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법인 설립의 정석/주계약자(Contractor)는 100% 지분 지사 설립 가능/Subcontractor부터는 70%까지 지분 인정하는 합작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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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만 법인 설립의 정석
게시일	2015-09-11	국가	오만	작성자	한석우(무스카트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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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만 법인 설립의 정석 - 주계약자(Contractor)는 100% 지분 지사 설립 가능 - - Subcontractor부터는 70%까지 지분 인정하는 합작법인 설립 - □ 현지 비즈니스 위해 법인 설립 규정 이해 필요  ○ 최근 오만은 ‘Vision 2020’ 개발 계획 추진에 따른 철도·도로·항만 및 각종 플랜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프로젝트 수주 및 하청 기업들의 오만 내 지사 및 법인 설립 중  ○ 그러나 하청 기업일 경우 현지에 단독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등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는 바, 오만 진출 희망 기업은 관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 외국인투자 형태  ○ 회사설립 형태   - 오만에서의 비즈니스 행위와 관련해 크게 Commercial company law(Royal decree No. 4 of 1974), Commercial register law(Royal Decree No.3 of 1974),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Royal decree No. 102 of 1994) 등 세 가지 법에 적용을 받음.   - 위의 관련 법들에 따르면 오만의 회사의 형태는 Joint stock companies, Limited Liability companies(LLC), General partnership and Limited partnerships, Holding company, Others(Foreign Branch, Sole Proprietorships) 등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외국업체들이 가질 수 있는 법적인 형태는 Joint stock companies나 LLC, Partnership company, Foreign branch등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지법인 및 지점   -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EPC업체들은 LLC형태의 회사를 갖거나 지점(Foreign Branch) 형태의 회사를 갖춘다고 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수주업체의 하청을 받아 오만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지점의 형태가 아닌 현지 법인(LLC)을 설립해야 하며, 지점의 경우는 정부계약 등 특정한 경우에만 설치가 허용됨에 유의해야 함.   - LLC는 최소 2인 이상 40명 이하의 자본 투자가로 구성된 민간 유한책임회사라고 할 수 있음. LLC의 경우 자본금은 약 15만 리알(39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First Grade),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25만 리알(65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Excellent Grade)이며, 외국인의 경우 7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투자가들은 회사 자본금 내 각각의 몫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됨. Foreign Branch에 비해 LLC는 세금을 적게 냈으나, 2002년 새로 tax법이 개정돼 7만8000달러 이상의 이익을 낸 모든 LLC업체들은 획일적으로 12%의 세금을 적용함.   - 참고로 Joint Stock Company의 경우는 3인 이상의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를 하는 형태이며, 역시 회사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는 우리의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사한 형태. 다만 우리의 주식회사가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누어지는 만큼, 회사 지분의 40% 이상이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될 경우 General Joint stock company(societe anonyme Omani general, SAOG)로 불리고 주식이 일반에게 공개가 안 된 경우 Close Joint Stock company(societe anonyme Omani closed, SAOC)로 불림.   - 그러나 최초 회사 설립 시는 SAOC형태로는 설립할 수 있어도 SAOG형태로는 설립할 수가 없음. SAOG가 되기 위해서는 SAOC나 LLC 혹은 Partnership에서 최소 1년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Financial Statement가 좋을 경우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함께 전환 신청 가능 □ 법인 설립  ○ 설립 절차 상공부(One-Stop- Shop)에 현지법인 설립승인 신청 상공부에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 신청 -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er) 등록 상공부에 제조업면허(Industrial Licence)신청 - 특수산업의 경우 관련부처에 신청 환경부에 환경 승인(Environment Permit) 신청 산업공단 관리청에 공장용지 사용 승인(Land Permit) 신청  - 산업공단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수전력부에 신청 상공회의소 회원 등록  ○ 법인 설립 절차   -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 회사를 갖추든 일단 오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형태의 프로세스를 밟게 됨.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다소 더 복잡하지만, 단순 회사 등록의 경우 2003년 10월부터 대폭 간소화됐음. 2007년도부터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공부는 상공부 내 One-Stop-Shop(OSS)을 운영해 상업 등록, 상공회의소 등록 등 투자업무를 일괄처리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는 OSS의 안내에 따라 투자절차를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음.   -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은 모든 서류들이 아랍어로 만들어져 있고, 또 필요한 제출 서류들도 아랍어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 현지에 현지법인 및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오만 현지 법률사무소에 위탁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변호사 수임료는 약 600만 원~1000만 원   - 첫째, 일단 local partner를 선정 agreement를 체결하고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명을 정함. 일반적으로 외국업체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둘째, 회사명이 선정이 되면 상공부 Company and 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에 가서 선정한 회사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이미 기존에 동일 회사명이 있을 경우 불허)   - 셋째, 향후 거래를 할 수 있는 상업은행 하나를 선정해서 투자자금을 예치할 임시 구좌를 개설한 다음 LLC의 경우 약 15만 리알(39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First Gade)을,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25만 리알(65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Excellent Grade)을 예치한 후 해당 은행으로부터 투자자금 예치에 대한 증명서(Certificate)를 발부받음.   - 다음은 이 증명서를 가지고 기타 필요 서류와 함께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및 상공회의소(Oman Chamber of Commerce)에 등록하는 과정인데, 서류는 등록 신청서와 기타 별첨 서류들로 구성됨. 등록신청서는 상공부 내 Company & Commercial Department에서 입수할 수 있음. 신청서는 모두 아랍어로 돼 있음.    · 등록신청서에 기입할 돼야 할 항목은 외국업체의 경우 외국인 모사의 회사명, 주소, 주주 및 소유주관계(share holders/owners), 서명권자, 거래은행 등이며, 현지 업체의 경우 회사명, 주소, 소유주관계, 서명권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 이 외의 구비서류는 등록 희망연수(2년 혹은 5년 혹은 10년)와 함께 신생회사에 모회사를 대리해 서명권 행사 대리인을 지정하는 authorization letter와 Bank certificate(투자자금 예치금 영수증), 한국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인계산서), 정관, 이사회결의서(현지법인설립에 관한), 위임장 등    · 한국측에서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영문으로 번역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에 한국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됨.   - 등록신청서 제출 시,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 신청서 및  제조업 면허(Industrial License)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나, 건축(교통통신부)이나 의료업(보건부) 등 특수산업의 경우 관련 부처에  별도 면허를 신청해야 함.   - 산업프로젝트, 광산프로젝트, 농업프로젝트, 식료품프로젝트, 서비스프로젝트, 해양프로젝트, 관광프로젝트 등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부에 환경 승인(Environment Permit)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함.   - 공장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산업공단 관리청(PEIE)에 공장용지 사용 승인(Land Permit)을 신청하며, 산업공단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수전력부에 신청해야 함.   -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마지막으로 오만상공회의소(OCCI)에 회원 등록을 해 회사 설립 절차를 완료   - 회사등록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상공부 OSS 이용료 13~15리알, 상업등록 40~200리알(지점의 경우 1500리알), 상공회의소 625리알임.  ○ 소요시간   - 실질적으로 은행으로부터 certificate를 받고 상공부 및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시간은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해 약 2주 소요   - 일반적으로 Project Award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Tender Board에 등록을 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상공부에 등록을 해야 함. □ 예외 사항  ○ 미국인들과 GCC회원 국가 소속 국민들은 특별 대상   - 2009년 1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오만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만 자본과의 합작 없이 해외 자본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허용   - 또한 타 자본과의 합작 없이 전적으로 미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관해서는 Omanization 기준도 별도로 적용하고 있음.   - 또한, GCC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2001년 12월에 체결된 GCC 경제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경제 분야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원: 오만 상공회의소 및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