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1. 3. 1.자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김민회]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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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6(공모 교장의 임용‧평가, 자격기준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제91조의4(자율형공립학교)(2020.2.28. 삭제)

❍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교원인사)

❍ 2021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교육부 교원정책과-7551, 2020.10.27.)

❍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 전환 계획(서울특별시교육감 결재, 교육혁신과, 2020.4.28.)

❍코로나19 관련 교원 복무관리 요령(2차)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6349, 2020.9.18.)

*방침

가. 공모학교 지정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여,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 방향에서 공모학교 지정

나. 공모 교장 지원 서류 전국단위 표절 검증

◦ 교육청에 공모 교장 표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공모 교장 지원 서류가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징계 등 엄중 조치

다. 강화된 교장 임용 제청 배제기준 적용

◦ 교육감(교육장)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

◦ 임용제청 추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자격 박탈

※ 징계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공모 지원 제한

단, 4대비위*관련자는 징계 말소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지원 제한

* 4대비위: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포함), 성적조작

라. 공모 실시 학교 신청 절차를 위한 학부모 참여 과정 지원

◦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용 가정통신문 예시(안)를 단위학교에 제공

◦ 학부모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운영 가능

마. 내부형(B) 유형 지정 기준

◦ 신청 학교 중에서 교장공모제 찬성율, 내부형(B)형 찬성율 등을 고려하여 내부형(B) 유형을 학년도별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이내에서 지정

바. 현임교 지원 제한

◦모든 교장공모제 유형에서 현임교 지원 제한

사.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비공개

◦학교 심사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함

아. 2021.3.1.자 교장공모제 주요 개선 내용

내 용	2020.9.1.자	2021.3.1.자
①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 비율 산정 시 ‘교장 결원’ 인원 산정 기준	▸교장결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중임만료	▸교장결원 = 정년퇴직 + 중임만료
②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어도 공모교장 지원이 가능한 경우	▸ 교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③ 공모교장의 임기 중 전직	▸교육공무원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모교장의 전직 임용 허용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자는 임용 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전직 불가(’21.3.1.부터 적용, 기존 공모교장 임용자 포함)
④ 학교, 교육(지원)청 심사 공정성 제고 노력	▸학교 심사 시 심사 공정성 자체 점검표 작성 및 제출	▸학교, 교육(지원)청 심사 시 교육(지원청)의 모니터링, 공정성 심사 점검표 작성 및 제출
⑤ 지원자의 서류 공개 기간	▸학교경영계획서(익명) : 접수마감일 익일 ~ 교육(지원)청 심사 당일 ▸학교경영계획서(실명) : 교육(지원)청 심사 익일 ~ 임용일	▸학교경영계획서(익명) : 접수마감일 익일 ~ 교육(지원)청 심사 전일 ▸학교경영계획서(실명) : 교육(지원)청 심사 당일
⑥ 학생의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		교장공모 학생참관단 운영(중학생 이상, 학교 자율 선택)

◦ 학교 유형별 공모 유형 및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학교 유형	공모 유형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	추진근거
일반학교	초빙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1항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교장자격요구 (내부형A)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교장자격미요구 (내부형B)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개방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포함)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 개방형의 공모 범위는 전국임

※ 2021.3.1.자 학교 유형에 따라 공모 유형이 결정됨.

2021.3.1.자 자율형 공립고 없음(2021.3.1.자 일반고로 일괄 전환)

※ 자율학교는 교장공모제 운영 신청 시, 공모 유형을 내부형(A) 또는 내부형(B)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 (2021.3.1.자로 자율학교 (재)지정이 필요한 학교는 자율학교 지정 확정 여부 확인 필요)

※ 내부형(B) 유형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 가능하며, 해당 공모 유형 지정을 신청한 학교 중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교육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운영 가능(학년도별 내부형 신청 학교수의 50% 범위에서 지정)

<공모 교장의 인사 관리>

가. 공모교장의 임용권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나.공모교장의 임기: 2021.3.1.~ 2025.2.28.(4년)

◦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5항)

◦ 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모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됨

◦ 공모교장은 임기 중 인사조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음

다. 자격연수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 자격연수 실시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 제2항

라. 공모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

◦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자는 임기 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전직할 수 없음(2021.3.1.부터 적용, 기존 공모교장 임용자 포함)

◦ 재임 중 원칙적으로 전보, 전직, 파견을 금지하나 징계 등으로 당해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때 임용권자가 인사조치 가능

◦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하거나,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음

- 공모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 “인사조치 심의 요청”을 하였을 때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징계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징계관련 규정 적용

◦ 징계처분 결과 배제징계(파면․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시까지 현직 유지

◦ 다만, 징계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임기 중 인사조치 가능하며, 처분 결과 등은 공모교장 평가에 반영

바. 임기 중 공모교장의 직이 해제된 자에 대한 사후처리

◦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 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교장의 궐위(재임 중 면직, 징계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교장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

◦ 임용권자가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하였을 때는 교육부에 보고함

사. 임기만료된 공모교장의 인사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교육부 교원정책과)에 의함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해제한 경우 포함) 공모교장에 임용될 당시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다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음

※교장중임을 마치고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

◦공모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