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관대한 한국...7번 이상 단속 적발자만 9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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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지나치게 관대한 한국...7번 이상 단속 적발자만 9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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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어쩌다 한 번 의도치 않게 저지른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A씨의 주장은 통계로 확인된다. 16일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7회 이상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상습범은 2021년 기준, 977명에 달했다.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경찰청

음주운전에 2회 이상 걸린 재범 이상자는 5만1,582명으로 집계됐다. 재범률은 44.8%로,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에 단속되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2회 2만7,355명 △3회 1만3,278명 △4회 6,150명 △5회 2,636명 △6회 1,186명이었다. 음주운전에 처음 단속된 사람은 6만4,300명이었다.

음주운전 관련 각종 처벌이 강화됐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7회 이상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 숫자는 급증세를 고수했다. 2010년엔 478명이었는데, 2021년엔 두 배 수준에 가까웠다. '운 좋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상습 음주운전자 숫자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

문제는 이런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또다시 면허를 따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사고는 내지 않았다면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는 3년 동안, 음주운전에 뺑소니인 경우라면 그나마 최대 기간인 5년 동안 취득이 제한된다.

해외에선 경우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면허 취득을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영원히' 제한한다.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큰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국제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선 면허 취득을 최대 영구 제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심리학적 감정서를 제출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의 도입 논의는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국민생각함에서 1,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국민 89.2%가 음주운전으로 한 번 단속된 경우, 영원히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그러나 관련 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발의했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논의가 중단됐던 이유는 "무면허 운전자 증가로 이어질 뿐 음주운전을 모두 근절하기는 어렵다", "생계형 운전자에겐 너무 과한 처분이다"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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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느슨한 사이, 2021년 한 해만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숨진 사람은 206명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2,916명)의 10%에 달하는 숫자다. 목숨을 건졌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다친 사람은 2만3,653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살인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27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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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닝카트]

운전하면서 음주단속도 본적이 없는데 대체 어케 7번을 걸려요

[지금은그냥놀고싶습니다]

222 도대체 얼마나 했단거긔...아휴

[Felix Felicis]

한번 걸린것도 어쩌다 한 번해서 걸린게 아니라 주구장창 하다가 걸린걸텐데.. 어차피 법으로 안될거면 알아서 낭떨어지같은데 떨어져서 사라져줬으으면 ㅎ

[테슬라애플아마존]

면허 영구정지라도해줘요 형량 안높일꺼면

[카카오프랜즈왜그래]

진짜 심하네요 누굴 위한 법이냐긔

[Carey]

22

[TARDIS.]

333

[긍정러]

저건 그냥 항상 술마시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음주단속도 많이 안하는데 저정도면 와...

[문프린스]

코로나때문에 단속 자체가 줄어서 초범들은 줄어든거 같은데 7회이상 한 사람은 오지게 맨날 계속하니까 안줄어드나보긔 기가 막히고요

[칠리크랩]

미쳤긔

[patech]

국회의원이나 그 윗대가리들이 다 음주운전을 쳐하는것들 천지니 관대하지

[텅빈거리에서]

7번이요..?도로에 살인자들이 왤케 많긔

[베를린]

왜 우리나라는 온갖 범죄에 관대한 걸까요????

[eggg]

얼마나 더 희생되어야 법이 무거워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