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문상담교사 노조 설립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전국전문상담교사 노조 설립에 대하여 공지 드립니다.   1. 근거 :  2018년 11월 운영위원회에서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전국전문상담교사 노조 창립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2. 추진 : 2018년 11월 노조창립을 위한 TF팀이 만들어져 2019년 1월 운영위원회에 경과보고 및 논의함. ㄱ. 노조설립 규약 확정.ㄴ. 월 회비 : 5,000원으로 확정ㄷ. 창립총회 일자 및 장소는 회장단과 실무진에 위임함.   3. 창립총회 일자 : 2019년 2월 16일(토) 16시00분 ~ 17시30분   4. 창립총회 장소 : 서울교사노동조합 사무실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부근)   5. 기타 : 노조설립에 대한 Q & A ㄱ. 왜 전국전문상담교사 노조인가요? (노조 설립의 취지) - 교육부 및 교육감 등과 협상은 1.“단체 협약”과 2.“정책협의”가 있습니다.이중 “단체 협약”은 법률상 강행규정(~해야 한다)이 있고, “정책협의”는 임의규정(~할 수 있다) 수준입니다. 즉 정책 협의는 참고는 하지만 법률 상 수행 의무는 없어 현실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만이 할 수 있어 노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ㄴ. 왜 교사노동조합연맹인가요?- 교사노조연맹의 특징은 전국 단일노조인 전교조와 달리 “분권형”노조를 표방합니다. 즉 지역별, 급별, 주제별 노조를 지향하고 그 대표가 직접 단체협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충수회장님이 작년 12월, 교육부와 노조의 단협에 예비 전문상담교사노조 의장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신 것입니다.   ㄷ. 교사노조연맹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전국적 규모와 지역(급별 포함) 노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재 한상협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 규모의 전문상담교사노조입니다. 이는 이미 전교조 및 교총에 가입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고 주된 협상의 대상은 교육부가 될 것입니다.   ㄹ. 다른 교사노조연맹 사례는 있는가요?- 사서선생님들은 “전국사서교사노조”를 만들어 교육부와의 협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냈다고 자평합니다. “경기교사노조”의 경우, 재작년말에 창립 되어 작년 말까지 1년 사이에 회원이 1,000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 하였습니다. 우리도 전남지역 전문상담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어 큰 힘이 되셨다고 합니다.   ㅁ. 노조와 한상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1월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노조창립을 한상협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였기에 시작은 같이 가지만 (노조는 속성상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분리하되 서로 협조하는 체제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 작년 말부터 서울교사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전문상담교사협회를 포기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ㅁ. 끝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회원은 창립총회부터 모집할 것입니다. 창립총회에 오시거나 추후 공지를 올릴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노조의 힘은 “회원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장 이충수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준비 사무총장 한만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