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정책 하나!

[솔재지킴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정책 하나!

내가 사는 도고도 소멸 위험지역이다. 아산시 전체로는 인구가 늘지만 도고 인근 읍면지역은 다른 많은 곳과 같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지금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실행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효과가 있을 법한 정책이 하나 있어 잉갸 해보려 한다.(한달 전 송현경제 인사이트에 게재 했던 내용이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대학을 졸업할 때(예, 24세 정도)까지 정년을 연장해 주는 정책이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 실시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정년 연장 시 근무평정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나 반대도 거의 없을 듯하다. 특히 지금 한국은 정년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데 젊은이들의 일자리 때문에 전반적인 실행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미성년 자식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정년연장을 한다면 대상도 많지 않아 실행이 쉽고, 반응이 아주 좋을 듯하다.

최근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만혼 후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가 다 성장할 때까지 부모 나이 때문에 뒷바라지하기 어렵다. 이것도 출산을 기피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출산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예산 부담은 적고 효과는 강력한 정책이다. 늦게 결혼했더라도 괜찮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만간 정년 연장은 해야 하는데 나라에 기여한 사람에게 우선 실시하는 것이 때문에 반발도 적다. 어떤 정치인은 출산한 사람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해 대우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정년 연장쯤이야 할 만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한국의 저 출산은 많은 사람이 알 듯 그 원인이 복합적이다. 이제는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되어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가면서 나라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젊은이들이 한국이란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자식을 낳고 계속 살고 싶어 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혁은 참 많다. 정년연장 말고 젊은이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개혁은 연금개혁일 것이다.(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대부분 방향이 잘못되서 더 이야기 해보는 것이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불공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지금과 경제상황이 아주 다른 개발시대에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보다 더 불공정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이다. 국민연금만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큰 잘못이다. 한국에는 연금으로 신분이 구분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받는 사람, 국민연금 받는 사람, 기초연금 받는 사람으로 신분과 사는 것이 나뉜다. 연금 때문에 다시 신분사회가 된 셈이다.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불공정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현재의 연금수령자와 미래의 수령자가 같이 공멸의 길로 가게 된다. 이미 기존의 연금제도는 모두 깨버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연금제도를 만들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근본적 연금개혁이 필요하단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은 세대 간 연대를 포기하는 일로 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연금제도를 계속 없애고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힘들더라도 노인과 젊은이가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개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은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기초연금 세 가지를 묶어서,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개혁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가능하고 보다 공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윤석렬정부는 의사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어렵게 마무리해가고 있다. 의사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특권계층이다. 참으로 어려운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방향을 잘 잡는 다면 의료개혁보다는 쉬울 듯하다. 지난 번 나온 개혁 같지도 않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버려버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묶어 대한민국 공적연금 체계를 다시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