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손호영 이중국적 문제에 관한 분석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은 분의 설명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우선 이글은 감정적으로 쓴게 아니고, 논리정연하게 쓴글이다보니, 글이 길수가 있다는걸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평소에 연예계에 별 관심이 없는데, 이 사건이 워낙 앞뒤가 안맞고, 이중국적이게 워낙 희한한 법이라서, 여기 저기 검색도하고, 물어도 보고, 토론도하고, 참 쓸데없는 공부 많이했다. 그리고 근친이라는, 양어머니의 기자회견에도, 이성관계가 복잡했다고 했지, 그렇다고 한적은 없다. 괜히 이런 근거없는걸로 몰아세우면, 상대방에게 마녀사냥 혹은 단순 이지메로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본론. s군의 주장이다. 원래 이중국적자인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순수미국인이었다. 즉 한국국적이 있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없었다가 요지이다. 행정상의 오류란, 미국인인데,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걸 말한다. 정정했다고 한건, 한국국적을 버렸다고 한거다. 원래 한국은 혈통주의다. 즉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자식들도 한국인이다. 속인주의를 취하고, 미국은 속지주의, 즉 그나라에서만 태어나면 미국인이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시작된다. s군은 미국인 부모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s군의 주장처럼 순수미국인이다. 만약 이때 아버지가 아직 한국인이었다면, 이중국적자가 되므로 이때 미국인이었다는건 확실하다. 본인의 글에도 나와있다, 부모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그럼 도대체 s군은 왜 자신이 이중국적자, 즉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을 한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예 한국에서만 한국친구들하고만 살면 모를수도 있지만, 부모가 미국인이고, 항상 같이 다니는 같은 그룹의 데니같은 비슷한경우로 미국인있고, 본인의 누나도 미국인인데, 왜? 어떻게 자신만 이중국적을 가진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s군은 이 사실을 계속 모르다가 3달전 누나가 발견해서 알려줬다고 말한다. s군의주장대로, s군의 누나가 이 사실을 알려줬다면, 그 누나는 이중국적이나, 관련법을 알고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오류를 찾아내고 알려준거지, 아니 누나뿐만 아니라, 미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활동을 위해 여러가지 비자발급이나 그런것들때문에 알고있는 사안인데도, 이걸 아무도 s군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게 말이 안된다. 양어머니의 기자회견에서는 18세때 국적선택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때 s군이 가출을 해서 선택하지 못했다고 했다. 적어도 이때 혹은 그 이전에 이미 행정상의 오류가 생겨서 그런 통지서가 나간것이다. 순수 미국인에게 국적선택의 여부를 묻는 경우는 없을테니까 말이다. 그럼 최소, 가족들이나 주위에선 s군이 이중국적자로 행정상 등록되었다는건 모두 알고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불과 3달전에 s군의 누나가 우연히 이중국적자로 등록되어있다는걸 알았다는게 말이되는가? 아니 s군 본인은 중학교때 미국갈일이 있을때 이중국적자인걸 알았다고 했다. 그럼 s군의 누나나 가족들은, 특히 누나는 3달전에 비로소 동생이 행정상의 오류로 이중국적자로 등록되어있다는걸 알았다고 하는게 말이되는가? 결론은 이중국적자로 되어있는걸 s군은 물론 모든 사람이 알았다는거다. 어찌보면 s군의 말도 맞다. 이중국적자인걸 알았다는걸,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교묘한 말장난인데, 원래 미국국적만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국적으로 되어있다는것도 알았다는거다. 핵심은, 원래 미국국적만 있어야 하는데, 이중국적으로 되어있다는걸 안것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는 잘못되었다는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글에서 보듯이, 원래 이런경우 미국국적만 취득해야 맞다는걸 알고있고, 그런데 자신은 이중국적으로 되어있다는것도 알았다는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s군의 누나나 데니의 경우도 미국인인데, 자신만 이중국적이라는걸 이상하게 생각안해볼리 없는데 이걸 3달전에 알았다는건 모순이다. 결론은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걸 못해도 10년전에도 알았다는것이다. 그럼, 왜 그동안은 정정을 안했는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한국국적이 사라지는건 아니다. 이걸 신고해야만 국적이 없어진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딴나라에서 시민권을 얻었는지, 그래서 미국인이 태어났는지 알길이 없다. 공무원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아기가 태어났는지 어쩐지 확인은 못하니까. 문제는 이걸 신고를 안한다는거다. 왜? 당연히 이중국적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s군의 경우 이중국적을 어떻게 얻었을까?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흔한 사례가, 호적관련부분이다. 미국국민이 태어난걸 한국공무원이 뭔수로 알겠는가? 뭔가를 신고를 했으니까 오류로 잘못 수리되어졌겠지. 그게 뭐냐면, 비슷한 사례로 보아 가장 가능성 높은게 호적신고이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도, 호적상 신고는 가능하다. 호적신고는 속인주의,속지주의를 다 취한다. 이과정에서 행정상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아들이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미국에서 살지만, 아버지가 한국에서 호적상 아들을 올려놓으면, 이게 올라갈수가 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쭉 미국에서태어나 미국에서 지내던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자가되어서 군대에 끌려간 경우도 있다. 선택을 안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이중국적자인줄 모르고 말이다. 그럼 또 다시, 그럼 이 행정상 오류가 단순 오류인가 고의적 오류인가가 문제이다. 막말로, 호적에 올려놔서 국적이 취득되게 해서, 의무교육받고 한국인 행사하다가, 여차하면, 군대갈때쯤되면, 원래 수리되어선 안될 신고였는데, 행정상의 오류로 수리가 된거니, 즉 한국국민이 아닌데, 오류로 그렇게 되었으니 정정해주시오,라고 한다면, 그동안 한국인으로써 혜택은 다 받고, 의무를 할 때 그 순간 미국인이 되는거다. 그런데 이 경우, 어떻게 s군의 누나는 그렇게 안되었을까? 할아버지가 보수적이어서 호적에 안올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행정상오류의 가능성중 이게 가장 큰거라는거고, 비단 s군말고도, 이중국적자는 이런식으로 얼마든지 의무를 비켜나갈 편법이 존재한다는거다. 그.렇.다.면. 이미 행정상 오류를 알고있었으면서, 이제와서 정정하겠다고 했을까? 이중국적자는 18세때 결정해야하고, 이때 안하면 군대 갔다와서 다시 해야한다. 양어머니의 기자회견때 이미 s군은 군대 안갈려고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왜 그냥 일찍이 정정해서 미국인이 되는 손쉬운 수단을 선택안했을까? 의외로 간단하다. 인기로 먹고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정 안한것은 이중국적자임이 활동하기, 생활하기 훨씬 좋기때문이다. 알다시피 원타임이나 지누션같은 미국인들은 일년에 몇개월이라는 활동의 제약도 있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기 그리 쉽지 않다. 근데 원타임과 데니는 무슨차이가 있어서 활동기간이 차이나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국민가수라고 하는데, 미국인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이미 한국인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었으므로,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인으로써 면제로 군대를 안가길 바란거다. 그래서 병원에다니면서 자료도 모으고했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고, 이번에 개정된 법이 통과되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행정상 오류라는 말로 한국인이었다는건 오류라고 말하고 나온것이다. 행정상오류가 이런식이라는건,즉 호적상으로 야기된 문제인지는 추측일뿐 확실하지 않다. 중요한건, 이미 행정상 오류가 있다는건 주변상황으로 봐서, 3달전이 아니라 몇년 아니 10년전쯤에도 알았다는건 확실하다. 정말 문제가 되는건, 그동안은 알면서도 오류로인해 혜택도 받고,훨씬 좋으니까 가만있다가, 권리는 다 누리다가 이제는 오류를 정정하는게 낮다고 생각드니까, 바꾼그 도덕적 결함이 문제인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손호영이 홈페이지에 올린글 반박해보면.. =========================================================================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영이예요. 요 몇일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속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속상하셨죠?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불거진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모두 진실을 밝히고 설명드리고 싶지만 저 외에 저희 가족들이 관련된 일이라 말씀 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럽네요.. 하지만 , 그 이야기들 가운데 '국적포기'와 관련된 일 만큼은 여러분들께 사실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친어머니는 두 분 다 미국에서 힘겹게 생활 터전을 마련하여 사시던 재미 동포셨고 미국 시민권자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분 사이에서 1980년 미국 New Jersey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 미국에 갈 일이 생겨 수속을 밟던 중 뒤늦게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중국적자인 줄 안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석달 전인 올해 2월 저희 누나가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갔다가 제가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신분인데 있을 수 없는 행정기관의 오류로 인해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며 즉시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지시대로 정정신청을 했고 3주 전인 5월 4일 정정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의 전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공홈 > --------------------------------------------------------------------- 의문점 1 : 미국인이라는것을 20년이상 몰랐다가 군대갈때 되어서야 알게 되는 저 센스.. 의문점 2: 이중국적은 만18세이전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한건지.. 의문점 3: 한국인으로 살면서 세금혜택은 다 받아놓고..군대갈때 되서야 오류를 알게 되는 저 센스.. 의문점 4 : 우리나라법이 이렇게 허술한가?..미국인이 20년넘게 한국인으로 살아갈수 있을만큼 저렇게 진짜 허술한가?.. 의문점 5 : 기획사에서 보통 남자그룹의 군문제 매우 민감하고 신경쓰는 부분인데도 시민권자사이의 자식은 미국인이고 군대 안가도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센스... 의문점 6: 바로 옆에 있는 대니가 시민권자부모를 둬서 미국인인데도 같은 경우인 손호영은 이중국적이라는 것에 아무 의문을 두지 않았다는 센스 의문점 7 : 신검시 2급현역 받았다는데..그때는 왜 오류가 밝혀지지 않았는지... 의문점 8 : 3월달에 알았다면 2달동안 팬들한테 왜 침묵했는가? 새엄마가 까발릴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의문점 9 : 손호영누나는 취업비자를 20년마다 한번 받나? 결론 1 : 결국 군대 안 간다는 소리임.. 결론 2 : 국민그룹 지오디는 결국 미국인그룹이였음..(멤버 4명중에 3명이 미국인..) 결론 3 : 국민그룹 지오디가 미국인그룹이면..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또 여태껏 주민등록증도 안나왔다는 말인가? 출생신고는? 한마디로 손호영은 전 국민한테 군비리+사기까지 친 쓰레기라 할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