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77%가 전월세ㅡ 753채 임대사업자 종부세 0원, 왜 그냥 두나 ㅡ5%가 700만채 싹쓸이?

[정상국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29163/ 

청년가구 77%가 전월세…'세금폭탄' 집주인 부담전가 불보듯

임대료 상승 더 부추길 3요인

①6월부터 보유세 강화
종부세 증가분만큼 전가 가능성

② 전월세신고제도 시행
세원 노출돼 추가 稅부담 우려

③ 민간임대사업자 폐지

전월세 매물 줄면 가격은 상승

김동은, 유준호 기자

2021.06.01

◆ 혼돈의 임대차3법 ② ◆

1일 전월세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 모두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게 됐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외벽에 임대차3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임대료가 급격하게 치솟았을 뿐 아니라

집주인들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라는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앞으로다.

임대료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규제들이 한꺼번에 시행되면서다.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종부세 일반 세율은 올해부터 기존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로 결심한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서울 답십리와 경기도에 아파트를 보유한 박 모씨(42)는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둔 답십리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질 종부세까지 계산해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세로의 전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전세보다는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수익 창출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보다

매월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낼 수 있는 월세로의 전환을 당연히 선호한다.

서울 개포동과 서초동에 30평형대 아파트를 보유한 엄 모씨(74)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돼

오는 9월 보증금 7억원에 세놓은 서초동 아파트 전세가 만료되면

반전세로 바꾸려 한다"며

"현재 보증금 5억원에 1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9월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보고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 중 마지막으로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역시

임대료를 부담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지금까지 보증금이나 월세가 소액인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의 암묵적 동의하에

따로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세 수단을 동원해왔던 집주인들은

전월세신고제로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대인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임대료를 얼마나 높이면 될지 알려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실력 있는 세무사를 소개해달라"는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가 결국 전세를 반전세로

또는 월세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고

전월세신고제 시행은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는 가을까지 공급 물량을 늘리지 못하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화도 예고돼 있다.

집권 여당에서 추진 중인 '매입임대제도 폐지'가 그것이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임대등록제도의 한 유형인 매입임대제도를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

매입임대제도는

이미 지어진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제도다.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폭 등에 제한을 받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위는 매입임대제도를 폐지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매물로 쏟아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시장 전망은 정반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현재 남아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85%가량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소유자"라며

"매물이 쏟아져도

정부가 원하는 아파트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임대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임대 물량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전월세 시장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민감한 규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현 상황은

결국 또 한 차례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차3법으로 시장 가격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억 단위 위로금을 주는 것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결국 부동산 규제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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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70% 올랐어요"..월세 전환에 팍팍해진 세입자들

신현우

 2022.09.08.

전세→월세 갱신 시, 평균 임대료 21.4% 상승
"월세 전환 속도 빨라져".."주거비 부담 등 예의 주시 필요"

사진은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

2022.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세입자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모양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반전세(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월 임대료 부담까지 상당해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계약한 사람의 주거비 부담은

직전 계약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차인의 임대료 상승률은 무려 170%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계약 5165건 중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변경한 22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21.4%로 집계됐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107건의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 룰인 ‘5%’ 이내에 들어온 것이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114건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평균 38.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상승률은 법정 전월세전환율 4.5%

(현재 기준금리+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를 적용해 계산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상도3차 전용면적 114.97㎡(10층)의 경우

직전 3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으나

지난 7월 임대료를 177.8% 올린 ‘보증금 3억원·월세 200만원’으로 재계약했다.

직전 전세 2억원에 계약했던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전용 84.97㎡(10층)의 경우

지난 7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3만원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이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110.7%로 계산된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상당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에는 금리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보증금을 그대로 둔 채

월세를 올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상승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월세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가 신고된 서울 임대차 거래는 7만2072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월세가 3만8883건으로 전체의 53.95%를 차지했다.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일곱 달째 전세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 서울 임대차 거래의 월세 비중은

지난 2월 52.50%로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뒤 5월 57.38%로 커졌다.

이후 6월(51.89%)과 7월(53.16%)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8월 다시 확대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했는데

집값이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월세 전환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전환 흐름 속에서 주거비 부담 증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기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포진한 월세 시장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한곳에서 월세가 오르면 다른 지역의 월세마저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인 채 월세가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에서 보듯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13203602201

"753채 임대사업자 종부세 0원, 왜 그냥 두나"

 2021. 03. 13


[인터뷰] '집값 잡자'며 버스 끌고 나온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김종훈 기자]


13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
노란색으로 테이핑 된 대형버스 한 대가 멈춰섰다.
출구를 빠져나온 시민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버스 우측에 적힌 대형 글씨로 옮겨졌다. 


'집값폭등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시민행동)'에서 만든 전세버스다.

지난 10일 발차해 4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 전역을 다닐 예정이다. 

주말을 맞아 이 버스를 준비한 시민행동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엔 자녀와 함께 경기도 의왕에서 올라온 40대 박진경씨도 있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심 끊고 열심히 적금 넣은 나만 바보가 됐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
수백 명 회원들이 2만 원, 3만 원씩 모아서
광고버스까지 마련하게 됐다.
버스가 잘 다니는지 보고 싶어 올라왔다"라고 밝혔다. 

노란색 광고버스 좌측면에는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 약속 이행하라'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곁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시민행동의 대표이자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인 송기균씨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때문"이라면서
"현재 정책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집이 100채가 있어도 종부세가 0원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 공급된 주택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훨씬 늘어났고
집값은 폭등했다"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송 소장에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집값이 폭등한 원인,
LH 직원들 투기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물었다. 

<오마이뉴스>의 경제칼럼인
'똑바로 쓴 경제이야기' 필자이기도 한 그는
금융현장에서 투자·상장 업무로 잔뼈가 굵었다.

2009년부터
송기균경제연구소를 열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래는 송기균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 시민행동 회원들이 789만 원을 모아서
노란색 테이핑한 버스를 한 달 동안 운행하기로 했다.
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이름처럼 집값 정상화를 위해 행동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기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폭등한 원인이 복합적이지만 주된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때문이다.

버스에 게시했듯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보료 80% 감면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특혜를 없애야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와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그간 글도 쓰고 청와대 청원도 하고
기자회견도 수차례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원들과 논의해 광고를 할 수 있는 전세버스까지 운영하게 된 거다."

- 문재인 정권 탄생 이전에도 집값은 높지 않았나?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한 걸 보면
박근혜 정권인 201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그래서 부양책을 썼고 집값이 올랐다.

다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보란 듯이 집값은 폭등했다.

그런 발표가 25번이나 됐다.

원인이 무엇일까?

누차 강조하지만 2017년 연말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전부 무력화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집을 내놓게 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렸지만
이마저도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다 피해갈 수 있으니
어떤 정책도 소용이 없었던 거다." 


-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국민들 분노가 상당하다.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집값이 너무 폭등해,
내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면서 다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자.
만약 집값이 지금처럼 폭등하지 않았다면
과연 국민들이 크게 분노 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아마도 다수 시민들이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그냥 '나쁜놈들'이라고 하고 말았을 거다
.집값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도 더 큰 것이다." 

- 대통령은 투기전모를 밝히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은 전수조사와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이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청와대와 여당이 내놓는 대책만 보면
4월 7일(재보궐 선거)까지만 끌고 가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전수조사, 몇 달이 걸릴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태는,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법을 만들면 된다.

직위를 이용해서,
개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LH직원이나
국토부나 기재부 공무원
, 청와대,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보를 취득해 투기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제정하면 된다.

이미 친일재산을 환수한 경험이 있다.

투기가 벌어진 건 길어야 2~3년 전이다.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

여당이 180석에 육박한다.
본인을 포함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투기이익) 환수법이 마련돼야 한다."


- 일각에선  LH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H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사태를 통해 강조돼야 할 한 가지는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다.

집은 더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 잘못된 거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집값 폭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 역시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가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
누가 해야 할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


"2.4대책 현실성 없어... 용산미군기지 터 활용해야"

-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2.4대책 기초작업을 마치고 퇴임하라'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 

"기본적으로 2.4대책은
공공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부지확보만 4년 정도 소요된다.
실제 주택 건설까지 고려하면 여기서 5년이 더 걸린다.
2030년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다음 정권에서 이러한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용 가능한 공공부지에 주택을 많이 지으면 된다.

서울 중심지에는 옛 용산미군기지 터가 있다.
계획대로 용산공원을 조성하되 주택건설부지 비중을 확대하고
50층에서 100층 사이의 초고층을 지으면 3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

국유지 위에 정부가 짓는 거다.

공공주택의 기능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청년들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만약 집값이 안정되면 역으로
집값이 최고점에 올랐을 때 집을 산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부분은 정책의 영역이다.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은 진행돼야 한다.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 정치권의 역할이자, 선택의 문제다."

이날 송 소장은 "지금은 집값과 관련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발표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면서
"결국 집값 하락을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4.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기간 내내 관련 메시지를 달고
노란색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대통령이든 여당에서 공언해야 한다.


서울에서만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집이 50만 채다.

가장 많이 집을 가진 사람이
서초구에 주소를 둔 753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다.

두 번째가 591채,
세 번째가 마포구에 사는 586채를 가진 사람이다.

집 700채에 대해

한 채 당 5억 원이라고 계산하면 3500억 원이 넘는다.
종부세만 따지면 220억 원이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가 0원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정상 세율로 과세하면 임대사업자 상당수는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집값은 떨어질 거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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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5030201344
"文정권 줄곧 투기 조장,
신도시 없어도 집값 잡을수 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21.03.15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 잡기에 실패한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기고
아무 경험도 없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수현·김현미의 첫 작품이
정부가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없다며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엄청난 세금과 대출 특혜를 준 것이다.

이들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가짜 수요’가 생겼고,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다.”

-정부가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난까지 심각해졌다.

어느 동네 전·월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상한제만 도입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임대차 3법을 도입하려면
전·월세 신고제부터 도입해야 하는데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시장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됐다.

50만원 월세에 허덕이는 사람도 지원 못 하면서
20억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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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원인은 무엇인가?..
평당 700만원 공급가능?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주면
집값이 폭등할줄 몰라서 그랬는지..
남이써준 메모나 줄줄읽는 삶은 소대가리라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어 그런지?

아님 드루킹 말대로 문가는 프리메이슨이라서
폭등할줄 알면서도 재벌과 조중동 졸개라서

5대 95의 세상을 만든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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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 198개국중 198위 글 참조. 

재벌과 양당과 조중동 지상파,연합 1% 이들에게 국민은 없다??

국익을 생각하고,

전 국민이 자동으로 중산층으로 승격되어 저출산도 자동해결할수있는 사람은 한명 뿐?

윤은 삼성과 조중동,무성,문가가 합작으로 개표조작으로 세운 바지자상??

윤이 위 상전한테 부여받은 임무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 개헌 글 참조?

미디어A22분 전

< 부패 떡검, 뇌물 판사 뒤지는 한가위 >

정치인들의 범죄가 1이라면

부패 검사, 뇌물 판사의 죄악은 100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에 신나해본들

떡검, 쎅검, 뇌물 판사, 갈대 판사들이 건재하는한

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부정선거 문제에 침묵하는 새대갈,이 넘쳐나는한

부패 검사와 뇌물 판사들의 거짓말, 기만에 속으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새대갈없는, 부패 쎅검없는, 뇌물 판사없는 풍성한 한가위되시길 소원해봅니다.

세상에 화살표 투표지??

[정상국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7286629282784&mediaCodeNo=257&OutLnkChk=Y
"원룸 관리비만 27만원”…월세 인상 막자 판치는 꼼수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10
용산,성남공항에 관리비만 받는 20평대 청년 무료 임대주택 각각 100만호 ㅡ 신혼부부 선착순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37
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건보료,국민연금 비리는?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17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다 ㅡ 1%가 나눠먹기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709
가짜 민주화 35년,부정선거 35년? 조폭정치 35년?

[정상국가]

https://youtube.com/shorts/qDBh7yZAjY8?feature=share
7가지 불공정

https://youtu.be/i0RGiY7MPbs
1박 2일 토론에 극대노 허경영..
토론 전후 모두 몰아치는 '화력쇼

6월인가 청와대로 안들어가고 용산으로 옮겨서 탄핵은 안당한다고 함.
다만 변수가 있어 중간에 내려올수있다고 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