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內訌에 支離滅裂, 민주당 독주에 束手無策이다!

[문학소년]

     총선 참패후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황운하 등 수많은 반대당의 공격으로 맥도 추지 못하며, 더구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찐윤이라는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동훈 견제"선봉에 나섯다가 한 전 위원장의 거센 반격에 직면했다.더구나 민주당의 법사위와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임명하겠다고 나서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1년씩 바꿔서 활동하자는 제안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등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더니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도 거론한다. 여야가 완전 뒤바뀐 풍경이다.연금개혁을 윤 대통령이 욕먹더러도 하겠다고 했다.무슨 이유인지 반대하던 민주당이 찬성하겠다고 하니 이를 개혁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간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믿고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숙제를 이번에 처리하시라"고 했다.어느 쪽이 여당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여야가 뒤바뀐 풍경 속에 정작 중요한 국가 개혁은 뒷전이다.

     윤 대통령을 용산의 참모들은 전혀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총선 전후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주변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속출했다.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수사 받던 전 국방 장관을 호주대사로 출국시킨 것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이고,의료 파행이 악화하는데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51분이나 의사 비판에 쏟아부었다.또한 연금법 처리나 폐기물 처리법.반도체법처럼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의 처리를 마지막 국회에서 뭉갤 수가 있나? 잘못된 정책들이 참모들이 바로 잡았다는 애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다할 수가 없다.참모들이 보이질 않는다.

     중국의 당 태종이 생각난다.

바로 '貞觀政要'다.태종은 신하들에게 逆鱗을 건드리는 것을 피하지 말고 간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있다.태종은 목숨처럼 아끼던 황후가 죽자 국정을 등한시했다.누구도 역린을 건드리지 못할떄 위징은 "아버지 묘를 바라보시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나라를 물려받아 통치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다.태종의 역린을 만들지 않고 요령있게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3년 남았다.지금이야말로 "정관정요"를 생각할떄다.

     총선 승리 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비서가 쓰고 나중에 돈을 주었다로 바뀌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진술을 번복했다.그리고 보석을 요구하고 이 대표는 정치적 위상을 거론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 비리 재판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자신들의 요구대로 2027년까지 끌고갈 요량이다.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제대로 작동시킬까? 너무도 의문이 든다.이게 나라냐? 국민들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