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개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적으로 넘긴 사실이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 수십 명이 나올 수 있어 더 문제다. 이들에게서 개인택시 면허를 5천만~8천만 원에 산 개인택시 기사들은 하루아침에 면허를 잃게 될 상황이어서 앞으로 민사 분쟁 등이 우려된다.
모르고 산 사람들 전재산 날아가겠네요
500~600만원씩 60여명 정도면 제법. 크네요.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될수있는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시청에서 양도양수 허가한 이후엔말이죠
첫댓글 개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적으로 넘긴 사실이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 수십 명이 나올 수 있어 더 문제다. 이들에게서 개인택시 면허를 5천만~8천만 원에 산 개인택시 기사들은 하루아침에 면허를 잃게 될 상황이어서 앞으로 민사 분쟁 등이 우려된다.
모르고 산 사람들 전재산 날아가겠네요
500~600만원씩 60여명 정도면 제법. 크네요.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될수있는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시청에서 양도양수 허가한 이후엔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