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폭 넓힌다… 尹 “중산층까지 경감 적극 검토하라”
국무회의 하루 앞당겨 1000억 예비비 재가...1800억 긴급 투입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1.30 15:5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더해 중산층, 서민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중산층, 서민이 2월 난방비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 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는 것이 관례인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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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등의 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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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1.30 16:07:48
탱큐지만,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지난 몇 년 간 깔아뭉갠 덕에 윤석열정부에서 똥바가지 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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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웃자
2023.01.30 17:45:23
은행들 성과급 일부 환수하고, 공기업 성과급 0원으로 하여 그돈으로 난방비 지원하는 법안 마련해라.
틀냉이털기
2023.01.30 17:24:51
이게 바로 사회주의 정책이지....... 시장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고 소비가 조절되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데......윤석열도 결국 사회주의자...임
불꽃남
2023.01.30 16:08:43
기준 금리 올리면서 은행 금리 상승은 억제하고, 가스비 올리면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하고,, 모순된 정책 아닙니까?? 난방비 지원이 아니라 가스 절약 운동을 해서 수입량을 줄여 국제수지 적자 폭을 줄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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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욕
2023.01.30 17:16:37
가스 사용하는 사람만이 국민인가? 연탄, 기름보일러, 장작 등 사용국민은 무엇인가?
試金石
2023.01.30 16:59:07
세상 공짜 없다. 방구도 자꾸끼모 똥싼다. 세금이고 후대에 부담아이가? 국민연금이고 뭐고 퍼 주는거 고만해라!
매킨토시
2023.01.30 16:50:40
모두들 난방비는 많이 절약하고 있을텐데... 가스 절약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한시적인 지원도 나름 일리가 있지않나요?
에이스김
2023.01.30 16:36:39
아울러 대한민국의 공기업들 다이어트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띵가띵가 노는것들 진짜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주변에 몇명씩 있죠?
심청이
2023.01.30 16:22:56
그렇게 국민들의 가려운곳을 긁어주고 아픈곳을 싸매주시면됩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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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king
2023.01.30 16:29:10
무상 퍼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더불당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다 보면 나라는 거덜나게 돼 있다. 공짜맛에 맛들인 국민의 미래는 남미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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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Rumba
2023.01.30 16:42:23
원전 많이 지어서 전기 난방하여 주세요. 낮에는 공장 돌리고 밤에는 가정난방 얼마나 좋아요, 누진제도 없애 주세요. 여름에 에어컨 켜는데 전기난방은 왜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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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1.30 16:33:29
문가 의 빅똥을 치우느라 나라 경제도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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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1.30 16:33:26
돈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기에 꼭 알맞는 돈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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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1.30 16:25:10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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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셔
2023.01.30 16:38:34
지나친 표퓰리즘은 지양하시고 꼭 필요한 분들만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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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2023.01.30 16:44:48
옛날 석유파동 때도 우리 국민들은 잘 버티고 살았어. 언론과 야당이 자꾸 징징거리니 국민들도 덩달아 징징거리고...... 전쟁도 아닌데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전방의 군인들은 눈썹에 고드름을 달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을터인데...... 곧 봄이 올테니 좀 참고 지냅시다. 선진국 코스프레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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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Dogs
2023.01.30 16:29:33
윤대통령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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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보수
2023.01.30 16:31:08
이해가 안된다. 물가가 올라서 난방비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정부가 거기에다 또 대놓고 돈을 푼다고 ? 윤석열 정권은 인플레가 왜 일어나는 줄을 모르나? 기재부 관료들은 저 상황을 안말리나? 문재인 시즌 2따위는 보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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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티얼 엔젤
2023.01.30 16:41:16
온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결할 난제인데 국력은 여야간 싸우는데 분산되고 언론도 따라가느라 바쁘고. 혹 작금의 상황이 무정부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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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3.01.30 16:41:10
문정권이나 윤정권이나 돈 못써서 죽은 귀신있나? 그거 다 세금인데 여름에 전기 펑펑 쓰듯이 가스 펑펑 쓰는곳에 누진세 부과하고 가스요금 인상해서 선별적으로 제대로 지원하시기 바람 세금내는사람 봉 아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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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al
2023.01.30 16:48:34
아니 윤정부도 공짜, 절반값 이런 쇼 할려고 합니까? 취약계층은 몰라도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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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1.30 16:43:01
한국의 실질적인 겨울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난방비가 발생합니다. 지금 난방비가 비싸도 3월이 되면 국제적인 수요 하락에 의해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1년 내내 난방 사용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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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3.01.30 16:39:33
중산층을 왜 지원합니까? 이러면 문재인과 뭐가 다릅니까? 세금 아껴쓰고 취약계층 지원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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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2023.01.30 16:05:05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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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대
2023.01.30 17:06:18
문재인 찍었던 책임을 져야죠. 고생 좀 해 봐야 아니 그냥 뇌두시고 취약층만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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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를사랑한인어
2023.01.30 16:21:21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관련 세부내용이 법정 공판검사와 여러 복수 언론매체를 통해서 빠르게 오픈되고 있는데 윤석열 이 문제로 멘탈 탈탈 털리다 뒤늦게 뜨끔해서 난방비 문제라도 해결해서 국면전환하고 급한불이라도 꺼보려는 모양이네...공판검사 2명인가는 지방으로 내려보냈다면서? ㅋㅋㅋ 이거...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관련 내용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각 정당의 스탠스를 떠나서 특검으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결국 특검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까 싶다...20년쯤 전이면 권력자의 힘으로 사건을 누르고 수면아래로 묻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결국은 세상에 드러날 것 같다...주식시장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한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주가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크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 잘 알지...지금 이 시간 이순간에도 세력주 테마주 이런거 버젓이 살아서 활개치고 있지...건희야...너...많이 떨고있지? 아니니?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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試金石
2023.01.30 16:56:10
공짜는 문재인씨로 엔딩하자. 자꾸만 질난딘. 세상 공짜 없다. 다 세금 아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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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2023.01.30 16:42:38
누가 똥산거 치우려다가 욕만 먹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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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걸레유족
2023.01.30 16:27:33
원래 윤씨가 수단 방법 안가리는 성향이 있거든... 그래서 박대통령과 애국 우파들을 그 지경 만들었었지... 지금은 좀 나아진거 같아도 그 성향은 변하지가 않는거야... 부채 탕감때 많은 국민들 분노를 사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인기 영합주의로 중산층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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