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2구역 및 마천성당지역, 거여새마을지역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등) 안내문

[마천5 준비추진위]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등) 안내문

□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에 따른 안내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구역이 해제된 마천2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거여새마을지역, 마천성당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 지역(마천2구역, 거여새마을지역, 마천성당지역)의 경우 향후 외부여건(부동산 경기 등)이 변동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를 통하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 전체를 1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짐을 알려드리오니, 개발행위(건축허가 등)에 따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일반분양 시에는 이 점을 분양받는 분들에게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2147-2897)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권리산정 기준일 안내

- 마천2구역 : 2005.12.16

-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역 : 2011.05.06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①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4.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나대지(裸垈地)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천지연]

네 정보 고맙습니다

[솔직여]

위원장님 진행 잘 되시죠? 벌써 2015년 7월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여기 캐나다는 두 달후면 찬바람 붑니다. 사업하느라 바쁜 중에 몇 자 적어봅니다. 여기에서 위스키 샨페인 저희 매장에 있는 것 보낼 준비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바다sk]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곳만 바라보고 추진하며 힘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힘이나네요~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넘 감사하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