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 '수박'을 넘어 올바른 정치를 期待해 본다!

[문학소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선진화되지 못하고 점차 후진을 거듭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정 평가가 나왔는데,가히 충격적이다.리서치뷰가(5.28-3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제21대 국회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잘못함"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82%를 차지했으며,'잘함'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14%에 불과했다.모든 분야에서 국회의원들을 매우 不信한다는 것이다.

     "歷代 最惡의 國會"라는 오명이 괜한 트집 잡기가 아니었음이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끝난 것이 천만다행이다.5월30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 11개 위원장을 독점하고 6월17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독차지 하겠다는 것이다.국회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제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것이 1948년 5월30일이였는데,그날이 일요일이라 국회가 처음 소집된 날은 1948년 5월 31일 월요일이었다.그로부터 76년이 흘렀다.당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의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상하는 공방을 벌였다.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탄생이였다.그리고 그 당시 만들어 낸 체제가 현재의 민주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기초가 되였다.

     지난 76년 동안 대한민국은 수많은 浮沈을 거듭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동경을 현실화시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그 과정에서 모두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엇고,정변을 통한 다섯번의 공화국 교체가 이루어져 제6공화국에 이르고 있다.이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은 식민 지배를 당한 후의 독립과 한국전쟁,그리고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이라는 과도기적 정치 상황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다.

     이러한 과도기적 정치체제를 군사정권 체제로 바꾼 것은 5.16 군사 쿠데타였다.

군부의 물리력에 의한 체제의 전환이였다.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제3공화국과 집권 연장을 위한 유신 쿠데타의 제4공화국,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의 제5공화국은 한 세대를 풍미했지만 1987년 시민 주도의 민주항쟁에 의해 마침내 백기를 들고 말았다.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제6공화국이 만들어졌으며 1987년 체제가 탄생했다.

     시민의힘으로 군사정권 체제를 다수파 민주정치 체제로의 체제 전환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제 1987년 체제도 그 생명력을 다해가고 있다.이미 한 세대도 더 지난 낡은 체제이고,현재의 다원화되고 합의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문재인 정권에 그 기회가 주어졌지만,촛불 정신을 曲解,독점하는 카타르시스에 빠져 정권도 실패하고 체제 전환도 이뤄 내지 못했다."개딸" "수박" "대꺠문" "문빠"등 강경한 집단만을 양산했다.

     국회의원 300명에 보좌진까지 합하면 3000명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특권까지 200여가지를 가진 이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비리와 뇌물 투성인 이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 뭘하겠는가? 이재명 대표 황운하 의원 등 마치 국회의원들은 비리의 온상이며 집단이 되어버렸다.法을 만들고 특혜를 200여가지나 누리면서 여의도에 아파트 한채와 월1억5천여만원의 세비로도 모자라 뇌물을 밝히고 있다니 정말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