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1 장관급 인사… 법무 박범계, 환경 한정애, 보훈처 황기철

[담바우]

201231 (목)  장관급 인사… 법무 박범계, 환경 한정애, 보훈처 황기철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장은 12월 3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범계(57)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만호 수석은 “한정애(55)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면서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황기철(63)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면서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만호 수석은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있는 지원,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野 "친문 사수처장 검증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54·사법연수원 21기)을 12월 30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공수처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친문 사수처장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면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면서 "야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야당 추천위원 추천권마저 원천 박탈하며 여당 주도로 후보 추천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어 "끝내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내정한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장후보를 야당을 배제한 채일방적으로 지목했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내사 정보부터 공직비리 수사까지 모두 보고받고 가져갈 수 있다. 헌법에 없는 최상위 수사기관 위상"이라며 "조만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 방해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공직자 수사처'가 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고위공직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들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결정되면서 국회는 곧장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처리 이후 6개월간 수많은 논란과 논쟁을 일으키며 출범이 지연된 만큼, 여당은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현미경 검증'을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무산 위기 처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반대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월 29일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장시간 논의 끝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 양양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이 30년 넘게 추진해 온 숙원 사업으로, 이번 결정으로 사업이 정상화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가 1982년 설악산에 두 번째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양양군은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두 차례 부결 끝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하면서 사업이 멈춰 섰다. 케이블카가 환경과 동식물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2017년 11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2018년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었다.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사업이 재추진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설악산에는 1971년 8월부터 설악동에서 권금성 사이 1.1㎞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운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월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도와 양양군은 다시 절차를 밟아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장장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와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가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동의' 처분을 해야 한다. 어떤 형태든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다. 양양군은 즉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작업에 들어가 향후 지방재정투자 심사, 백두대간개발협의, 산지, 국유림 사용허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앙행심위는 지난 11월 4일 ~ 11월 5일 현장증거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심의에서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산양 서식지 분포가 최대 쟁점이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양 서식 적합지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모형을 통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일원이 산양의 주 서식지라고 밝혔지만, 도는 환경부의 분석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설악산의 다른 산양 주서식지들이 오히려 부적합지로 나타난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또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반려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는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 의견에 따라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와 양양군에 손을 들어줬다.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이날 “이번 결정은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일궈낸 값진 결과이자 150만 강원도민과 260만 장애인들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그동안 답보에 빠졌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기회가 마련된만큼 향후 남은 행정절차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양양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먹과 붓으로… ‘나’ 를 돌아보다

‘나’를 돌아본다. 외면하고 있던 ‘나’를 바라보며 자문한다. 그러자 ‘나’ 역시 몸을 돌려 나를 응시하기 시작한다. 동양화가 김호득(70)씨는 큰 붓에 먹을 묻혀 왼손에 쥐고, 광목 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획을 쳐 ‘나’라고 썼다. 몸을 반대로 돌린 형태의 ‘나’, 이름하여 ‘돌아선 나’가 탄생했다. “나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서예는 배우지 못했다. 오른손잡이 흉내내는 건 내키지 않았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로 했다. 획의 방향이 모두 똑같을 필요 있는가?”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한글 특별전 ‘ㄱ의 순간’에 그가 출품한 ‘돌아선 나’는 글자이며 추상화다. 가장 핵심적인 획 몇 개로 수묵화를 그리는 그는 “글자를 왼손으로 거꾸로 써놓으니 그림 같더라”고 말했다. 2007년 나온 이 작품은 ‘한글 수묵’ 연작의 시작점이다. “한글은 자체에 시간과 공간과 소리와 의미를 담고 있다. ‘가’를 발음하면 속도가 떠오른다. ‘나’를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 그는 한글 ‘가’ ‘나’를 뒤집어 ‘돌아서 가’ ‘돌아선 나’라는 작품을 그렸다. “‘…가'는 황급히 어디론가 떠나듯 선을 날렵히 하고, ‘…나’는 스스로를 곱씹듯 두세 차례 가필하며 굵게 썼다.” ‘나’ 밑에 대지처럼 긴 일획을 그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황야에 뿌리 내린 선인장처럼 보인다. “‘…가'는 금세 팔렸는데 ‘…나’는 안 팔렸다. ‘…가’는 가고, ‘…나’는 남았다.”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전관과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열린다.

‘나’의 발견은 대체로 휴지기에 온다. “2005년 뉴욕으로 떠났다. 교수(영남대) 안식년이기도 했고, 변화도 필요했다. 현대미술의 복판으로 무작정 향했다. 붓은 잠시 놓고 1년 내내 전시만 둘러봤다. 별의별 시도를 다 하더라. 나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절절히 느꼈다. 왼손잡이 콤플렉스가 싹 없어졌다. 애로 사항이라 여겼던 걸 만천하에 드러내자.” 이후 ‘글자’ 연작이 시작됐다. ‘ㄱ’과 ‘ㄴ’을 왼손으로 뒤집어 길게 내려 그은 두 점의 ‘폭포 이미지’(2010)는 그 정수(精髓)라 할 수 있다. “폭포 줄기처럼 일필로 처리했다. ‘ㄱ’은 물이 시작되는 곳에서 꺾이고, ㄴ'은 물이 바닥에 닿는 곳에서 꺾인다. 다 제거하고 선 맛만 살렸다.” 그 일획에서 우렁찬 물소리가 들려온다. “한글은 자모 하나하나가 극도로 단순한 추상이다. 고수일수록 힘 빼고 동작은 단순하다.”

서울대 미대 3학년 무렵까지 서양화를 그렸다. 돈이 없어 동료들이 버린 캔버스에서 뜯어낸 광목에 그리곤 했다. 그러다 동양화로 붓을 틀었다. “외국 유학 갈 형편도 안 됐고, 서양화는 이미 갈 데까지 간 느낌이었다. 동양화는 스러지고 있으니 오히려 시도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았다.” 지필묵에 청춘을 바쳤다. 간경화·폐렴·식도암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번 출품작 중에는 “워낙 각별해 그간 밖에 내보내지 않았다”는 ‘부서지는 나’(2009)도 있다. “아사천 한필을 사뒀는데 마지막 자투리에 쓴 글씨다. 붓을 아주 세게 그으니 천이 밀려 구겨지면서 획이 뚝뚝 끊어지는 효과가 났다. 쓰고 보니 ‘나’가 마치 부서지는 것처럼 보였다. 앞으로 ‘다’ ‘라’도 쓸 생각이지만, 나는 ‘나’가 제일 좋다.” 부서지되 ‘나'는 끝내 형상을 붙들고 있다. 4년 전 곤지암 근처로 터를 옮겨 붓을 잡고 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갇혀 있는 기분이 든다. 국내며 해외 전시가 싹 취소됐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 치련다. 다시 칼도 갈고.” 나이 일흔, 어깨까지 내려오던 장발을 그는 15년 만에 짧게 잘랐다. “핵심만 남기고 쳐냈다.”

크고 우아한‘그랜저’ & 첨단 IT 무장 ‘모델3’… 올해 가장 잘 달렸다

올해 1∼11월 13만6천여 대가 팔리며 국산과 수입을 통틀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와 같은 기간 1만866대가 팔려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오른 미국 테슬라 ‘모델3’. 두 차량은 향상된 성능과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가격, 편리한 사용성으로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은 두 차량의 비결에 대한 자동차 업계 분석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올해 국내 차 시장은 지난해보다 더 성장했다.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가 전체 ‘베스트셀링 카’로 등극하고 순수전기차(EV) 분야에서는 테슬라 ‘모델3’가 판매 1위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2월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의 ‘더 뉴 그랜저’는 지난달까지 13만6000여 대가 팔리면서 올해 15만 대 판매 고지를 넘보고 있다. 지난해 말 부분 변경된 그랜저는 주간주행등(DRL)에 히든 라이팅 램프를 적용한 독특한 전면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판매된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9만여 대)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예약했다. 제네시스를 제외하면 현대차에서 가장 비싼 세단(3000만∼4000만 원대)인 그랜저가 국내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상황. 자동차 업계에서는 “고객 눈높이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의 크기와 고급감, 첨단 기능 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선호하는 차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뉴 그랜저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도 전장을 60mm늘리고 휠베이스(축간거리)와 전폭을 각각 40mm, 10mm 늘린 바 있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한때 잘나갔던 경차 수요는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에 넓은 공간을 강조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비중이 계속 커지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가 5만8000여 대 팔려 중형 SUV인 싼타페(5만2000여 대)를 앞지르기도 했다.

친환경차로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인 전기차에서는 미국 테슬라 ‘모델3’가 올해 11월까지 1만866대를 팔면서 판매 1위를 예약한 상황이다. 현대차 전기차 코나EV(7800여 대)와 기아자동차 전기차 니로EV(3000여 대)를 더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모델3 성공 요인으로는 전기차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 가장 크게 꼽힌다. 모델3는 ‘5000만 원대에서 만날 수 있는 움직이는 IT 기기’로 차별화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모았다. 테슬라가 앞서 내놓은 ‘모델S’와 ‘모델X’ 가격이 1억 원이 넘었던 걸 생각하면 반값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10월 25일까지이긴 했지만 전용 급속 충전기 ‘슈퍼차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차량 가격을 4000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매력적이었다.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자동 무선 업데이트(OTA)를 이용해 차량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은 자동차로 미래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테슬라 팬덤’까지 만들어내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한 내비게이션 정보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 게임 등 부가기능도 언제든지 추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최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OTA를 이용해 ‘붐박스’ 기능을 추가 제공하기 시작했다. 경적 소리를 염소울음, 박수소리처럼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운전을 뛰어넘은 테슬라만의 경험을 선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다른 영역 물가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자동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그랜저 같은 고급차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모델3의 약진은 고객들이 미래차에 기대하는 요소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 경자년 끝날..... 용화산 둘레길

영하 13도의 올겨울 가장 가장 추운2020 경자년 끝날.......

09:20 배부른산이 건너다 보이는 용화산 둘레길에.......

09:42 서원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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