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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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4대강 사업의 진실

갇혀버린 금수강산의 물… 고인 물은 썩는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당장 중지되어야 하는가. 혼란스럽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힘들다. 자료의 부재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김정욱 환경대학원 교수의 논거를 바탕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본다.

■ 강바닥에 쌓인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한다?

우리나라 하천은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오염이 대단히 심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맑은 물 대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상당히 맑아졌다. 게다가 더러운 강바닥 퇴적물은 여름철 홍수가 질 때마다 쓸려가고, 새로운 모래가 퇴적되고 하여 지금 하천 바닥은 상당히 깨끗하다. 이는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도 잘 밝혀져 있다. 이 정도면 외국의 하상 퇴적물 기준들과 비교해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다.

■ 4대강 사업이 물을 깨끗하게 한다?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강바닥을 파고 둑을 쌓고 댐을 만든다고 저절로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상류의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문제다.

4대강 사업은 오염부하를 높이고 물을 고이게 하여 오히려 썩게 만들 사업이다. 낙동강은 앞으로 전기로 수문을 열어야만 물이 흐르는 강이 되고 만다. 지금은 건기에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 정도면 물이 흘러가지만 이 사업을 하면 거의 200일 동안 댐에 갇혀 있게 된다. 고인 물은 썩는다.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는다?

우리나라의 홍수는 산사태가 나고, 물길 막는 공사를 하고, 배수 펌프가 작동을 안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4대강 본류가 넘쳐서 일어난 일은 없다. 홍수를 막으려면 상류를 제대로 돌보아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하고 빗물 저장 시설을 잘 만들고 원래의 하천 범람 지역을 하천으로 돌려주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홍수로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지역은 4대강 본류 지역이 아니라 양양, 정선, 고성, 삼척, 양구 등지다. 홍수를 돌보려면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을 돌보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오히려 강의 수위를 올려놓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지역이 침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게다가 우리나라 농경지를 비롯한 모든 토지이용이 현재의 강 수위에 꼭 맞추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수위 변동은 앞으로 연쇄적으로 강 유역의 모든 지천과 하수도와 배수시설을 다시 공사하게 만들 것이다. 이 예산만 4대강 사업비의 2배 정도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한다?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가둬둔 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빼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다. 물은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하천에 반드시 흘러야 할 물이라는 의미의 유지용수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다. 흐르는 물이 있어야 수중 생물도 살리고, 하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유지용수는 물의 유속과 관련 있다. 만약 수심을 두 배로 깊게 해서 유속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유지용수는 두 배로 늘어나야 한다. 즉 물 수심이 깊어져도 유지용수를 더 많이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물을 더 쓸 수 없다. 그리고 강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해서 아까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야 한다. 그래야 바다도 산다.

■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

하천 생태계가 살려면 강의 원래 모습이 유지되어야 한다. 강이라는 것이 원래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흐르면서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데, 침식이 되는 곳과 퇴적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길이 흐르는 가운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괴력을 줄인다. 이런 강이 하느님이 만드신 건강한 강이다. 4대강 사업은 이런 강을 파괴해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둑을 쌓아 육지와 단절시키고 댐을 쌓아 모든 곳을 깊은 웅덩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많은 생물들을 살 곳을 찾지 못하게 한다.

■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기존 하천 사업에 매년 막대한 돈이 투여된다?

사실과 다르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될 경우, 기존에 투여되던 하천 유지 관리비에 새롭게 댐과 갑문, 천변 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천변 저류지, 수로 관리 등에 막대한 돈이 더 들어간다. 게다가 배들이 다니면서 오염물을 버리지 않는지 감시해야 하고, 선박사고를 처리해야 하고, 수질오염도 관리해야 한다. 들어가는 돈은 수십배가 더 늘어난다.

뿐만 아니다. 유역의 모든 물을 높아진 강으로 인공적으로 배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유지 관리비가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공사비의 7.5%는 유지관리비로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돈이 새롭게 필요해 지는 것이다.

 

▲ 내성천 회룡포.

아직 4대강 살리기 공사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공사가 더 진행되면 모래밭의 대부분이 유실, 지금의 모습은 잃어버리게 된다.

 

 

▲ 여주읍 연양리 공사현장.

상당히 공사가 진행된 이곳에서 강의 원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 여주보 공사 현장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섬 상공에서 본 4대강 사업 공사현장.

◆ 4대강 사업 저지 교회 활동

▶ 2008년 2월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대운하 반대 강 순례시작

▶ 2008년 2월 13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정부의 대운하 계획 청취 인수위원회 요청

▶ 2008년 3월 7일 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 대운하 사업 식별과 복음적 응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2008년 3월 인천교구 사제연대·천주교 창조보전연대 경인운하 반대 운동전개

▶ 2008년 4월 13일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 50일 '천주교의 날 행사' 개최

▶ 2008년 5월 14일 '대운하 백지 천주교연대' 출범, '생명의 강 살림을 위한 창조보전미사' 봉헌 및 성명서 발표

▶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사업 사실상 포기 선언

▶ 2009년 11월 24일 4대강 사업 반대·팔당 유기농지 보존 생명평화미사 봉헌

▶ 2009년 12월 15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천주교 시국회의' 개최

전국단위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천주교 연대 조직 발족

(현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발족일)

▶ 2010년 1월 11일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수도자 릴레이 단식기도회

▶ 2010년 2월 17일 재의 수요일, 두물머리 생명평화미사 봉헌

▶ 2010년 2월 22일 낙동강권역 생명평화미사 봉헌

▶ 2010년 3월 8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구 사제 선언문' 발표

▶ 2010년 3월 12일 주교회의 '생명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주교회의 입장 발표

▶ 2010년 3월 22일 영산강권역 생명평화미사 봉헌

▶ 2010년 3월 27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순례, 문화행사, 생명평화미사 봉헌

▶ 2010년 4월 19일 금강권역 생명평화미사 봉헌 / 한국 가톨릭 베네딕도회 수도자 '평화와 치유를 비는 생명의 강 순례'

▶ 2010년 4월 21일 2010년 정의평화세미나 및 제2회 가톨릭에코포럼 개최

▶ 2010년 4월 26일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 생명평화미사 봉헌

▶ 2010년 4월 28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사제 침묵기도회

▶ 2010년 5월 10일 서울 명동성당 생명평화미사 봉헌 및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사제·수도자 5005인 선언문' 발표

4대강 특별취재팀

[언제나 스마일]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