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결피해 예방 매뉴얼 (여가부 원본내용)" 및 기타 자료 (주캄보디아 대사관 소식, 국결관련 상담내용 등)

[결혼이뭔데]

*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전 혼자 많이 좀 걸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나갔어야 되는데, 깜박하고 구두를 신어 더 고생을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어제 "한줄수다"란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래 내용은 본래 그저께 써놨던 글입니다. 근데 다 날라가버려, 기억을 되짚어 다시 올려 봄다. 평어체로 간단간단히 소개만 드립니다. 본문 중 링크는 Shift키를 누른 채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 가이드 마련>>

(여가부 9/26 보도자료 원문링크 <- 클릭) 

120926_여성가족부_보도자료_결혼중개피해예방가이드_배포.hwp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건전한 중개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관련 상담 1,536건중 단순 및 중복상담 등을 제외한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 앞선 게시물에서 언급한 이른바 여가부제작 "국결중개피해예방매뉴얼"이다. 보시다시피,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한국남들의 피해상담(2010~2012/05)을 분석하여 만든 것이다. 곧, 국결이혼이나 파탄원인이라기 보다, 더 정확하게는 국결중개업을 통한 "한국남들"의 피해내역을 그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그를 분석해 보니, 아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얘기다.

근데, 한국소비자원 상담분석이 이번이 처음일까? 결코 아니다. 이 카페에 소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10년 여가부 의뢰로 진행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화방안" 연구용역 시에도, 이미 분석은 시도된 바 있다. 근데 그래놓고도, 한국남을 위해선 여태 뭐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불쌍한 "당신들(한국남)"을 위해서도 매뉴얼을 개발했으니 알아서 써먹으라고 떠들고 있는 게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352 (국결중개업 연구용역보고서 중, "5. 국제결혼소비자 피해사례 : 소보원분석")

http://cafe.daum.net/antiasia/9wiA/290 ((3) 국결파행의 원인은 가출이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710 (여가부 국결피해예방 매뉴얼의 제작배경....)

<국제결혼중개의 피해유형>

피해유형	2010	2011	2012.1∼5	합계
사업자의 해지환급거부	113(25.8)	84(21.2)	31(19.7)	228(23.0)
배우자 가출·이혼	124(28.3)	93(23.5)	39(24.8)	256(25.8)
사업자의 추가비용요구	46(10.5)	50(12.6)	12(7.6)	108(10.9)
배우자 입국지연·거부	44(10.0)	71(17.9)	37(23.6)	152(15.3)
상대방 정보부실 · 허위제공	45(10.3)	37(9.3)	19(12.1)	101(10.2)
소개약속 미이행	17(3.9)	12(3.0)	6(3.8)	35(3.5)
과다위약금(손해배상금)청구	29(6.6)	20(5.1)	6(3.8)	55(5.5)
비자발급·입국수속대행관련	11(2.5)	12(3.0)	1(0.6)	24(2.4)
배우자의 질병·결함	5(1.1)	8(2.0)	4(2.5)	17(1.7)
사업자 연락불가(폐업)	4(0.9)	9(2.3)	2(1.3)	15(1.5)
기타	45(10.3)	41(10.4)	17(10.8)	103(10.4)
총계	438(100.0)	396(100.0)	157(100.0)	991(100.0)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한국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번)

○ 이번에 마련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 가이드’는 10월 중 시군구, 중개업체 및 한국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배포 계획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아래에 소개할 이번 보도자료 중 첨부된 가이드란이 "최종 완성본"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데, 제목란에 어디까지나 "예시"라고 되어 있고, 윗 글에도 "10월 중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걸로 미뤄볼 때, 아마 아래 내용에서 조금더 추가보완되어 다시 제대로 배포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글구 각 피해카페를 돌아보면, 좀 의외라고 생각되는 게 아직도 너무나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전 게시물로 소개한 "[중요] 8/2부터 시행된 국결중개업법 총정리버젼"과 함께, 이 게시물에 소개되는 내용은 기초 중의 기초이자 필수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으니 꼭 읽어 보시기 바란다. 이조차 제대로 숙지를 안 한채, 무슨 국결을 하고 나아가 국결중개업체랑 싸우겠다는 건 지 도통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리 제 때 나름 시간들여 올려 놓고, "중요" 표시까지 달아놓아도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나로서도 따로 도리가 없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6 ([중요] 8/2부터 시행된 국결중개업법 : 전국국결중개업체 공시자료 포함)

: 아래 매뉴얼 내용 중에도 등장하는 "표준약관, 표준 계약서, 신상정보 양식은 물론 각 과태료, 행정처벌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제발 꼭 좀 읽어 보시기 바란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예시)>

1.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해야 한다.

※ 다음의 자료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는 것은 결혼중개업법 제 8조 1항에 의거한다.

⦁국제결혼중개업 사무실 방문 시에는 다음의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이용자 확인사항

☞ 결혼 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증

☞ 보증 보험 증권

� 주의사항

√ 시장가격보다 너무 싼 중개료의 경우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러 중개업체를 방문하여 검토한 후 한 중개업체를 정하는 방법이 보다 신뢰할 만한 중개업체를 선택하는데 안전한 방법이다.

2. 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 이용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결혼중개업법 제 8조를 위반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면 다음의 내용이 모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용자 확인사항

☞ 상호, 대표자 성명

☞ 중개 사무소가 소재한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결혼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이용 약관

☞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절차

3. 결혼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이용자가 계약한 중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한 표준계약서를 쓴다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적다.

⦁ 표준계약서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 확인사항

☞ 수수료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4.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 사항, 배상책임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례와 해결 방안을 참고하여 행동하도록 한다.

✐ 분쟁 사례 1: 해약 또는 해지 환급 거부에 따른 사례

A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고 000만원을 지불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나갔으나 성혼이 되지 못한 해 귀국하였음. 현지에서 7일 맞선을 보았으나 적당한 배우자를 찾지 못해 계속 맞선을 주선해 주겠다는 약속에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지불하였음. 그러나 계속해서 맞선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실제경비(항공료, 숙박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반환을 요청했으나 결혼중개업체는 이를 거부함

✐ 대안	▼
‘추가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비용’을 지불할 시 계약부분을 명확히 했어야 하며, 만일 중도 해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다. ⇒ 환급 또는 해지와 관련한 많은 갈등은 반환 금을 이용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후, 또는 6개월 이후에 돌려준다고 업체가 통보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분쟁 사례 2: 추가비용에 따른 분쟁 사례

A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고 000만원을 지불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나갔다. 계약서에는 ‘추가비용없음’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혼이 거의 성사되어 출입국관리소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함.

✐ 대안	▼
이용자는 ‘국제결혼 중개계약서’ ‘경비’ 부분에 향후 발생될 추가비용 가능성에 대해 중개업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해당 사항과 집행비용을 명시하는 것이 향후 갈등소지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현지에서 요구하거나 이 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된다면 역시 분쟁의 1차 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업체가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 분쟁 사례 3: 배상책임에 대한 분쟁사례

▪구체사례1: K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000만원을 지불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입국한 후 결혼식을 마쳤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신부가 가출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음. 이를 업체에 이의제기했으나 업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함.

▪구체사례2: S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한 후 총 000만원을 지불하고 현지에서 필리핀 여인과 결혼을 하였음. 신부가 입국한 후 현지 가족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남편에게 요청하다 거절하자 가출함. S씨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이 돈만을 요구한 여성을 소개한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을 물어 대금환급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재 알선을 해주겠다며 거부하였음.

✐ 대안	▼
결혼 파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대체로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통상은 신부가출이나 이혼 시 6개월 이내 재 알선 또는 재 결혼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분쟁 해결 방법은 민법에 의한 소송이다. 민법 제 390조 및 제 393조에 의거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5.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양자 간 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는 계약서에 표기된 내용 중 이해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명료하게 수정하는 절차는 갖는 것이 좋다.

⦁계약서의 내용 중 서로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상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용자 확인사항

☞ 이용자의 요구가 특별한 경우,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추가하여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이용자는 계약당시 다음의 준칙을 반드시 지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용자 확인사항

☞ 거짓계약, 이면계약 No

☞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전자계약은 No

☞ 계약서는 5년 보존

� 주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는 업체라면 비교적 안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 이용자는 상대 예비 배우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번역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6. 국제결혼 중개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교부를 받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기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다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4소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계약서 외에 약관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서면 자료를 결혼중개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 확인사항

☞ 결혼중개업자가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의 약관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해당 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청하고,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한다.

7.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향후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결혼할 예비 배우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혼중개업자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용자 확인사항

☞ 혼인경력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여부 포함)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혼인 이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개인의 신상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받아야 하며, 반드시 사본과 번역본을 동시에 받도록 해야 한다.(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이어야 함)

√ 해당 국가의 혼인관계 증명서(국문 번역자료와 해당 국가기관의 소인이 찍힌 원자료)

√ 건강증명서(국문 번역자료와 해당 국가기관의 소인이 찍힌 원자료)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 등(국문 번역자료와 해당 국가기관의 소인이 찍힌 원자료)

√ 범죄경력조회서(국문 번역자료와 해당 국가기관의 소인이 찍힌 원자료)

√ 기타 필요한 자료 요청

8. 결혼중개업체에게 일시불로 이용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총비용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계약금, 현지에서 중도금, 한국에서 잔금으로 지불하면 금전과 관련한 갈등이 조정될 수 있다. 계약 시 이 내용도 계약서에 넣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 주의사항: 최대한 일시불로 총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피한다.)

9.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예비 신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통역과정에서 국제 결혼시 서로의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용자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비교적 능숙한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 확인사항

☞ 한국인의 경우는 국어로, 외국인의 경우 이용자가 지정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분쟁 사례 4: 통․번역의 오류에 의한 분쟁사례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으로 맞선을 보러 떠났다. 계약 조건에는 통역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확실히 하였으나, 현지 맞선에서는 일대일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상대 예비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 궁금한 여러 질문을 하지 못했다. 또한 맞선 본 상대방이 A씨에게 결혼 이후 자신의 집에는 돈을 벌 사람이 없어서 당장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집에 매달 송금해 줄 수 있는가?를 요청했는데, 통역의 한국말이 서툴러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결혼 이후 A씨가 본국에 송금할 생각을 하지 않자 결혼한 여성은 A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불화가 생겼다.

� 주의사항

√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계약사항에 전문 통역․번역 서비스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맞선 보기 전에 현지의 통역자와 전화통화를 사전에 하여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한 후 현지로 갈 것을 권유한다.

√ 통역과정에서 서로의 문화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쌍방의 ‘통역요지서’를 사전에 작성하도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요청하고 통역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검 사항을 본인에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10. 맞선 예정자가 결혼사증(F-6)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가를 업체로부터 최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갖은 후 혼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하게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위장 결혼 관련 범죄가 있는 자

․중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성폭력 범죄자, 특정강력 범죄자, 가정폭력 범죄자)

․연체, 부도, 파산자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인격장애자, 약물중독자, 기타 금치산자

․5년 이내에 2회 국제결혼한 자

․고의로 배우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기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자

․기타사례

ex1) 사증을 받아 입국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사증이 취소되거나,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ex2)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1주일에 한 번 만나는 등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증취소나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지극히 개인의 신상에 관란 정보는 국제결혼중개업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확인은 이용자 당사자들의 주의를 통해 최대한 피해사례를 극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비교적 배우자 사증 발급 제한 사례 중 결혼중개업체에서 파악이 가능한 사항들이다.

☞ 중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연체, 부도, 파산자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5년 이내에 2회 국제결혼한 자

11. 사증발급 및 입국수속 대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 확인사항

☞ 이용자는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확인하여 준비한다.

  (※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국제결혼관련 교육필증 등)

☞ 사증발급에 문제가 생겨 입국수속이 늦어진다면 직접 한국공관에 연락하여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사태를 파악하고 결혼중개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재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입국수속지연 및 사증발급거부 등의 상황에 대해 이용자의 책임부분과 중개업자의 책임을 명백히 명시하여 ‘특약’으로 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좋다.

✐ 분쟁 사례 5: 입국지연에 관한 분쟁 사례

A씨는 현지에서 B씨와 혼인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B씨의 사증발급을 위해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과정을 이수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결혼중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A씨와 혼인한 현지 배우자를 통해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요청했다. 통상적으로는 20일 이내에 사증이 발급되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현지에서 혼인한 신부의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다. A업체의 대표는 무슨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공관에 연락했으나, 한국공관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급사유를 말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사증발급이 한 번 거부당하면 재신청하는데 6개월이 더 소요된다. 이 경우, A씨는 업체를 상대로 입국수속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대안	▼
A씨가 한국공관에 직접 연락하여 비자신청 거부의 직접적 이유를 물어보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의 부실한 서류작성과 서류신청 기일이 늦어져 벌어진 일로 나타나면 결혼중개업체에 손해를 물을 수 있지만, A씨와 관련한 거주지 확인 및 신원확인 등의 문제로 사증이 거부당한 사안이라면 결혼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

�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신청방법

☞ ‘www.hikorea.go.kr’에 회원 가입 후 전자민원 신청 메뉴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교육받고자 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접수증을 출력한 후 교육일에 접수증을 지참하고 가면 된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10/10부로 하이코리아가 아닌, 소시넷에서 신청받게 되어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따로 소개토록 하겠다.

12. 홈페이지에 게시된 허위 광고 등에 속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등을 보고 해당 여성을 만나게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막상 현지에 가서 해당 여성들을 만나지 못해 후에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환급 요구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종 종 발생한다.

✐  분쟁 사례 6: 허위 및 거짓 광고에 의한 분쟁 사례

P씨는 H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피에 실린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H업체에 전화를 걸어 해당 여성을 현지에 가면 소개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해당 여성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현지에 갔으나, 그것은 이른바 ‘미끼’영업의 수단이었으며, 해당 여성은 만나지도 못했다. 그러나 다른 여성과 맞선 본 후 마음에 들어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그 여성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며, 200만원을 선금으로 주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현지에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중도금 4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와서 업체를 상대로 400만원을 환급하라고 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하고 400만원 중 행사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주겠다고 한다.

✐ 대안	▼
미끼 영업을 한 중개업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어적 선택은 고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진’만을 보고 해당 여성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을 고치는 행위가 남성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성사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썼다면 그와 관련한 과다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절한 반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866&efYd=20120902#000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52087&call_from=naver_news (공감코리아 관련기사)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6 ([중요] 8/2부터 시행된 국결중개업법 : 전국국결중개업체 공시자료 포함)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 싸이트 변경 안내 (하이코리아 공지) <- 클릭

▶ 현 재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변 경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 변경일 : 2012.10.09(화)
▶ 시스템 이관 소요기간 : 2012.09.29(토)~2012.10.08(월)
☞ 동기간 동안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도 제한됩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및 해피스타트 참여신청 안내 (소시넷 공지) <- 클릭

" 기존 하이코리아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오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및 "해피스타트"가 사회통합정보망(소시넷)으로 통합됨에 따라, 2012년 10월 1부터는 기존 하이코라이에서는 참여신청을 하실 수 없고, 10월 10일부터 사회통합정보망(소시넷)에서만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스템 이관작업을 위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기존 하이코리아에서의 교육신청 접수가 차단될 예정이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및 해피스타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0월 10일부터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후, 교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참여 신청 요령 (소시넷 공지) <- 클릭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 요령.pdf

* 물론 꼭 읽어 보시라고 했지만, 이 정도는 그야말로 "생기초"에 해당되고, 지금 한국국결의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고 보기에 간단히 한마디만 덧붙이고 말겠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암만 해봐야 현지 업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문제 외국녀에 대한 후속법령이 마련되지 않는한 무용지물"이라고도 하시며, 또 어떤 분은 "이런 것 암만 만들어 봐야 입국 후 가출하면, 더욱이 쉼터 찾아가면 끝이기에 연애결혼도 힘들다"고도 하신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해서..결론은 "지금 이런 상황에선 결코 국결을 해선 안되는 것"이다. 이게 개인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선이다.

위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바로 미리보기가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을 손쉽게 검색으로 살펴보시라고 전문을 올려 놨으니, "[중요] 8/2부터 시행된 국결중개법 총정리버젼" 게시글과 함께 꼭 읽어 보시기 바란다. 이 정도조차 모르고 당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보인다.

또한 이번 여가부 보도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의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상정보 미제공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재외공관이 적발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3년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글구, 이 내용 역시, 이미 지난 1/29  게시물을 통해 카페에 소개한 바 있다. 이게 본래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개정안이었고...또한 지난 9월 이 개정안이 "법제처심사를 거쳐 국회제출에 이르게 된 과정"도 계속 업데이트하며 기존 게시물에 추가해 올려 드린 바 있다. 그저 여러분들이 통 안 보셨을 따름이지...암튼 이제라도 읽어 보시길..

http://cafe.daum.net/antiasia/9wiA/590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 : 1/29 게시물)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6 (최하단 "9/6보충내용"부터 "9/24보충내용"까지 : "법제처심사~국회제출" 과정)

아..글구, 결국 지난 9/26 이 개정안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사실 제대로 하자면, 이것만 갖고도 따로 한참 썰을 풀어야 겠지만...이미 한차례 다룬 바 있고, 글이 너무 길어지는 지라, 그냥 해당링크와 법안 내용을 올려드리는 정도로 그치려 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X1R2G0W9I2P6T1T5Y5U6M2I5H7B0B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9/26)  190198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기타 참고자료

1)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 "외교적 노력(?)"...

- 캄보디아 외교부,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 개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9/19 공지링크) <- 클릭

" 캄보디아 외교부는 지난 8월 1-20일간 중단되었던 국제결혼 업무를 재개한데 이어, 8.22(수)부터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결혼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대사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면서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사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외교부는 지난 9.11(화)부터 신청서 접수를 재개하였으며 외교부 결혼허가서도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종전에 비해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니, 캄보디아 국적자와 결혼을 준비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신부 예정자를 소개한 한국 거주 캄보디아인의 여권(또는 ID카드) 사본
ㅇ 신부 예정자 부모의 결혼 동의 확인서에 관할 면장 확인(별첨 양식)
*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행정절차는 외교부 허가(근무일 기준 5일 이내) > 내무부 허가(근무일 기준 5일 이내) > 지방관청 혼인공지(10일) 및 혼인신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부모의 결혼 동의 확인서.hwp

"우리는 자녀와 그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결혼하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우리 자녀의 결혼은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한편에선, 외국 현지법령 어긴 업체와 업자에 대한 규제한다면서..지난 9/19엔 이런 공지도 올라왔다. 앞선 게시물에 소개한 대로, 8/20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국결은 재개해 줬지만(?), "본래 국결중개업 자체가 그 나라에서도 불법이기에", 브로커에 의한 결혼이 아님을 한국대사관에서 보증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이에 대사관은 한마디로 책임질 일 못하겠다고 버딩켰고...그러다 결국 9/11부터 저렇게 하기로 됐단다...참 나라 밖에서 애들 쓰신다....뭔 앞뒤가 맞는 정책을 펴야지...

http://cafe.daum.net/antiasia/9wiA/691 (2) 재외공관 소식 중, "A.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http://cafe.daum.net/antiasia/9wiA/705 (최하단의 한유진 한국국결중개업협회장 1인시위 소식) 

협회장1인시위.hwp

"현재 국제결혼대상국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기타 대상국은 영리 목적의 여지가 있는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지원금지(가정혼인법) 사업분야로 명시, 그렇다면 한국의 결혼중개자가 상대국에 입국하는 순간 행정법령 또는 형사법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정부의 외교적 절충요함) "

: 이전 게시물로 이 소식도 이미 전했는데, 이렇게 현 대부분의 국결상대국에서 국결중개를 통해 국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 국결중개업회장도 이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거다. 무엇보다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오니까..그런데 무슨 "해외현지법령 어긴 업체와 업자를 규제하느니 마니" 하는 얘길 한단 말인가? 고작해야, 업자들 말대로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나라들 돌아다니며 MOU맺어가며 "외교적 절충(?)"이나 하고 다닐 뿐...글구 업자들의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나왔고, 지금 베트남 등의 나라와 MOU맺고 현지사전교육기관까지 세운 게 바로 업자들의 이런 요구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韓-베트남, 국제결혼 건전화 MOU 체결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베트남 방문 (관련 기사) <- 클릭

- 한국-필리핀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MOU 체결 (관련기사) <- 클릭

http://cafe.daum.net/antiasia/9wiA/352 (국결중개업 연구용역보고서 중, "7-①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의 근절")

"국가에서도 이들 국가에 대한 합법적인 국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국결관련 상담 및 "그들"을 돕는 전문가들...

- [Question] 저같은경우??  (<- 링크클릭 후 664번 질의응답 참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여셩 입니다 한국에 한지6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취득 했습니다 저의가족 5명이 살고있습니다
시어머니랑시아버지랑 남편과6살 딸 이랑 저의 장장년 추석 동서와 싸웠습니다 그날 아짐 에 동서 가족이 우리집에 왔습니다  저는 인사 안했습니다 그이유로 제 목이잡고 빰 대랬어요 어이가 없이 제가도 같이 싸웠어요 그렌데 시동생이 저때려요 주먹로 막때려요 온몸 다 씩컴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남편이 와서 내언굴보고 그런하지마라 하고경찰이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나쁜넌아 나쁜넌아 너한데 예프해주고 오냐오랴해주고 너나이절머니가 너의아빠랑엄마랑 베트남 가거라 나이가 젊어 니가 다시행복 잦아라 그런말씁했습니다 시아버지 저한데 죽겨버려 그리고 빚자루로 대렸어요

남편 그날 아무말 안했고 시간이 지내고 저는 공장에 다녔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모르게 단 여자랑 생각중이에요 6개원계속 메세지 했습니다 저를알고 남편이 미안한다고 앞으로 잘한게약속했어요
저같은 경우 이혼하면 아기 키운수있어요?? 남편재산 받아할수있어요??

[답변] 양육권은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및 양육계획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고 아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더 유리합니다.

양육계획서 준비를 잘 해야 더 유리하고, 아이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유리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부모와 남편 잘못을 입증할 경우 위자료로 약 2천만원 정도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이 있으면 약 30-50% 정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글구 이혼 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묻고 있다. 글구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은 위와 같다. 자 아직도 왜 그들이 애를 델구 가출하는지 모르시겠는가? 바로 정황이 위와 같기에(물론 이 이유가 다가 아니다) 다들 애를 델구 튀는 거다. 또 이걸 갖고 저쪽동네에선 모성애라고 나불대고 있고..근데 모성애가 그리 지극한 사람들이, 정작 애는 자기 나라에 던져 놓고, 지혼자 몰래 들어와 외노자와 동거하며 돈을 번단 말인가?

근데 다 떠나서 저 집안, 어찌하다 저 지경까지 갔을까? 글쎄..."안 보고 안 물어도 비디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단지 나 혼자뿐일까? 또 이게 애낳고 수년을 살아도 알 수 없는 국결의 실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 이혼시 차명재산 귀속 및 분할 건(법률구조공단 상담) <- 클릭

: 법률구조공단의 재외동포전용 상담게시판에 오른 내용이다. 위에도 재산분할 얘기가 나오지만, 이 부부도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가 오가고 있다. 남편이 결혼생활 당시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었는데, 이걸 부인이 자기 명의라서 아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단의 답변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그간 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경우, 특히 혼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전업주부의 경우 40~50% 정도를 인정받는다. 단, (부인에게로) 명의신탁된 (부동산) 부분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관계 입증과정에서 신탁자(남편)가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하다."

국결관련해서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 아예 외국에서 부인명의로 집을 사 나가 살겠다는 분도 계신다. 글쎄 이조차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다만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원칙은 지켜지는 것 같다. 이 밖에 특유재산 등의 개념, 재산분할 관련해선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 보시길...

http://cafe.daum.net/antiasia/9wiA/648 (중국과 한국의 혼인관련법 비교 중, 4-(b) 혼인재산상의 효력(부부재산제))

- 남편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긴급  (링크 클릭 후, 655번 질의응답 참고)

[답변] 유아인도청구를 법원에 내신후 아내의 핸드폰 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내역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화내역은 말그대로 아내가 누구와 통화를 언제 얼마동안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통화내용은 나타나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과 아무런 상의없이 아이를 데려간 아내를 피고로 유아인도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는데 현재 베트남에 가버린 상태라면 송달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아내가 과연 한국법원에 출석하여 재판받으려고 할 것인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되 지금 언급해 드린 난점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있으면 모르되 이미 베트남에 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훨씬 더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 오래 산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도 재산분할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아이가 유기되는 경우일 게다. 글구 역시 답변은 이 모양이다. 현실적으로 영 신통한 게 없는 거다......또 아직도 헤이그협약 얘길 하시기도 하는데, 수차 얘기했듯, 헤이그협약은 양국이 다 가입이 되어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한마디로 현재로선 대부분 국결상대국에 있어 거의 무용지물인 게다..

글구, 위의 핸드폰 조회는 핸폰이 부인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단 얘기다. 남편 명의라면, 물론 바로 조회가능할 것이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602 (여전히 계속되는 외국녀의 아이 빼돌리기 1 : 변협 공개상담내용)

http://cafe.daum.net/antiasia/9wiA/603 (여전히 계속되는 외국녀의 아이 빼돌리기 2 : 변협의 최근활동들)

http://cafe.daum.net/antiasia/9wiA/645 (3. 아이가 해외로 유기(?) 되어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대한민국)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5 (1) 헤이그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예고 : 8/2)

* 기타 참고 상담내용

- [질문] 국적 취득 신청 후 취소  (링크 클릭 후 673번 질의응답 참고)

"중국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하여 4년차 인데 최근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부인이 가출하여 쉼터에 있습니다. 처음엔 합의이혼을 하고자 쉼터에 들어갔으나 입소후 생각이 달라져서 소송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은 합의이혼이 아니고 소송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혼 후 부인을 중국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적취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지금 취소를 하려 하는데 남편이 가서 취소를 해도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적취득 신청 후 본인이 아닌 남편이 이를 취소할 수가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질문][Question] Diborsiyo at Suporta sa Anak  (링크 클릭 후, 674번 질의응답 참고)

"그 날 남편과 시어머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서 이 여성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님이 이 여성의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으려고 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이 때렸기 때문에 여성은 칼을 들고 자신을 방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님이 여성에게서 떨어졌고 그녀는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성이 다시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해도 남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집을 나갈 때 이 여성은 임신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녀는 검사를 통해서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중략)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엄마가 키우게 될 경우 아빠는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소송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실때 남편과 시부모의 학대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 이상 두 개는 오늘(10/4) 자로 답변이 올라왔기에, 그냥 소개만 드린다. 썰 풀자면 이것들만 해도 "긴 게시물" 하나다. (근데 왜 저들은 저리 걸핏하면 칼을 들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한국의 국결은 이 지경이 됐을까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 이주외국인 법률상담 여기로 오세요! (변협신문 기사 <- 클릭)

"이 글은 대한변협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정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설한 다문화가정법률지원센터 온라인 법률상담사이트(http://www.rainbowlaw.or.kr)에 올라온 주요상담 사례다.
이 사이트는 직접 상담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과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한 덕분에 9월 현재 공개상담 게시판에 639건, 비공개 상담에 629건의 법률상담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적, 출입국, 결혼중개업,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분야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며,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상담이 가능해 다른 기관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상담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등록돼 있는 모든 변호사를 상담에 참여시키지 않고, 분기별로 10명씩을 지정변호사로 위촉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자는 홈페이지에서 받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담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추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변협은 지난해 6월부터 1센터 1변호사제도를 실시해 15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7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변호사를 연결해 줘 오프라인상에서도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변호사 지원을 원하는 회원은 대한변협 사업기획과(02-2087-7773)로 문의."

: 위에 소개한 상담내역들이 중간 법률구조공단의 것 하나를 제외하곤, 바로 다 이 다문화가정법률지원센터에 올라온 것들이다. (물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외국녀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등을 진행 중이다)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딱 한마디만 하겠다.

카페차원이든 단체차원이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좀 차원이 다르고 상대가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가? 더군다나 이것까지 또 자세히 얘기하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넘어가지만, 요즘 변호사들 서로 일감 구하느라 난리다. 왜 그들을 활용하지 못하나......

http://cafe.daum.net/antiasia/9wiA/619 (F-6와 소송전쟁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중, "변협의 각종기관과의 MOU" 언급부분)

- 여성가족부-대한변호사협회 MOU 체결(1센터1변호사제...관련기사) <- 클릭

- “전문 법정통역인 양성 입법화 서둘러야” (변협신문 기사 <- 클릭)

"대한변협은 오는 15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전국 회원과 이주외국인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법 통역의 실무상 쟁점과 문제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 “사법통역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통역인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제도’와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법정통역에 대한 입법화 추진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법무부 국적난민과 사무관은 “난민전문통역인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발된 통역인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외국녀, 외노자를 "더 제대로" 보필(?)하기 위한 법정통역(현재도 이미 시행 중)에 관한 "입법화"도 곧 추진될 것 같다. 또한 보시다시피, 난민통역지원 분야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189 (결혼이주여성 법무부 전문 통번역교육 (죄다 국비지원))

http://cafe.daum.net/antiasia/9wiA/582 (5년간 난민을 위해 219억을 쓰기로 한 대한민국 : 난민법)

- 사법 통역 문제점 해결책 모색한다 (변협의 9/15 위 세미나 개최 예고기사) <- 클릭

- 법제처 운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 하도 비관적인(?) 내용만 늘어놓은 것 같아,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끝으로 소개드린다. (물론 법률구조공단이나 위의 다문화가정법률지원센터도 이용가능하다. 그들이 반길 지는 잘 몰라도...)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다. 각종 어려운 법률정보가 각 카테고리 별 문제 중심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단, 최근 개정안 반영이 좀 더딘 것도 같다) 또한 각 페이지 내용 아래에 질문을 올리면, "법적 전문가"가 따로 개별답변도 올려주는 것으로 보이니 함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 여기선 개 중, "이혼 관련 카테고리" 링크를 아래에 첨부해 본다.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3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 "이혼" 관련 페이지)

* 본래 이 게시글 작성후기(?)도 있었는데...글이 너무 길어 이건 따로 떼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암튼 긴 글 읽어 보시느라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