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4 6. 감사요령 5 7. 증인ㆍ참고인 11 |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2006년 10월 11일(수) ~ 10월 30일(월) (20일간)
3. 감사실시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기 관 |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 ||
대 법 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 허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법 무 부 대 검 찰 청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
헌법재판소 감 사 원 법 제 처 군 사 법 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대구보호관찰소 대전의료소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
총 62 개 기 관 |
4. 감사반의 편성
감 사 위 원 |
사무보조자 | |||
직 위 |
교섭단체 |
성 명 |
직 위 |
성 명 |
위원장 |
한 나 라 당 |
안상수 (安商守) |
수석전문위원 |
임인규 |
위 원 |
열린우리당 |
김동철 (金東喆) |
전문위원 |
박기준 |
위 원 |
열린우리당 |
문병호 (文炳浩) |
전문위원 |
임중호 |
위 원 |
열린우리당 |
선병렬 (宣炳烈) |
판 사 |
강한승 |
위 원 |
열린우리당 |
이상경 (李相庚) |
검 사 |
김기현 |
위 원 |
열린우리당 |
이상민 (李相珉) |
입법조사관(4급) |
이정화 |
위 원 |
열린우리당 |
이용희 (李龍熙) |
서기관 |
최영찬 |
위 원 |
열린우리당 |
이종걸 (李鍾杰) |
입법조사관(4급) |
이은정 |
위 원 |
열린우리당 |
임종인 (林鍾仁) |
입법조사관(5급) |
박병섭 |
위 원 |
한나라당 |
주성영 (朱盛英) |
입법조사관(5급) |
서기영 |
위 원 |
한나라당 |
나경원 (羅卿瑗) |
입법조사관(5급) |
손호철 |
위 원 |
한나라당 |
박세환 (朴世煥) |
입법조사관(5급) |
신병재 |
위 원 |
한나라당 |
이주영 (李柱榮) |
입법조사관(5급) |
김석순 |
위 원 |
한나라당 |
최병국 (崔炳國) |
입법조사관(5급) |
여영준 |
위 원 |
비교섭단체 |
조순형 (趙舜衡) |
입법조사관(5급) |
장영환 |
|
비교섭단체 |
노회찬 (魯會燦) |
입법조사관(5급) |
조승래 |
|
|
|
입법조사관(5급) |
이욱희 |
|
|
|
입법조사관보(6급) |
김진태 |
|
|
|
입법조사관보(6급) |
이택균 |
|
|
|
속 기 사 |
5 인 |
|
|
|
의원보좌관 |
16 인 |
|
|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2 인 |
소 계 16 인 |
소 계 42 인 | |||
총 계 58 인 |
5. 감사일정
2006년도 국정감사 일정
(총13일간)
일 자 |
시 간 |
대 상 기 관 |
장 소 |
비 고 |
10.11(수) |
10:00 |
법제처 |
법제사법위원회 |
|
15:00 |
국가인권위 |
국가인권위 | ||
10.12(목) |
10:00 |
감사원 |
감사원 |
|
10.13(금) |
10:00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
15:00 |
국가청렴위원회 |
국가청렴위 | ||
10.16(월) |
10:00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서울고법 |
|
10.17(화) |
10:00 |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서울고검 |
|
10.19(목) |
10:00 |
대구고법 대구지법 |
대구고법 |
|
14:00 |
대구고검 대구지검 |
대구고검 | ||
17:00 |
대구보호관찰소 |
대구보호관찰소 |
현지시찰,부산1박 | |
10.20(금) |
10:00 |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
부산고법 |
|
|
14:00 |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
부산고검 | |
10.23(월) |
10:00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
대전고법 |
|
14:00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대전고검 | ||
17:00 |
대전의료소년원 |
대전의료소년원 |
현지시찰, 광주1박 | |
10.24(화) |
10:00 |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광주고법 |
|
14:00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고검 | ||
10.25(수) |
14:00 |
군사법원 |
국방부 |
|
10.26(목) |
10:00 |
대검찰청 |
대검찰청 |
|
10.27(금) |
10:00 |
대법원 |
대법원 |
|
10.30(월) |
10:00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
법무부 |
|
계 |
62개기관 |
|
6. 감사요령
대상기관 |
감사방법 |
중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대 법 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 사법행정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 대법원규칙․내규의 제정 및 개선상황 ◦ 호주제 폐지에 대한 준비상황 ◦ 국가배상사건 처리현황 ◦ 재정신청사건(裁定申請事件) 처리현황 ◦ 민사집행현황 ◦ 시․군법원 운영현황 ◦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현황 ◦ 보석 청구 및 허가 상황 ◦구속적부심사청구(拘束適否審査請求) 및 허가 상황 ◦ 장기미제사건현황(長期未濟事件現況) 및 지연사유 ◦ 무죄사건현황 ◦ 즉결(卽決)사건현황 ◦ 위법판결을 한 명령․규칙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 ◦ 자체감사실시내용 ◦ 특허법원의 사건유형별 재판기간 단축 현황(종전의 특허심판소 대비) ◦사법업무 전산화 현황 ◦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개선 현황 ◦ 국선변호제도 관련사항 ◦ 개인회생제도의 시행경과 등 추진사항 ◦ 사법개혁 관련 사항 ◦ 화해․조정사건 현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대상기관 |
감사방법 |
중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법 무 부 대 검 찰 청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가. 법무관계 ◦ 법무행정 및 감찰 개선사항 ◦ 법령유권해석현황(法令有權解釋現況) ◦ 국적사무 및 변호사․공증인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상황 ◦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상황 ◦ 인권옹호업무(人權擁護業務)처리현황 ◦ 국가배상금(國家賠償金) 지급현황 ◦ 법률구조사업 수행상황 ◦ 법률시장 개방 탄력적 대처방안 나. 검찰업무관계 ◦ 검찰인원 및 업무량현황 ◦ 검찰사무 처리상황 - 사건처리기간 - 중요사건 처리현황 - 기소중지사건 처리상황 - 장기미제사건현황(지연사유) - 검찰진정사건 처리현황 ◦ 인신구속 처리상황 - 구속영장청구 및 개선상황 - 구속적부심사청구(拘束適否審査請求) 및 그 처리상황 - 구속기간연장상황 - 구속사건 처리상황 ◦ 고소․고발사건 처리상황 - 죄명별 처리상황 ◦ 민생치안사범 처리현황 ◦ 고위 공무원범죄 처리현황 ◦ 공안사건 수사지휘실태 및 개선방안 ◦ 마약사범 단속실태 ◦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상황 ◦ 무죄사건현황 ◦ 벌과금(罰科金) 징수상황 ◦ 자체 감찰ㆍ감사 현황 ◦ 형사보상금(刑事補償金) 지급현황 |
|
대상기관 |
감사방법 |
중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
|
다. 출입국관리업무 관계 ◦ 출입국자 현황 ◦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 ◦ 국민의 출국금지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 현황 등 ◦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관리 실태 ◦ 보호외국인의 의료 등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 ◦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현황 라. 보호업무관계 ◦ 선도조건부기소유예현황(善導條件附起訴 猶豫現況) ◦ 보호관찰업무현황 ◦ 소년원생 교육 및 직업훈련현황 ◦ 전공의 부족문제에 대한 대책 ◦ 치료감호소 평균재소기간 및 최장재소기간 ◦ 갱생보호업무현황(更生保護業務現況) 마. 교정업무관계(矯正業務關係) ◦ 교도공무원 처우 개선현황 ◦ 교정시설 의료인력 및 의료보호현황 ◦ 재소자 처우 및 개선상황 ◦ 재소자 직업훈련 및 교정․교화상황(矯正․敎化現況) ◦ 가석방(假釋放) 및 귀휴제(歸休制) 실시상황 ◦ 개방교도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안대책 수립 여부 및 현황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ㆍ교화의 실효성 ◦ 민영 교도소 시법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교정시설경비교도대(矯正施設警備矯導隊)현황 ◦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상황 바. 기 타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대상기관 |
감사방법 |
중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헌법재판소 |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 위헌법률심판현황 ◦ 헌법소원심판현황 ◦ 장기미제사건 현황 및 지연 사유 ◦ 헌법연구관 확충방안 등 ◦ 헌법재판자료 확충 방안 등 ◦ 국선대리인제도 운영방식의 개선현황 ◦ 헌법재판소규칙․내규의 제․개정현황 ◦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의 추진현황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감 사 원 |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 중요감사사건 감사경과 및 처리결과 ◦ 감사결과 변상판정(辨償判定)․징계․시정 등의 처분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상황 ◦ 감사결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에 의 고발현황 ◦ 재심청구․심사청구 처리현황 ◦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현황 ◦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 감사현황 ◦ 평가연구원 운영실태 ◦ 사학지원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현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법 제 처 |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 법령안 입안․심사업무현황 ◦ 법령정비계획 및 추진현황 ◦ 법제조사업무현황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현황 ◦ 법령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제개선현황 ◦ 법령의 유권해석현황 ◦ 법률한글화 사업 추진현황 ◦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기능 ◦ 행정심판제도의 신속ㆍ공정성 현황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대상기관 |
감사방법 |
중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군사법원 |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 군 사법제도 개선 추진현황 ◦ 군법무관 임용 및 인사제도개선 현황 ◦ 군검찰 사건처리현황 ◦ 군법무관 대우 실태 ◦ 군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및 개선방안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국가인권 위원회 |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 인권정책 권고현황 ◦ 진정사건 처리현황 ◦ 북한인권 관련 활동 현황 ◦ 시민단체 지원사업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현황 ◦ 인권취약 분야 방문조사 현황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국가청렴 위원회 |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 부패방지제도개선 수립․권고사항 및 실적 ◦ 법령ㆍ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개선실적 ◦ 부패방지 시책수립 및 평가실적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실적 - 중요신고사항에 대한 이첩․고발 등 실적 및 처리절차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집행실적 ◦ 민간부패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권 확보 현황 등 ◦ 구조적ㆍ고질적 분야의 핵심부패 개선실적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대상기관 |
감사방법 |
중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대한법률 구조공단 |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절차 및 구조방법 ◦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처리실적 ◦ 법률구조 업무 개선현황 ◦ 법률구조적립금 특별회계의 운영현황 및 계획 ◦ 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
|
한국갱생 보호공단 |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절차 및 보호방법 ◦ 보호사업 처리실적 ◦ 갱생보호제도의 연구 및 홍보활동 ◦ 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 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
|
7. 200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일 자 |
시 간 |
대 상 기 관 |
장 소 |
증인 |
참고인 |
비고 |
10.11(수) |
10:00 |
법제처 |
법제처 |
법제처장 |
|
|
15:00 |
국가인권위 |
국가인권위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
10.12(목) |
10:00 |
감사원 |
감사원 |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
|
|
10.13(금) |
10:00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
|
15:00 |
국가청렴위원회 |
국가청렴위 |
국가청렴위워회 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 |||
10.16(월) |
10:00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서울고법 |
각 법원장 |
|
|
10.17(화) |
10:00 |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서울고검 |
각 검사장 |
|
|
10.19(목) |
10:00 |
대구고법 대구지법 |
대구고법 |
각 법원장 |
|
|
14:00 |
대구고검 대구지검 |
대구고검 |
각 검사장 | |||
17:00 |
대구보호관찰소 |
대구보호관찰소 |
법무부 보호국장 대구보호관찰소장 |
|
현지시찰 | |
10.20(금) |
10:00 |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
부산고법 |
각 법원장 |
|
|
|
14:00 |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
부산고검 |
각 검사장 | ||
10.23(월) |
10:00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
대전고법 |
각 법원장 |
|
|
14:00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대전고검 |
각 검사장 | |||
17:00 |
대전의료소년원 |
대전의료소년원 |
법무부 보호국장 대전의료소년원장 |
|
현지시찰 | |
10.24(화) |
10:00 |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광주고법 |
각 법원장 |
|
|
14:00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고검 |
각 검사장 | |||
10.25(수) |
14:00 |
군사법원 |
국방부 |
국방부장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
|
|
10.26(목) |
10:00 |
대검찰청 |
대검찰청 |
검찰총장 |
|
|
10.27(금) |
10:00 |
대법원 |
대법원 |
법원행정처장 |
|
|
10.30(월) |
10:00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
법무부 |
법무부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
|
|
계 |
62개기관 |
68인(기관장:66, 부서장:2) |
|
|
첫댓글 수고 하셨네요! 법사위원들 출신부터 분석함이 좋겠어요!
감사가 제대로만 된다면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