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0.
sol & sonne.
지난 과제 보충 글에서 썼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 인구 증가, 지역 산업 발전, 지역민 일자리와 소득 증가 등등에 관한 과제 중,
오늘은 지방,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관련한 정책제안이다.
상기한 과제는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들만 아니라 도봉구, 금천구 등 서울지방, 대다수 지역의 인천, 경기지방을 포함한 낙후되고 쇠락한 지방, 지역에 모두 적용되는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상기한 과제의 부수, 반사적 효과일망정 낙후된 지방,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회복, 대세 상승해야 한다.
낙후된 지방, 지역 내 고가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 미터를 기준으로 한 가격은 지금의 1억~4억의 가격대는 중기적으로 1억 5천~6억, 중장기적으로 2~8억 돌파도 가능하고 용인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기적으로 지역을 대표, 가격을 선도하는 소수 최고가 아파들의 가격이 5억 대, 드물게 6억대로 올라 봤자 창원, 울산시 등은 전 고점을 돌파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4억 대, 드물게 5억대로 올라 봤자 천안, 청주, 원주, 율하지구 등 김해, 양산, 거제시 등등도 마찬가지로 겨우 전 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쇠락하고 낙후된 지방, 지역일수록 친환경, 최첨단 도시철도나 공공 도서관, 문화회관, 공연장, 공원 등의 문화, 공원시설에 더 많은 예산, 재정이 계속 투입 되어요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 역 평등, 우선적 처우 이론이 적극적으로 적용, 수용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재정 건전성과 예산, 재정의 효율성 등등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고 지역 균형 발전 등등과 재정 건전성 등등 양자 간의 조화, 균형이 필요한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천문학적 국민, 주민 부담의 의정부 경전철 사례나 장기간 적자가 지속되었던 김해 경전철 사례 등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중앙, 지방정부는 도시철도, 문화시설, 공원 등 낙후, 쇠락한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투입될 재정, 예산은 수익성을 따져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낙후, 오지 지역 등 사업성이 없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주거, 교통 복지 차원으로 접근, 혈세 투입으로, 낙후 지역의 문화, 교통 등의 공공사업들이 사업성, 지속 가능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사업성이 없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범 케이스 지역 내 시민공원과 어린이 대공원 사이 아파트 집단은 연지 2, 초읍 2, 부암 1,6, 당감 9구역 등 도시철도가 하나도 없는 지역과 그 인근 시민공원 1~4구역, 전포 1-1구역 등 재정비될 재개발만 2만 가구가 있다.
연지 래미안, 서면 롯데, 서면 삼한 등 이미 입주된 아파트를 포함하여 시민공원, 대공원 주변지역의 아파트만 2만 수천 가구 인구 총 7~8만여만 명의 신설 도시철도 잠재 이용자가 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등의 주민을 더하면 도시철도 잠재수요는 십만 명이 넘겠지?
또 다른 지역으로 부산문화회관, 유엔묘지 일대에 도시철도가 없는감만 1구역, 우암 1,2구역과 인근의 대연 3,4,8 구역 재개발, 군소 게 주택 등을 포함하여 2만 5천여 가구가 재정비될 예정이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대연 2구역 레전드, 6구역 푸르지오,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대연 5구역 자이, 7구역 뷰 등 아파트만 삼만 수천 가구 거의 십만 명에 가까운 잠재적 도시철도 수요 인구가 있다.
대연 로열듀크 등 군소 아파트 단지와 못골역을 중심으로 대연역, 지게 골 사이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등의 주민까지 합하면 신설 도시철도 이용의 잠재적 수요자는 15만 명을 넘을 수 있다.
정작 도시철도가 필요한 곳은 감천마을, 흰 여울, 비석, 호천 마을, 영도, 동구, 중구, 서구의 원도심 산복 도로 등 그 바위 달동네인데,
상기 오지, 낙후 지역은 미래세대 부담과 예산, 재정, 수익성, 지속 가능성 기타 등등의 한계로 도시철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오늘의 예시 지역인, 다 합해 인구 2~3만 명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없는 도심 내 교통 오지 문현 안동네부터 전 포고 바위까지의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런 문현 안동네와 전포 그 바위지대에 도시철도를 가능하게 하려면 상기한 시민공원 주변지역과 부산 문화회관 일대와 문현, 전포를 도시철도로 연결하면 된다.
상기, 도시철도의 현재, 잠재적 수요층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처럼,
문현, 전포 지역을 연결하는 남구와 부산진구 간 신설 도시철도 잠재 수요층은 문현, 전포 지역민을 포함하여 30만 명이나 된다.
게다가 2호선 못골역, 1호선 부전역 등에서 환승하는 잠재수요, 국내외 여행객 수요까지 더해지는데, 고작 10 킬로미터 남짓의 친환경, 저비용 트램이라면 사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혈세 낭비는커녕, 지방 정부, 지방민에 일자리, 소득을 증가시켜 줄,
겁 많고 약삭빠른 민간 자본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구체적 예시처럼, 전국 각 지방, 지역의 지방 정부나 지역민들은 먼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하면서도 미래세대, 국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지방, 지역의 발전까지 가능하게 하는,
각종 민간 자본이 자발적으로 진입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