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관할 서에 고소하여 지명수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최광림]

이권섭 선생님께,


그 어렵고도 힘든 만학을 마다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선생님을 대하면서 늘 가슴 뿌듯했습니다. 여기에다 짬짬이 삶의 아픔과 철학이 베인 글을 볼때마다 작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성실하게 삶을 사시는 선생님께서 보증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계심에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상정상 어려운 이웃을 앞에 두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나 냉정한 측면에서 보자면 형제간에도 보증은 피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너무 인정이 많고 착한 심성을 지닌 선생님인지라 김태열씨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으리란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하게 살피지도 않고 날인만 해주고 온 선생님의 책임도 크다할 수 있겠군요. 물론 전문가인 법무사에서 등기이전으로 경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손을 들어줄 리는 만무하지요. 이러한 경우 전례로 보아 거개가 패소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물건을 제 3자에게 처분했다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당하신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 한이 없으나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차후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서에 현재 도피 중인 김태열 씨를 고소하여 지명수배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보증은 연대책임이 있는 만큼 경매가가 채권금액에 미달할 경우 채권자는 그나마 남은 토지까지 손을 뻗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처럼 선한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거듭 상심한 선생님께 희망과 용기 잊지 마시라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시원] 최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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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광 림 선생님에게 올리는 호소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 말씀 올리기에는 참으로 염 체 없지만 한번 읽어봐 보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선생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지요?
선생님 사건에 전말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7년9월24일 김 태열이란 사람에 부탁으로 농협중앙회 신 마산지점에서 일천만을 대출 받기로 했는데 보증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서 시간이 걸린다기에 대출서류에 먼저 도장찍어주고 돌아온 것이 후 안이 될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차주로 간 사람에 동생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고 하여 믿었는데 그는 신용불량자로 보증인으로 데리고간 자기여동생을 차주로 일천 만원이 아닌 이천만원을 대출 받은 것입니다.
그 후로 부도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농협에서는 연체가 되니 보증인인 저에게 상환을 독촉하였습니다. 저는 대수술을 받아 능력부족이라 하는 수없이 농협에서 조치하는 대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하여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상의하니 최후통첩 전에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면 피할 수가 있다 고하여 여동생 앞으로 등기를 넘겨 버렸습니다. 농협에서는 사해행위 라고 고발하여 판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농협에서는 여동생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이 권 섭 명의로 이전하여 경매절차를 밝아야하는데 현재 주택은행에 일천 만원 담보대출 된 것이 있고 하니 시가로는 삼천 만원 정도 되지만 경매하면 자기들 돈이 부족한데 그대로 두고 보면서 상환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능력은 없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강제경매처분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일원한푼에 수입이 없고 아내 앞으로 토지는 조금 있습니다. 어디 토지를 팔려고 해도 매입할 사람이 없는 것 농촌실정입니다. 제 실수로 아내보기에도 영 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법인도 현재 소송계류중이라 어려운 처지인데 막상 이래되고 보니 막연하여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에게 자문을 구하옵니다. 도와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할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요 고검에 게류중인 법인에 문제가 해결되면 꼭 모두가 해결됩니다. 허나 우선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권 섭 올림.
kimheal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