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인요양원설립조건

[호반]

요양원설립조건

1. 허가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 1~2층에 설립할 경우에는 3~4층에 입주한 사무실과의 마찰 없음을 보증요구함

2. 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예산지원이 가능함

단점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 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 1등급=38,310(1일 기준), 2등급=33,660(1일 기준)

분담금 -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고 20%는 입소자가 분담합니다.

100명 수용 요양원

@월수입 예상금액: 수용 가능인원 100명

1. 38,310원 * 30일 = 1,149,300원(80%공단, 20%개인) + 12,000(식비) * 30일 = 360,000원

2, 총액: 1,149,300 + 360,000 * 100명 = \150,930,000

@월운영 예상금액

1. 사무국장 1명 300만, 사회복지사 1명 250만, 촉탁의사 1명 150만, 간호사 4명 200*4=800만

물리치료사 1명 200만, 요양보호사 40명 140*40=5600만, 영양사 1명 200만, 조리사 2명

150*2=300만, 관리인 120만(필요시)

(촉탁의사는 출장 횟수로 산정, 세탁은 외주위탁 예정)

2. 관리비: 세탁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 등등 약 500만

                                   \84,200,000

@설치 예상금액

1. 용도변경 금액: 건축 관련 변경 3,000,000원

설비 소방 부분 변경 2,000,000원

2. 인테리어 금액: 3.3m2당 1,300,000원

(715평*1,300,000=929,000,000)

3. 설비예상금액: 3.3m2당 400,000원

(715평*400,000=286,000,000)

4. 가구 및 침대: 1병상 600,000원

(100병상*600,000=60,000,000)

                                    \1,281,300,000

*건물 예상금액 별도

- 창업비용 -

1. 임대료 (권리설정이 없어야함-필수)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9명 이하이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수익을 기준으로 할때

       임대면적은 최소 370m2 ~ 740m2 정도 필요

   ~ 서울변두리 및 경기일원의 임대금액은  보증금 5000만원~1억원,  월임대료 300만원~600만원선

2. 인테리어비용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함)

   ~ 대략 평당 100만원~250만원 * 120평~230평 (계산하세요) 소방시설 관계확인필요

3. 가구 및 비품

   ~ 베드, 주방용품, 사무용품, 집기등 2000만원~4000만원

- 절차 -

1. 임대계약-계약전 시청담당과 현장설명후 조언을 듣기. 등기확인. 인테리어기본설계

2. 인테리어공사, 공사마감 10일전 홍보

3. 관공서 처리부분 정리 - 용도변경, 소방필증, 장애인협회, 구청, 시청서류제출

4. 필수인원고용 -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5. 협력병원연계

구분	면적(평)	투자금액(억원)	기대수익(만원)
소규모	396㎡(120평)	2.5	900
중규모	708㎡(215평)	4.3	1,800
대규모	1,180㎡(360평)	7.0	3,500

배드수(명)	허가면적(평)	예상수익(만원)	인당수익(만원)	월수익율(%)	소요자금(만원) VAT별도
9	56	450	50	3.5%	13,000
18	120	900	50	3.6%	25,000
30	220	1,800	60	4.2%	43,000
50	360	3,500	70	5.0%	70,000

※ 소요자금중 임대 보증금, 소방, 철거, 용도변경, 가맹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 생활 가정

규모

입소정원 10명이상

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

면적

23.6 ㎡ / 1인당

20.6 ㎡ / 1인당

설치조건
(조건충족시만 인·허가)

⑴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자가건물조건
(조건충족시만 인·허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시설
기준

시설별＼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 (30명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인력
기준

시설별＼직종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 (30명이상)	1명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경우에 한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추가)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100명당 1명	입소자2.5명당 1명	필요수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경우에 한함)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3명당 1명

※ 위생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요양 서비스	식사보조	식사만족도, 희망메뉴, 영양, 개인별 존중
	청결보조	휠체어목욕, 족욕, 이미용서비스
	배변보조	요실금, 변실금관리
	안전보조	화장실이동, 휠체어, 워크사용 보조
	환경청결	침상정돈, 세탁, 청소
	수면보조	편안한 잠자리 체크

구분	내용
간호 서비스	튜브관리	L-tube, T-tube, Foley Cat, 석션, 장루관리
	피부관리	상처, 욕창관리
	투약관리	투약보조
	당체크	당체크와 인슐린주사, 저혈당관리
	활력증후	건강상태체크, 응급처치

구분	내용
재활 서비스	재활운동	근력운동, 호흡기, 소화기, 생식기운동
	물리치료	마사지, 온열팩, 아이스팩, 자외선
	작업치료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정신적 안정치료	인대화, 예배, 음악, 생일잔치, 기념일행사

구분	내용
의료 서비스	촉탁의 방문	정기적인 검진, 건강상태 체크, 약관리
	협력병원	24시간 대응, 연계진료, 후송체계

구분	내용
장례 서비스	영면실 운영	호스피스, 사후처치
	장례서비스	임종시 장례토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