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의뢰인이 법무법인에서 신청을 했다고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왔습니다</p><p>사건번호로 조회를 해 보니 송달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습니다</p><p>지급명령은 반드시 본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 한가요?</p><p>송달이 안되면 소송으로 전환하여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p><p>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이 했다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p><p>질문을 드려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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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는 독촉절차에 의하는 경우라도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 그러나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금융권 등 일부 기관에 한해서, 지급명령 사건에 대한 공시송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위임을 받은 곳이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공시송달이 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는 독촉절차에 의하는 경우라도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
그러나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채무자 모두 개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채권자가 은행 등이 아닌 한(은행 등도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에 한함) 안됩니다.
소제기해서 공시송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