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현장 수요 적기 반영, 외투 기능 강화

[청솔]

경제자유구역 개발현장 수요 적기 반영, 외투 기능 강화

-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평택·경산·율촌2지구 개발계획 변경 허가, 경자구역 지정평가 기준 변경

  산업부는 4.25.(목),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안덕근 장관)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

 * 포승(BIX)지구까지 수소배관(15km) 설치, 수소교통 충전시설 구축, 대중교통 등 수소전환 및 수소도시 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국토부 주관, `23~`26년)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가 주요 목적임에도 그간 평가기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홍 부위원장은“경제자유구역은 투자 현장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 임】 1.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붙임1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배  경

 ㅇ ‘22.8월 평택항 중심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고

   * ’26년까지 포승(BIX)지구까지 수소배관(15km) 설치 및 지구내(공동주택 등) 연료전지 도입, 통합안전운영(지원)센터 건립 등 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

 ㅇ 이에 상업‧주거지역과 인접하고(실증사업 추진 유리), 향후 안중역세권‧현덕지구(경자구역) 등으로 권역 확장이 용이한 포승(BIX)지구내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 필요

	【 수소도시 조성사업 개요 】
* 위    치 : 평택시 포승읍 일원    * 사 업 비 : 420억원(국비210 지방210)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시 행 자 : 평택시  * 사업내용 : 수소생산, 수소배관 15km, 교통ㆍ항만시설 에너지 공급, 지원센터 건립

□ 변경내용

 ①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산업11-5부지)에 따른 신규 업종 추가

   * <기정> 4개 업종(C26, C28, C30, C31) → <변경> 3개 신규추가 업종(D35, M70, M75)

(C26)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	⇒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산업
		(M72) 건축 기술‧ENG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② 녹지시설 등(하부 농업용수로 위치)을 유수지로 중복결정

   * <기정> 완충녹지 등(4,268.2㎡), 경관녹지 등(4,435.7㎡) → <변경> 좌동+유수지 

□ 기대효과

 ㅇ 포승(BIX) 지구내 수소도시 지원센터의 건립은 수소관련 정부정책 및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핵심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와도 부합하여 신규업종 추가 시 수소관련 산업의 유치 및 활성화에 기대

붙임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배  경

 ❍ 당초 R&D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구를 계획하였으나, 복합경제(연구·제조·유통·서비스) 달성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신청

	【 당초 개발계획 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 목    적 : 기계부품특화단지, 첨단의료기기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 사업규모 : 3,809,621.7㎡            * 사 업 비 : 10,609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24            * 시 행 자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고, 개발이익을 복합용지(지역산업거점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투자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발전을 도모

□ 변경내용

 ❍ (개발방향) 지식산업(R&D+제조업) → 복합경제산업(지식산업+서비스+유통+문화)

 ❍ (토지이용계획) 개발컨셉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산업시설용지(2단계) 일부 → 유통상업시설용지

      - 유통상업시설용지  (증) 109,228㎡     - 산업시설용지    (감) 102,068㎡

   ∙ 연구시설용지(2단계) 일부 → 복합용지(연구+산업개발) 등

      - 복합용지          (증) 27,082㎡      - 연구시설용지    (감)  51,897㎡

      - 산업시설용지      (증) 24,815㎡

   ∙ 공공기반시설용지(2단계) 일부 → 공공공지 등

      - 공공공지          (증) 3,913㎡       - 완충녹지        (감)   4,102㎡

      - 도    로          (감) 6,971㎡      

 ❍ (산업유치계획) 복합용지 유치업종을 산업·연구시설 업종으로 지정

□ 기대효과

 ❍ 광역유통시설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3차 기본계획(글로벌 미래 복합도시 건설*)에도 부합

     * 사람 중심의 최고의 정주여건 마련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