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를 총괄하는 나라다.
더구나 국회는 동물국회.식물국회.괴물국회.독주국회다.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비숫한 대만을 살펴보자! 대만 총통.행정부 권한 축소안으로 친중 성향 야당이 밀어붙이자 여당.난투극을 벌여 통과 막았다.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이 부족한 건 국회의원 의석수가 아니라 의지 부족이다.명확한 목표도 지향도 없으며 대만에서 벌어진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일이다.계속 식물국회로 끌려다니면"괴물국회,독주국회"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대만은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가까운 외국이다.
더구나 대만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수많은 싱크탱크가 중국의 침공 내지 무력을 동원한 해상 봉쇄의 가능성을 경고한다.실제로 중국은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감행했다.이런 상황에서 총통과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친중 성향의 야당이 밀어붙인다.동물 국회 난투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21대 국회를 생각해 보자.민주당은 반발을 무시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키고,자신들이 만들었던 공수처법을 합의 없이 뜯어고쳤다.
2021년 5월 성폭력 피해자인 공군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자 불과 3개월 만에 군사법원법을 바꾸면서 군 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을 찢어놓았다.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가 된 것에는 그러한 졸속 입법의 영향이 크다.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2022년,이른바"검수완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그 정점에 달했다.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향자 의원 대신 무소속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일부러 당적을 버린 것이다.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우롱한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민 의원은 "편법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며 되레 목청을 높였다.'똥낀 몸이 성낸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 공천을 받은 그는 22대 국회로 당당하게 돌아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속수무책이였다.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된 모습이였다.
민주당과 우호 세력을 합치면 180석이 넘으니 별수가 없었다는 반론이 들여 오는 둣하다.얼토당토않는 소리다.민주당의 연금 개혁 합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국민의힘에 부족한 것은 의석이 아니라 意志다.명확한 정책적 목표도 이념적 지향도 없이 그저 4년만 잘 버티고 공천받아 재선할 생각뿐이었으니 21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 국회로 남게 된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야당과 다를 바 없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온갖 입법을 시도할 것이다. 대만에서 벌어진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그런 상황에서 식물 국회로 끌려다니는 건 괴물 국회의 탄생을 幇助하는 것이다.차라리 동물 국회가 나을지도 모르겠다.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우리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대한민국은 입법 독재 국가다.선거법은 있으나 마나하고 법치가 존중되지 못 하고, 민주당뿐인 나라일뿐이다.대통령이 있기는 한 것이냐?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