용이성등을 이유로 적정처리가 곤란한 상태로 혼합하여 보관, 방치 하거나, 위탁처리할 때 교묘한 수단으로 부적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처리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정폐기물 전용매립지의 부족및 폐기물처리업소의 영세성등은 정부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챙겨줘야할 과제이며 이런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해 가야한다.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신규공단 또는 공장을 조성하거나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체처리장을 확보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6)쓰레기 청소 관리 인원및 장비현황 지방 중심 도시의 생활쓰레기 관리인원및 장비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각,시도별 관리 인원 1인당, 차량1대당,인구,쓰레기량을 산출하여 <표6>에 제시했다. <표6>생활쓰레기관리인원및장비현황-93년 아직도 서울에 비해 지방중심도시는 관리인원및 장비시설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인원 한사람당 약 900-1,300명의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1993년 현재 관리인원 2,418명,차량 4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을 기준으로 했을때 관리인원 1인당 0.11km2,877 명 0.97톤/일을 분담하고 차량 1대당 0.61km2,4,888명 5.43톤/일을 분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시한 자료만 볼때 우리지역은 비교적 양호하다. (7) 청소관련예산 시정 전반 행정업무중에서 쓰레기 관련업무의 비중이 커지는 분위기에비해 시청예산 1조6천만원에 청소사업비는 매우 미미하게 집행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특별회계에 따른다고 해도 1.8%에 불과하다. <표7> 인천광역시 청소예산비중정도 (1995년5월현) 각 구청별 광역기초단체의 예산을 살펴보면 <표7-1>과 같다. 95년 5월 현재 49.75%의 집행을 하고 있는데, 94년도 환경업무에 집행되는 시총예산은 전국 2-6배 증가에는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평균 5%에 도달하는 획기적인 시정을 기대해 본다. <표7-1>각구청별일반폐기물관리예산현황95.5 Ⅲ. 쓰레기종량제와자원재활용 (1).쓰레기 종량제 ①종량제의 개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수수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정액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명목적으로 우리나라 쓰레기 관리 기본정책은 세가지 정책목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통합적폐기물(Intergrated Solid Waste Management)를 그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즉 감량화를 제일 우선 순위로 하고 뒤를 이어 자원화, 적정처리의순서로 폐기물관리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정책의지라 할 것이다. <표8>기존의 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 <표8-1> 쓰레기 관리 기본정책 실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쓰레기수수료요율의 현실화를 위해 년차적으로 요율을 상향조정하여 1992년에는 12%에 불과했지만 1997년에는 60%, 2001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한다는 장기계획을 갖고있다. 종량제 도입을 위한 추진일정을 정확히 말하자면, 199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시범사업 실시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전국 확대실시되었다. ②쓰레기 종량제 시행 중간 평가 인천시 남동구에서 1995년 5월말 경기전문대학 환경동아리 공간사랑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종량제 시책에 대하여 79.9%가 필요한 시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량제가 성공하려면 시민의식의 변화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9.5%이상이며, 거기에다 강력한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9>인천시쓰레기종량제실시에따른주민의식 (단위:건%) 종량제의 성공여부를 크게 작용시키는 분리수거에 관한 의견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83.4%의 시민이 인식하는 분리수거의 철저는 쓰레기 감량화의 1차적목표이다. 현행 규격봉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어있는데 규격및 재질에 다양화를 들 수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았다. 이외에도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및 계몽, 별도수거되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고형폐기물의 수거문제, 종량제 실시에 따른 님비(NIMBY)현상의 역기능, 청소차노선의 조정 등 설문이외에도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③종량제의 효과 인천시에서는 종량제 실시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종전 2,356톤/일에서 1,921톤/일로 약 20%의 감량효과를 타내고있다. 재활용품은 135톤/일에서 256톤/일로급증하고 있다. (2).자원재활용과 그 한계 표10-1에서 보면 '93년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 총량 2,136천톤/년으로 이 중에 일반폐기물은 1,771천톤/년,특정폐기물365천톤/년이 발생되었고, 일반폐기물의 32.1% 특정폐기물의 17.8%가 재활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실시이후 분리수거재활용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 왔다. <표10>인천시5월재활용품수거처리실적내역 ('95) 단위(톤/원) <표10-1>폐기물재활용현황('93) 환경처,청소과자료 지자체에 따라서는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곳도 여러곳 있었다. 30%가 넘는 수거내역(표10)의 현저한 증가는 수치적 개념으로만 성공여부를 규정짓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첫째, 쓰레기 재활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분리수거-재생-소비'라고 하는 재활용의 세 과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달될 것을 전제로 한다. 가정,상가,사무실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체계적으로 회수되지 못하여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작업은 아무리 기계화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노동집약적일 수 밖에 없고, 행정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가 성공의 절대적 관건이다. 둘째, 재활용품의 재생산업이 발달되어야 한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재생용품선호도가 감소하는 만큼 재생기술의 개발과 정부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들면플라스틱이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재활용가능한쓰레기로 분류하여 그동안 분리수거해왔다. 폐플라스틱을 재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과 기술도 없기 때문에 중간적환장에 산더미처럼 쌓였다가 그대로 매립장으로 가는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세째, 재생제품에 대한 시장의 취약성을 들수 있다. 재생산업체에서 재활용쓰레기를 가지고 재생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에 대한 시장의 확보가 뒤따르지 않는 한 재생제품은 재고를 면하기 힘들다. 소위 환경상품의 구매효과를 높이기 위해 품질, 디자인,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네째, 재활용가능 폐기물및 재생용품업체에 관한 정보자료를 체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이다. 재활용 폐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 유통이 미흡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이 매립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밖에도 폐자원 재생업체에 대한 세제 특혜,재생이용시설및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의 재생제품의 우선구매 정책등을 들수있다. 쓰레기의 재활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같이 네가지 이상의 연계고리가 서로 맞물려 원활하게 돌아가야한다. 분리수거가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재생과 재생제품의 소비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지 의문이다. 쓰레기의 재활용은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또다른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를들면, 우유팩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유팩의 수집및 운송과정에서 차량이 동원되어 에너지를 사용하게되고, 또 재생과정에서 표백제를 사용하므로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특히, 소각주의자들은 재활용의 이러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더우기 획일적으로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아무튼 또다른 환경오염의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다. 이상에서 같이 고려해 볼때 쓰레기의 재활용은 일정한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 방식이다. 쓰레기 재활용을 반병통치약인 것처럼 외치는 주민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성에 지나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며, 쓰레기 재활용은 비현실적이라고 외치는 청소행정당국이 있다면 그것은 한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다. 어느때 보다도 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과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쓰레기의 재활용을 쓰레기를 회수하여 원상태대로 다시 사용하거나 혹은 가공처리하여 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 재활용은 오늘날 쓰레기 처리의 유효한 방법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과거 매립이나 소각처리에 의존하였던 선진 각국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있어 재활용의 비율을 높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 재생하여 원료로 활용하면 그만큼 천연자원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고갈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잇점이 있다. 또한 소각이나 매립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각,매립의 처리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3)음식폐기물의 자원화 방안 인천지역의 가정및 식당등에서 버려지는 음식쓰레기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93년 1일 평균 발생량은 765톤에 이르고 있다. '95년 현재 감량부분의 한계점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퇴비화하고, 사료화할 것인지가 기술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정책을 점차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정하고있다.(제5조) 음식물 찌꺼기등 유기성폐기물을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료,퇴비화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퇴비화 또는 사료화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이상인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게 되어있다.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관리인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다는점에 비추어 앞으로 음식업소에 보급될 시설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작이 간단하고 쉽게 익힐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장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은 재활용 원료및 제품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원료및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감량처리된 음식물쓰레기는 단순히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기 위한 전처리시설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한 지역에 접하시켜 퇴비화 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운반과정의 문제, 유통과정상 음식물의 부패등의 어려움이 있다. 인천시에서는 시청지하식당에 음식쓰레기 처리기기 시범설치후 대형식당등에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관리의 기본 개념은 우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는 것이다. <표11>퇴비화시설 설치계획(사업자 자체수급) (단위:대) 자료 : 시청청소과 환경관리의 기본 개념은 우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는 것이다. 일단 발생한 폐기물은 자연의 자정능력이내의 안정한 물질로 전환하고 감량화시킨다. 자연의 생태계에서 순환하도록 환원시키는 것으로 폐기물의 기술은 이러한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외국에서는 퇴비화가 가장 환경오염이 적고 효과적인 유기성 페기물 관리법으로 인식되어 지난 30년간 이 기술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현재 여러도시에서 퇴비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활용 기술로는 퇴비화, 메탄및알콜발효,소각열분해,사료생산등의 방법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폐기물과 축산폐기물,종이류등이 사료,퇴비 또는 메탄가스회수에 이용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기술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이나 간단한 설비화 조작으로 쉽게 이용가능한 처리법으로는 퇴비화 및 메탄발효라 하겠다. ①퇴비화(composting) 퇴비화 기술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호기성 조건에서 생물학적으로 유기물을 안정화시키는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방법의 하나이다. 즉 음식물쓰레기, 축산폐기물, 낙엽 혹은 유기성 슬러지와 같은 유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이 고분자들이고 안정한 상태의 부식토(humus)로 변환시키는 생화학적 공정에 속한다. 부식물의 퇴비는 100% 안정화된 유기물은 아니지만 퇴비내의 유기물질은 그 분해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토양주입시 작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퇴비화 공정은 매립시 문제가 되는 악취나 지하수 오염이 없으며, 퇴비화 기간에 발생하는 열에 의해 병원균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토양에 뿌릴 경우 수분보유력과 지력을 향상시키는 토양개량제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퇴비화 과정중 유기탄소가 미생물의 호흡에 의해 이산화탄소로 소실되므로 전체적인 폐기물의 부피가 상당량 감소한다. 그러나 비료로서 가치가 낮다는 점과 지속적인 시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계식이 아닌 경우 부지가 많이 필요하므로 처리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은 퇴비화 공정이 극복해야 할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퇴비화 공정의 주요한 운전인자로는 수분,온도,C/N비 공기공급 그리고 pH등이다. 수분의 경우 미생물의 활동상태와 침출수 발생정도를 고려할 때 40-65%정도의 수분함량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도는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발열반응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55-60oc가 최적으로 추천되고 있다. 퇴비화 과정중 유지되는 온도는 병원균의 사멸효과화와도 직결되는 인자로서 미국의 경우 온도를 기준으로 병원균의 사멸정도를 분류하기도 한다. C/N비는 미생물단위 개체당 유기물이 얼마나 공급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비(比)가 80이상으로 높으면 질소가 부족하게 되어 퇴비화 반응이 느려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반대로 비(比)가 20이하로 낮으면 암모니아가 발생하여 악취가 날 우려가 있으며, 반응속도가 역시 느려진다. Bulking Agent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적 C/N비는 25-40정도가 알맞다. 공기공급은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 일반적으로5-15%의 산소가 퇴비물질 공극내에 잔해하도록 공기공급율을 50-200 L/Min m3정도로 유지한다. <표11-1>퇴비화의 재래식, 용기식(개량식) pH는 중성부근이 최적이며, 완성된 퇴비라 할 수 있는 pH범위는 5.5-8.5정도이다. 정부에서도 일정규모이상의 음식쓰레기배출원에 대해 퇴비화 등의 감량화처리를 법으로 의무화하였고, 퇴비화시설의 실용화를 앞당겨야 할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음식폐기물의 재활용기술중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퇴비화,사료화,소각그리고 혐기성소화 방법등이 있다. 음식폐기물 뿐 아니라,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화 가능한 폐기물의 정확한 조사및 분류와 아울러 발생량및 질적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메탄발효(Methane Fermentation) 메탄 발효에 의한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은 폐기물을 감량화,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메탄가스회수를 통한 자원화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아직은 이 분야에 대한 문헌이나 연구성과가 아직 없어보인다. 물론 경제성의 논리가 따르는 환경사업에 투자는 점점 호전되긴 했으나, 선듯 국가에서나 민영에서도 꼭 필요한 이런 유가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을 버리므로 막대한 양의 자원을 폐기물로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혐기성 소화공정은 무엇보다도 유용한 메탄가스를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오늘날 에너지 값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줄곧 인기있는 유기성 폐기물처리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유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의 필요성이 여기있다. 매립지 부족난이 심화 되면서 환경오염방지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도시 폐기물의 처리및 처분을 위한 메탄 발효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③사료화 (Feed Production) 종량제실시 이후 급격히 많아진 음식쓰레기는 어느 도시든지 시정에서 고심하는 대표적인 문제임은 앞서 말한 바 있다. 음식쓰레기와 같은 부패성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우선 폐기물 자체의 특성인 부패성이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위생적인 면이라 하겠다. 따라서 음식쓰레기의 배출원에서부터의 분리수거체제확립이 좀더 체계적이고 수거의 기계화를 요구한다고 생각된다. ④열분해및소각(Pyrolysis/Incineration) 열분해는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오염물질을 극히 적게 발생시키면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처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열분해는 유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에서 고온(500 -100oc)으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생산물이다 ☞수소,메탄 - 가연성가스 ☞식초산,아세톤,메탄올- 타르분,유분 ☞순탄소와 유리, 금속, 토사 등을함유하는 Char의 3성분으로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공정이다. 소각과 관련된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고려사항들은 뒤에서 논하여 보도록 하며 도시 쓰레기처리 방안에 대한 비중이 점증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고는 소각을 생각하게 되었고 단순히 소각뿐만 아니라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소각폐열 이용설비는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쓰레기를 일종의 회수연료로 생각할 때 쓰레기 소각시설에 있어서의 남은 이용율은 이론적으로 쓰레기 보유열량의 70%전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11-2> 에너지 회수 형태 예열공기 전력 (쓰레기) 가스가열 ------고온수 (소각재) 온수 <표11-3>은 해외 지역난방 보급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보급율이 비슷한 스위스와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스위스의 경우 석유, 가스,석탄, 연료 46%와 폐기물 40으로 열생산량은 2,884천Gcal/년 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석유, 가스 97과 폐기물 3으로 열생산량 2,054천Gcal/년을 얻어내고 있다. 사실상 소각으로 얻어지는 열회수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외국의 사례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맥락에서 대단히 좋은 이론임을, 실제적인 대안이 간단하다. 경제성이나 폐기물을 30-40%를 활용할만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못함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소각폐열을 이용하는 건 현실상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표11-3>해외지역난방보급현황 우리인천지역내에 유기물의 배출이 현저히 많음을 고려할 때 퇴비화한다든지, 분리된 종이류나 가연성쓰레기에 소각하거나 제2의 에너지 활용 가능한 쓰레기 성상에 대한 처리를 제고할 경제적 타당성을 생각해 보고자 했다. 자원화 가능한 폐기물의 정확한 조사및 분류와 아울러 발생량 및 질적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매립과 소각처분 '92년 인천지역에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건설되지 않았으나 일반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2기의 소각시설에서 년간 5,073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 <표12> 소각처리시설현황('92) (단위:톤) <표12-1>소각처리시설(지방자치단체'94) 자료: 시청,청소과 환경부에서 국가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18.4%의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에 비하면 지방중심도시의 매립장 확보율이 저조하여 대부분의 지방중심도시가 짧게는 1년 길게는 6-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표12-2>폐기소각처리시설설치계획 자료:시청,청소과 <표12-3>수도권매립지활용현황 <표12-4>수도권매립지년도별투자계획 인천시투자분(단위:백만원)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신규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감안해 볼때 매립지의 추가확보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있다. 쓰레기 문제는 인천시 공무원 몇몇이 선진국 사례나 뒤적이면서 종이와 연필만의 탁상공론적 행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시민 개개인이 생활양식을 자원절약형으로 바꾸어서 버리는 양을 줄여야만 하고, 버릴때도 재활하기 쉬운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해주어야만 해결 가능하다. 중앙중심정치가 이루어질때만 해도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연구나 자료는 서울에 관한 것만 있었다. 이제는 지방정치시대이다. 우리지역에 관한 환경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말로만 문민정부라 할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의 수립결정과 집행과정이 공개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경관련자료가 비공개 될수록 이해 당사자들의집단행동 역시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미국 환경청에서는 1991년 2월11일 기존과 신설,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공포하였다. 신설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250톤/일이상의 규모에 대하여 완전연소실행에 대한 규정과 다이옥신/퓨란,금속물질,산성가스,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기준,배출측정감시기준등을 규정화하고 있다. <표12-5>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한, 이런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달성하는데 가장 나은 것으로 증명된 처리기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다이오신과 퓨란에 대해서는 완전연소와 건식세정, 섬유여과법, 금속물질에 대해서는 섬유여과법, 등 여러 기술을 추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측정감시에 대해서 SO2,CO,NO2,탁도,소각량, 소각온도에 대해서는 상시측정을, 분진과 다이옥신/퓨란, Hcl에 대해서는 연 1회의 측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가까운 시일내에 250톤/일규모이하에 대한 규제와 카드뮴,납,수은에 대한 배출기준 포함, 현재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지기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강화해야만된다. 특이할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준에 비하여 5 -10배 가량 높게 책정되어있다. 현재의 방지기술이 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대부분이 대기오염이 높은 대도시에 건설 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급히 항목을 측정하는 기술도입내지는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물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Ⅴ. 향후쓰레기처리 방안에 대한 모색 쓰레기 문제는 결국 최종처분장 즉, 매립장 확보문제에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최종처분장이란 소모품과 같은 것이며,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쓰레기 처리방안을 단적으로 요약하면, 감량화, 자원화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는 적정처리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환경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많은 부분이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92년을 기준으로 일반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이 31% 불연성이 35% 재활용성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재활용 운동이 성공하여 가연성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면 사실상 소각로가동이 어렵게 된다. 소위 자원회수 시설이라는 소각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태울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소각로의 용량을 필요이상으로 크게 건설하면 자원재활용율이 높아졌을때 태울 쓰레기가 부족해져 다른 연료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로 운영이 적자가 된 것이다. 쓰레기의 소각처리 정책은 관련된 정책과 통합조정되어야 한다. 쓰레기의 소각처리는 쓰레기처리의 전반적인 과정 즉 쓰레기 감량화, 재사용과 재활용, 퇴비화와 소각처리 그리고 위생매립이라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예산확보, 제도적 장치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반폐기물의 배출량과 질의 과거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변화추이를 예측하거나, 폐기물의 양적, 질적변화에 대응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체계없이는 쓰레기정책 자체가 왜곡될 가능이 높으며, 행정적으로도 조급함으로 대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다른 행정계획과 연계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의보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기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조직,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전문공무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하게 배출된 쓰레기를 모아서 적당한 곳에 매립하던 경우와 앞으로 전개될 쓰레기 문제와는 그 양상이 전혀 달라진다고 봤을 때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다. 단순하게 현재와 같이 인사이동에 의해 필요한 인원을 수적으로 보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시켜 전문가를 공무원조직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Ⅵ.행정주체별 역할 제고 경제활동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쓰레기발생량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쓰레기처리문제가 환경정책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거의모든 폐기물의 처리방식을 그동안 단순매립에 의존해 왔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운반비와 매립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는 더이상 쓰레기처리가 어렵게 되었다. 사실상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수준을고려해 볼때 정부와 국민이 합심협력하여 감량화, 재활용에 힘쓰더라도 쓰레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보다 안전한 방법이면서 경제적으로 좀더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매립에 의존이 높았으니 재활용 방식으로 이끌어가야한다는 양자택일적인 논리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것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환경적으로 진전하고 지속가능한 쓰레기 종합정책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종량제를 둘러싼 각 행위주체별 역할제고 방안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쓰레기 관리체계가 친환경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상징어로 이해되고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다. (1)중앙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중에서 종량제와 직접 관련하고 있는 부서는 환경부,내무부, 상공자원부이다. 환경부는 무엇보다도 현행 쓰레기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낭비적 요소와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량제의 실시를 계기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폐기물 관련제도 전반에 대하여 종량제와 연계성 및 폐기물감량화와 재활용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만큼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봉투의 배포, 수금등 종량제에 따른 각종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자율적인 시민조직을 종량제 관련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상공자원부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국내 재활용품의 수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므로서 시민들의 분리수거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하여금 쓰레기 발생량의 감량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재활용품의 처리 능력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서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쓰레기 배출, 수거, 재활요, 퇴비화, 매립 및 소각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종량제 정책은 쓰레기배출을 억제하고 감량화및 재활 용품의 분리배출에 정책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폐기물관리 계획에 의한 소각및 매립정책은 종량실시 이전에 계획된 관리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즉,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대부분 태운다는 전제로 시설용량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량제시행은 시민들에게 수수료부담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수거비용의 절감, 매립지나 소각장 건설비용의 감소등의 요인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재정자립도 제고의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시민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수거관련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확층된 재정력을 바탕으로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쓰레기관리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환경철학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시민들에게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과중시킨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해내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 또한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재활용 수거 콘테이너를 가능한 한 시민 가까이에 배치한다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재활용품 종류별 특성을 살려 모양과 색깔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세심한 배려를 말한다. 쓰레기 수수료를 종량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면밀히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례제정시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단순히 시민들의비판이나 불만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거나 소위 정치적 상황에 의한 무책임하거나 잘못된주장을 늘려 놓는 의회환거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는 건설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시민정치를 이끌어 가야 한다. (3)시민의 역할 필자가 앞서 여러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크지만 일단 발생한 폐기물을 가정에서 적절하게 처리했을 뿐이지 쓰레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불필요한 상품소비와 재활용이 어려운 난분해성 제품의 소비를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가정에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하여도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끊임없이 쓰레기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형태를 반복한다면 시민들의 노력은 헛되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종량제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우선 어떤 제품이 쓰레기문제의 해결에 유리한 지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선택적인 구매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여러번 사용가능한 리필제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상품포장의 거추장스러움이 장바구니 들기 운동으로 전환되어야하며, 지방자치에서는 종량제 실시로 환경보전에 일조한 지역시민이나 구역은 포상으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기쁨도 동반되면 좋은 일일것이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종량제 실시 방안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종량제가 파행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원해야한다. 행정부처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할거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와 시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므로 신속하게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같이, 녹색시민운동이 지역차원, 사회운동차원으로 전개될 때 기업, 정부, 시민자신들까지도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 (4)기업의 역할 제조업체는 쓰레기 감량화의 의무를 갖고 상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에 꼭 적합한 기술을 개발해 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 서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개발하고 수리후 쉽게 분해되어 소재를 작은 비용으로 회수, 생산과정에 투여될수 있 도록 하는 '신 탱크주의( NEW TANKNISM)'적 기업활동을 말한다. 제품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은 다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품제조시에 소비자가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재질이나 디자인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부에서는 이전 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종량제 실시로 과대포장이나 지나친 쇼핑백, 봉투의 남발은 이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며 나아가서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을 기업은 기억해야 한다. Ⅶ.나오는 말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는 앞으로 지구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21세기 실천강령(AGENEA 21)"를 채택하였다. 이 실천강령에는 모든 국가가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행하여야 할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관리란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재생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까지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패턴을 바꾸려는 시도에 의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수 있는 종합 LIFE-CYCLE관리개념의 적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수적인 조치를 위한 기본틀은 목표의우선순위에 기초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네가지 흐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폐기물의 최소화 ②환경적으로 건전한 재사용과 재활용의 최대화 ③환경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처분의 증진 ④폐기물 서비스 범위 확대 이 네가지 프로세스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화 보완적이어서 도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총체적이고 환경적인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되어야 한다. 쓰레기 문제는 분리된 부처별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벗어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쓰레기 처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로서 대기, 수질, 토양오염등 환경문제를 대비하고 재활용, 사료화, 퇴비화등 자원절약으로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양질의 유기농축산물 생산으로 UR등 농축산물 개방에 대응해야한다. 쓰레기 재활용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윤리의식을 고양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국형 시민사회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쓰레기처리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6.27선거 이후 지방자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21세기를 향한 선택적이미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쓰레기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있는 지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두「자연신학」서울:대한기독교서회,1993. 김균진「생태학위기와 신학」서울:대한기독교서회,1992. 김균진「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서울:한국신학연구소,1991. 김기찬 「지구를 살리는 그린 크리스챤」서울:기독교문사,1994. 노융희「환경과 도시」서울:녹원출판사,1988. 맹용길「자연환경과 윤리」서울:쿰란출판사,1994. 맹용길「자연생명윤리」인천:임마누엘,1992. 방지형「공동사회의 환경관리」서울:성광문화사,1993. 방지형「교회와 환경윤리」서울:쿰란출판사,1994. 박영옥「세계와 환경」서울:한국신학연구소,1990. 숀맥도나후「교회의 녹화」경북:분도출판사,1992. 숀맥도나후「땅의 신학」경북:분도출판사,1993. 오희천「땅 없으면 하늘도 없다」서울:도서출판 글터,1995. 양승훈「환경문제」대구:CUP,1993. 이동훈「환경공학개론」서울:동화기술,1995. 이상훈「녹색의 신」서울:도서출판따님,1996. 이정배「피조물을 위한 큰 약속」서울:나단출판사,1994. 이정배「창조신앙과 생태학」서울:설우사,1987. 이해찬「세계환경정치」서울:돌베개,1994. 전창조「지구환경의 위기」서울:세종출판사,1992. 정홍규 「우리시대를 위한지구이야기 지구정의」경북:분도출판사,1994. 정용/옥치상「인간과 환경」서울:지구문화사,1992. 조순행「수질관리」서울:동화기술,1995. 총회교육부「예수 그리스도와 창조」 총회출판국,1992. 황태연「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서울:나남,1992. 한국기독교학회 「창조의보전과 한국신학」서울:대한기독교서회,1992. 신학사상「생명의 신학」서울:한국신학연구소,1996년92호. 두레사상「환경문제와 생명공동체」서울:두레시대,1996년4호. 기독교사상「361,369,393,403,430,449호」서울:대한기독교서회 복음과 상황「그린 그린라운드」서울:1994년4월호 한국수자원공사「우리나라 물 문제」홍보부: 1994. 통합연구「통권20,24호」,기독교대학설립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