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1일～10월 30일===국정감사

[야광]

 

2006년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

200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4

6. 감사요령                                                             5

7. 증인ㆍ참고인                                                     11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2006년  10월 11일(수) ～ 10월 30일(월) (20일간)

3. 감사실시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대  법  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 허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법  무  부 대 검 찰 청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헌법재판소 감  사  원 법  제  처 군 사 법 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대구보호관찰소 대전의료소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총 62 개  기  관

4. 감사반의 편성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직  위	교섭단체	성  명	직   위	성  명
위원장	한 나 라 당	안상수 (安商守)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위  원	열린우리당	김동철 (金東喆)	전문위원	박기준
위  원	열린우리당	문병호 (文炳浩)	전문위원	임중호
위  원	열린우리당	선병렬 (宣炳烈)	판    사	강한승
위  원	열린우리당	이상경 (李相庚)	검    사	김기현
위  원	열린우리당	이상민 (李相珉)	입법조사관(4급)	이정화
위  원	열린우리당	이용희 (李龍熙)	서기관	최영찬
위  원	열린우리당	이종걸 (李鍾杰)	입법조사관(4급)	이은정
위  원	열린우리당	임종인 (林鍾仁)	입법조사관(5급)	박병섭
위  원	한나라당	주성영 (朱盛英)	입법조사관(5급)	서기영
위  원	한나라당	나경원 (羅卿瑗)	입법조사관(5급)	손호철
위  원	한나라당	박세환 (朴世煥)	입법조사관(5급)	신병재
위  원	한나라당	이주영 (李柱榮)	입법조사관(5급)	김석순
위  원	한나라당	최병국 (崔炳國)	입법조사관(5급)	여영준
위  원	비교섭단체	조순형 (趙舜衡)	입법조사관(5급)	장영환
	비교섭단체	노회찬  (魯會燦)	입법조사관(5급)	조승래
			입법조사관(5급)	이욱희
			입법조사관보(6급)	김진태
			입법조사관보(6급)	이택균
			속  기  사	5 인
			의원보좌관	16 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2 인
소     계     16 인			소     계    42 인
총     계      58 인

5. 감사일정

2006년도 국정감사 일정

 (총13일간)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1(수)	10:00	법제처	법제사법위원회
	15:00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10.12(목)	10:00	감사원	감사원
10.13(금)	10:0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5:00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렴위
10.16(월)	10:00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고법
10.17(화)	10:00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19(목)	10:00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14:00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고검
	17:00	대구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현지시찰,부산1박
10.20(금)	10:00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부산고법
	14:00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부산고검
10.23(월)	10:00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법
	14:00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검
	17:00	대전의료소년원	대전의료소년원	현지시찰, 광주1박
10.24(화)	10:00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법
	14:00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검
10.25(수)	14:00	군사법원	국방부
10.26(목)	10:00	대검찰청	대검찰청
10.27(금)	10:00	대법원	대법원
10.30(월)	10:00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법무부
계		62개기관

6. 감사요령

대상기관	감사방법	중 요 감 사 사 항	비고
대  법  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사법행정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 대법원규칙․내규의 제정 및 개선상황 ◦ 호주제 폐지에 대한 준비상황  ◦ 국가배상사건 처리현황 ◦ 재정신청사건(裁定申請事件) 처리현황 ◦ 민사집행현황 ◦ 시․군법원 운영현황 ◦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현황 ◦ 보석 청구 및 허가 상황 ◦구속적부심사청구(拘束適否審査請求) 및 허가 상황 ◦ 장기미제사건현황(長期未濟事件現況) 및 지연사유 ◦ 무죄사건현황 ◦ 즉결(卽決)사건현황 ◦ 위법판결을 한 명령․규칙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 ◦ 자체감사실시내용 ◦ 특허법원의 사건유형별 재판기간 단축    현황(종전의 특허심판소 대비) ◦사법업무 전산화 현황 ◦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개선 현황 ◦ 국선변호제도 관련사항 ◦ 개인회생제도의 시행경과 등 추진사항 ◦ 사법개혁 관련 사항 ◦ 화해․조정사건 현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대상기관	감사방법	중 요 감 사 사 항	비고
법  무  부 대 검 찰 청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가. 법무관계 ◦ 법무행정 및 감찰 개선사항 ◦ 법령유권해석현황(法令有權解釋現況) ◦ 국적사무 및 변호사․공증인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상황 ◦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상황 ◦ 인권옹호업무(人權擁護業務)처리현황 ◦ 국가배상금(國家賠償金) 지급현황 ◦ 법률구조사업 수행상황 ◦ 법률시장 개방 탄력적 대처방안 나. 검찰업무관계 ◦ 검찰인원 및 업무량현황 ◦ 검찰사무 처리상황    - 사건처리기간    - 중요사건 처리현황    - 기소중지사건 처리상황    - 장기미제사건현황(지연사유)    - 검찰진정사건 처리현황 ◦ 인신구속 처리상황    - 구속영장청구 및 개선상황    - 구속적부심사청구(拘束適否審査請求)      및 그 처리상황    - 구속기간연장상황    - 구속사건 처리상황 ◦ 고소․고발사건 처리상황    - 죄명별 처리상황 ◦ 민생치안사범 처리현황 ◦ 고위 공무원범죄 처리현황 ◦ 공안사건 수사지휘실태 및 개선방안 ◦ 마약사범 단속실태 ◦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상황 ◦ 무죄사건현황 ◦ 벌과금(罰科金) 징수상황 ◦ 자체 감찰ㆍ감사 현황 ◦ 형사보상금(刑事補償金) 지급현황

대상기관	감사방법	중 요 감 사 사 항	비고
		다. 출입국관리업무 관계 ◦ 출입국자 현황 ◦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 ◦ 국민의 출국금지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  현황 등 ◦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관리 실태 ◦ 보호외국인의 의료 등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 ◦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현황 라. 보호업무관계 ◦ 선도조건부기소유예현황(善導條件附起訴     猶豫現況) ◦ 보호관찰업무현황 ◦ 소년원생 교육 및 직업훈련현황 ◦ 전공의 부족문제에 대한 대책 ◦ 치료감호소 평균재소기간 및 최장재소기간 ◦ 갱생보호업무현황(更生保護業務現況) 마. 교정업무관계(矯正業務關係) ◦ 교도공무원 처우 개선현황 ◦ 교정시설 의료인력 및 의료보호현황 ◦ 재소자 처우 및 개선상황 ◦ 재소자 직업훈련 및 교정․교화상황(矯正․敎化現況) ◦ 가석방(假釋放) 및 귀휴제(歸休制) 실시상황 ◦ 개방교도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안대책 수립 여부 및 현황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ㆍ교화의 실효성 ◦ 민영 교도소 시법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교정시설경비교도대(矯正施設警備矯導隊)현황 ◦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상황 바. 기 타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대상기관	감사방법	중 요 감 사 사 항	비고
헌법재판소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위헌법률심판현황 ◦ 헌법소원심판현황 ◦ 장기미제사건 현황 및 지연 사유 ◦ 헌법연구관 확충방안 등 ◦ 헌법재판자료 확충 방안 등 ◦ 국선대리인제도 운영방식의 개선현황 ◦ 헌법재판소규칙․내규의 제․개정현황 ◦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의 추진현황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감  사  원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중요감사사건 감사경과 및 처리결과 ◦ 감사결과 변상판정(辨償判定)․징계․시정 등의 처분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상황 ◦ 감사결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에  의 고발현황 ◦ 재심청구․심사청구 처리현황 ◦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현황 ◦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 감사현황 ◦ 평가연구원 운영실태 ◦ 사학지원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현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법 제 처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법령안 입안․심사업무현황 ◦ 법령정비계획 및 추진현황 ◦ 법제조사업무현황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현황 ◦ 법령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제개선현황 ◦ 법령의 유권해석현황 ◦ 법률한글화 사업 추진현황 ◦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기능 ◦ 행정심판제도의 신속ㆍ공정성 현황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대상기관	감사방법	중 요 감 사 사 항	비고
군사법원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군 사법제도 개선 추진현황 ◦ 군법무관 임용 및 인사제도개선 현황 ◦ 군검찰 사건처리현황 ◦ 군법무관 대우 실태 ◦ 군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및 개선방안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국가인권 위원회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인권정책 권고현황 ◦ 진정사건 처리현황 ◦ 북한인권 관련 활동 현황 ◦ 시민단체 지원사업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현황 ◦ 인권취약 분야 방문조사 현황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국가청렴 위원회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부패방지제도개선 수립․권고사항 및 실적 ◦ 법령ㆍ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개선실적 ◦ 부패방지 시책수립 및 평가실적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실적   - 중요신고사항에 대한 이첩․고발 등 실적 및 처리절차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집행실적 ◦ 민간부패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권    확보 현황 등 ◦ 구조적ㆍ고질적 분야의 핵심부패 개선실적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대상기관	감사방법	중 요 감 사 사 항	비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절차 및 구조방법 ◦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처리실적 ◦ 법률구조 업무 개선현황 ◦ 법률구조적립금 특별회계의 운영현황 및 계획 ◦ 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한국갱생 보호공단	보고청취․질의․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절차 및 보호방법 ◦ 보호사업 처리실적 ◦ 갱생보호제도의 연구 및 홍보활동 ◦ 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 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7. 200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증인	참고인	비고
10.11(수)	10:00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장
	15:00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0.12(목)	10:00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10.13(금)	10:0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5:00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렴위	국가청렴위워회 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10.16(월)	10:00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고법	각 법원장
10.17(화)	10:00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각 검사장
10.19(목)	10:00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각 법원장
	14:00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고검	각 검사장
	17:00	대구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법무부 보호국장 대구보호관찰소장		현지시찰
10.20(금)	10:00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부산고법	각 법원장
	14:00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부산고검	각 검사장
10.23(월)	10:00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법	각 법원장
	14:00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검	각 검사장
	17:00	대전의료소년원	대전의료소년원	법무부 보호국장 대전의료소년원장		현지시찰
10.24(화)	10:00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법	각 법원장
	14:00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검	각 검사장
10.25(수)	14:00	군사법원	국방부	국방부장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10.26(목)	10:00	대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총장
10.27(금)	10:00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10.30(월)	10:00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법무부	법무부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계		62개기관		68인(기관장:66, 부서장:2)

[임꺽정]

수고 하셨네요! 법사위원들 출신부터 분석함이 좋겠어요!

[후 손]

감사가 제대로만 된다면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