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2)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한 의혹-

[deafu]

그것이 알고 싶다(2)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한 의혹-

현 중앙회장이나 중앙회장후보자가 되면 농아인사회의 공인입니다.

따라서 공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질시와 매도 그리고 칭찬이 따르는 양면성에 노출이 되어 지기 마련입니다.

전국 산하기구 협회 유세장에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박수 보다는 질 높은 의혹에 대한 추궁이 점점 다양한 양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 중앙회장인 기3호변승일후보에 대한 다양한 질문 중 회관건립기금 부적격임의전횡과 2010, 12월경 발생한 당시 이호철정보통신부장에 의한 10억5700만원 횡령사건 구상권 청구 미 이행 문제와 장애인고용장려금 꺾기 갹출 등에 대한 원망 및 질의가 많았었지만 변승일후보는 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의 주인인 회원 및 대의원들 앞에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회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아인협회의 난맥상은 보건복지부에서 2011, 2,경 중앙회에 발송한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17가지의 지적사항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감사업무 처리 부적정 총회 회의록 관리 부적정 자체 강사료 지급기준 미비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징구 소홀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회계 처리 및 관리,감독 부적정 후원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동실적 미공지 수익금 처리 부적정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리 미비 대한농아인체육연맹 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회관 건립기금 관리 부적정 근로계약서 작성 등 복무관리 부적정 감사보고서 미보관 등 중요문서 관리 부적정 차량관리 부적정 수입결의시 위임전결 규정 미비 휴대전화 사업 관리 부적정	경 고 개 선 시정 · 경고 개 선 주 의 시정 · 경고 기관경고·징계·통보 개선 · 주의 통보 · 경고 개 선 경고 · 징계 통보 · 경고 주 의 시정 · 주의 시정 · 통보 개 선 통 보

이처럼 17가지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통보 받고도 중앙회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원들에게 쉬쉬하며 유야무야 지금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리자면

1, 정보통신부장 이호철이 10억5700만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는 기관경고· 관련자 징계(4명)· 횡령금액에 대한 보전 환수처리를 요구 받았습니다.(7,회계 처리 및 관리,감독 부적정)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부에서 횡령금액에 대한 보전 환수를 요구함에 따라 전국 산하기구 협회· 지부에서는 지원받은 고용장려금을 반 토막 내고 모아서 간신히 환급처리를 마무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 횡령 주범 이호철과 책임 있는 이 사건 관련자 3명에게 연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법적 절차를 전혀 시도하지도 않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2,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등기부에 등재된 8대사업체 수익금 결산처리 누락(9,수익금 처리 부적정)

한국농아인협회 ‘정관’

제44조(수익사업)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관련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 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7.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

중앙회는 재원조달을 위해 등기상 등재된 8개의 사업체 ①인쇄사업소 2008, 4, 21 설치, ②화훼 및 농산물사업소 2008, 4, 21, 설치, ③섬유전자사업소 2008, 9, 25 설치, ④전업사업소 2008, 9, 25 설치, ⑤가구사업소 2008, 9, 25 설치, ⑥전기전자사업소 2009, 4, 20 설치 ⑦조명금속철재사업소 2008, 9, 25 설치, ⑧환경기전사업소 2008, 9, 25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0, 12경 복지부 특별감사당시 이들 사업체에서 매출액427,166,207원이 누락되었음을 통보하였고 과세표준증명서상 확인된 2010년도 매출액 금196,805,221원에 대한 수입결의(결산)도 없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 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휴대전화 보급사업에 대한 비리(17,휴대전화 사업 관리 부적정)

복지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휴대전화 사업자를 디투대리점 조00라고 하며 협회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이고 그 대신 중앙회와 산하기구 등은 판매수당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통보했으나 이 역시 부적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휴대전화 사업은 중앙회에서 주관하여 한 사업이고 SKT 본사에 확인한 결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사업자이며 조00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답신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는 대리점의 권한이 주어지며 가입자의 매 월 사용금액의 평균 7%이상이 대리점사업자의 수익으로 입금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휴대전화 1대를 가입시키고 일회용 수당을 받아 처리될 수익구조가 아닌 가입자 개인의 월 사용요금의 약 7%의 대리점 수익금이 중앙회통장에 입금되어져야하는 수입구조이며 SKT 본사에서도 사업자인 한국농아인협회 통장에 입금처리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회는 일회용 수당만 계산하여 지급 되었다는 것만 밝힐 뿐 대리점 사업 수익금이 입금된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기3호 변승일후보에 대한 전국대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건전한 농인사회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사이버 선거감시단

[이보헬로리]

알면 알수록 현기증이 일어나는듯 하군요.
차라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변후보가 이만 모든 짐을 내려 놓고 물러남이 어떨지...

[광명상만]

논란은 중앙회장이라는 자리에 있다보면 끊임없이 생깁니다 논란만 생기면 그만둔다면 1년에 365명 갈아치워야 하겠지요 보다는 진실이 중요하고 진실을 믿어주시는것 아닐까요

[청아한아침]

변승일 당시 협회내에 핸드폰 보급이 초기발생했을때 SK와 수많은 비리도 있었겠지만 2회선에 따른 복제폰, 사생활침해도 나와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농락한 사실로 농아인으로써는 부끄러운 수치심도 가져야함을 잊지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