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행정의 기초
(1)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 상위, 하위 개념의 관계
- 공적개념, 사적개념
② 우리나라 : 교육행정 > 학교행정
③ 학교행정 > 학교경영> 학교관리
★(2) 교육행정의 개념
① 교육에 관한 행정(법규해석적 측면, 공권설, 분류체제론 - 국가적 입장 강조)
- 행정의 종합성을 강조하는 입장
- 행정 = 공권적 권력작용
- 감독적 성격 : 국가가 권력 작용을 통하여 교육정책을 실현
- 법규해석적 측면
② 교육을 위한 행정(조건정비적 측면, 기능설-봉사)
- 교육행정 :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제 조건을 정비, 확 립하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 민주 교육행정을 설명하는데 많이 인용되 는 정의
- 교육의 자주성을 중시하는 입장 : 교육행정의 봉사성과 수단성 강조-미국의 행정학 (경영학) 및 교육행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 조장적 성격 :교육행정은 학교의 교수, 학습을 위하여 교육조건을 정비하려는 봉사활동
- 조건정비적 측면 :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
③ 행동과학적 접근(협동행위론, 행정행위설)
- 교육행정 : 조직관리의 기술
- 월도(Waldo)의 행정 :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인 협동행위
- 교육행정 : 계획된 절차에 따른 인간행위의 신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성취하려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직의 제 조건을 정비하 고 봉사적 활동의 방향을 만드는 협동적 행위
(3) 교육행정의 기본원리와 성격
①기본원리
#법제면에서 본 기본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합법성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 적도집권의 원리 (중앙집권과 지방집권의 적절한 정도)
#운영면에서의 기본 원리
- 타당성의 원리(합목적성의 원리), 민주성의 원리, 능률성의 원리, 적응성의 원리, 안정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② 기본적 성격
- 장기적 성격, 조장적 성격, 수단적, 기술적 성격, 전문적 성격, 적극적, 봉사적 성 격, 정치적 성격, (정치적)중립성
③ 현대교육행정의 특성
- 행정력의 강화, 직무의 전문화, 합리화의 촉진, 민주화의 촉진, 중립성 강화, 평 생교육체제 정비
2. 교육행정 이론의 발달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행동과학 → 다원주의 (1910) (1930) (1950) (1970) |
★★(1) 과학적 관리론
① 보비트의 과학적 관리원칙
- 가능한 모든 시간에 모든 교육시설을 활용토록 한다.
- 교직원의 작업능률을 최대로 유지하고, 교직원의 수를 감축한다.
- 교육활동 중의 낭비를 최대한 제거한다.
- 교직원들에게 학교행정을 맡기기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최대로 활용한다.
★★(2) 인간관계론
① 의의 : 인간관계론에 최초로 공헌한 사람 : 폴렛(Follett) → 이론의 성립, 발전: 메이요가 미국 시카고 서부 교외의 전기회사 호손(Hawthorne)공장에서 행한 호손 실험연구를 통해서
② 영향
- 기본영향 :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운동, 민주교육, 민주행정, 민주장학, 학교조직 의 민주적 운영에 큰 영향
- 비공식 조직의 중시, 민주적 지도성의 중시, 의사소통의 중시, 각종 인사제도의 창안
#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비교 #
분류 |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학자 | 테일러- 대량 생산의 초석을 놓음, 노동자 출신(초등학교만 나왔음) | -플렛, 메이요 - 뢰슬리스버그 |
인간관 | 인간을 과학적, 합리적, 경제적, 기계적 존재로 파악 | 인간을 감정적, 정서적, 비경제적, 비기계적 존재로 파악 |
조직 | 공식적 조직 강조 | 비공식적 조직 강조 |
연구 | 작업시간, 작업표준, 작업장소, 성과급 연구 | 비공식적 조직에서의 인간적 만족감 (호손연구) |
영향 | 과정이론, 관료제, 보비트, 스폴딩, 타일러 | 진보주의, 듀이, 민주행정, 비공식적조직, 민주적지도성, 의사소통, 인사제도 |
(3) 체제이론
① 다원주의란 1970년 이후에 나타난 교육행정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이다. 체제이론, 구성주의, 생태주의 등 많은 이론이 발달되었다. 체제이론은 그 중 한 이론이다.
② 겟젤스와 구바의 사회과정모형(p.466책의 모형 참고)
③ 적용(p.467책의 모형 참고)
3. 교육행정의 과정이론
(1) 과정이론의 발달
①1916년에 프랑스 페욜(Fayol)에 의하여 행정과정의 최초의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의 저서 “일반기업 관리론”에서 행정의 기능(Function of Administration)을 기 술한 것이 관리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②1950년에 시어즈(Sears)는 저서 “행정과정의 성격”에서 페욜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아 최초로 교육행정 분야에 행정과정을 적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교육행정에서 도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다.
③ 조직화와 조정화
- 조직화 : 인적, 물적 자원을 세분화, 전문화, 분업화시키는 것이다(자원배분)
- 조정화 :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화된 인적, 물적 자원을 조화, 통합시키는 것이다.
4. 동기이론
★ (1)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
① 결핍욕구
-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 부족 부분이 채워지면 욕구가 감소한다.
② 성장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 이것이 채워져도 욕구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2) 앨더퍼의 ERG 이론
매슬로우 | ERG 이론 |
자아실현욕구 자기존경욕구 | 성장(Growth) |
타인으로부터 존경욕구 소속의 욕구 대인에 대한 안전욕구 | 관계성(Relatedness) |
대물에 대한 안전욕구 생리적 욕구 | 존재(Existence) |
(3) 맥그리거의 X,Y 이론
① X :성악설
② Y :성선설
(4) 아지리스 미성숙, 성숙이론
미성숙단계 = X | 성숙단계 : Y |
① 수동적 행위 ② 의타심 ③ 단순하고 한정된 행위 ④ 단기적 관점 ⑤ 종속적 지위 ⑥ 자아의식 결여 | ① 능동적(증대된)행위 ② 독립심(자율적 존재) ③ 복잡하고 다양한 존재 ④ 장기적 전망 ⑤ 대등한 또는 우월한 지위 ⑥ 자아의식과 자기통제 |
★★★(5)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이론
① 기초
- 인간은 이차원적 욕구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불만족과 만족은 별개의 차원에 있어서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른 것이다.
- 불만족요인의 제거는 소극적이며 단기적인 효과를 가질 뿐인데 반해, 만족요 인을 크게 하는 것은 적극적이며 장기적인 효과를 가진다.
② 동기요인(만족요인)
- 성취, 인정, 작업 자체, 책임, 발전 등이며 직무수행에 지속적인 영향을 마치 는 것으로, 일 자체와 관련된 것이다.
- 동기요인이 충족되면 만족이 커지고 동기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이 작 아진다.
③ 위생요인(불만족요인)
- 회사정책과 행정, 감독, 임금, 대인관계, 작업조건 등의 환경과 관련된 요인 이다.
- 위생요인이 충족되면 불만족이 줄어들고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 족이 커진다.
# 위생요인보다 동기요인을 충족시킬 때 훨씬 큰 만족감과 생산성 존재#
(6) 브룸의 기대이론
기대치 수단성
↓ ↓
노력 → 과업수행 → 보상(유인가): 제 2수준의 성과인 보상의 가치나 매력에 대한 강도
(7)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공정하게 또는 균형있게 대우를 받느냐 하 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적 비교이론이다.
(8) 직무특성이론
① 개인이 직무에서 동기유발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 요인
- 의미감 경험(Experienced Meaningfulness) : 개인은 어떤 가치 체계에서 자신 의 일이 가치 있거나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책임감 경험(Experienced Reponsibility) : 개인은 자신의 노력 결과에 대해 개 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느껴야 한다.
- 결과 인지(Knowledge of Results) : 개인은 상당히 정기적으로 일의 결과가 만 족스러웠는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직무 충실화 이론에 의하면, 세 가지 심리적 상태가 존재한다면 교사는 기분 좋게 느끼며, 일을 잘 수행하고, 미리에도 이 느낌을 계속 얻을 수 있도록 일을 잘 수 행하고자 계속하여 노력한다.
③ 직무설계
- 직무설계의 의의 : 직무설계(교무설계)란 조직적 기술적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의 내용과 방법, 그들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 직무의 충실화(풍요화) : 구성원에게 자신의 성과를 계획, 지휘, 통제할 수 있 는 자주성과 책임을 보다 많이 부여하고 개인적 성장과 의미 있는 작업경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직무의 내용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 직무확대화 : 직무확대란 작업의 흐름 중에서 기본 작업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지루하고 단순한 반복적 작업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거나, 세분화된 몇 개의 작업 을 통합하여 하나의 작업이 되도록 직무내용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 직무공학화 : 직무 공학화는 구성원들에게 공학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이다.
- 직무순환화 : 직무 순환은 구성원의 직무를 상호간에 제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다.
④ 몰입
5. 지도성 이론
특성이론 → 유형이론 → 상황이론 (1930) (1950) (1970) |
(1) 특성이론
① 현재에도 소규모 조직이나 비공식적 조직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지도성 이론이다.
② 지도자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성격, 장점, 소질 등)이 지도성으로 작용된다.
③ 스톡딜(Stogdill) : 연령, 신장, 체중, 체격, 정력, 건강, 용모, 언어의 유창성, 지능, 학력, 지식, 판단력과 결단력, 통찰력, 창의력
(2) 상황이론
① 기초
- 상황적응론적 접근의 기본 입장은 보편적으로 중요한 지도자의 성격특성이나 지도 성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지도자의 능력과 지도성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지도자가 처한 상황이 중요하며 상황이 다르면 지도자의 특성도, 지도자의 유형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②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유형
- 지도성 행위
a. 과업행위(생산) : 지도자는 부하직원들에게 무슨 과업을 언제,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함으로써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b.관계성행위(인간) : 지도자는 사회, 정서적인 지원, 즉 심리적 위로(Psychological Strokes)를 제공하고 일을 촉진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쌍방의 의사소통에 전념한 다.
- 구성원의 성숙도
a. 직무 성숙도 : 교육과 경험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적 직무수행 능력을 말한다.
b. 심리적 성숙도 : 성취욕구와 책임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개인적 동기수준 을 의미한다.
-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모델(p. 506참조)
(3) 기타지도성
★★★① 변형적 지도성
- 거래적 지도성
a. 변형적 지도성(Transformation Leadership)-변화적, 변혁적 지도성)과 반 대되는 지도성이다.
b. 거래적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제공되어진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교환함으로 써 구성원들을 동기화시킨다고 보았다.
c.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고 보상과 교환한다. 거래 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대가로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 을 제공한다.
- 변형적 지도자의 주요 임무 :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과 동료의 발 전을 위해 보다 많은 책임을 지게하고 나아가 구성원들도 지도자가 되게 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을 변형시킨다.
- 변형적 지도성의 특징 : 가치, 신념, 비전, 이념화된 영향력, 영감적 동기유발,
지적자극, 개별화된 배려
- 거래적 지도성과 변형적 지도성의 특성
거래적 지도성 | 변형적 지도성 |
1. 상황적 보상: 노력에 대한 보상계약, 근무성과에 대한 보상약속, 성취인정 2. 잘못에 대한 적극적 관리 : 규정과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찾고 감시하여 그러한 행동을 교정 3. 잘못에 대한 소극적 관리: 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때만 관리 4. 자유방임 : 책임회피, 결정의 기피 | 1. 카리스마 : 비전과 사명감, 자부심 심어줌, 존중과 신뢰감 획득 2. 영감 : 높은 기대를 가지고 의사소통, 노력이 집중되도록 유도, 중요한 목적을 쉽게 표현 3. 지적자극: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능력 함양 4. 개인적 고려 : 개인에 대한 관심, 구성원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조력함 |
- 거래적 지도성과 변혁적 지도성의 비교
관점 | 거래적 지도성 | 변혁적 지도성 |
시간 지향성 협조의 기제 의사소통 초점 보상체제 권력의 원천 의사결정 수용의 기제 변혁에 대한 태도 행동화의 기제 통제 관점 | 단기적, 현실 중시 규정, 규칙 수직적, 하향적 재정적 목적 외적, 조직적 지위로부터 얻음 집단적, 하향적 지시적 회피적, 저항적 이윤 불굴의 의지 내적 | 장기적, 미래 지향적 목적과 가치의 일치 다방향적 내, 외의 고객 내적, 개인적 구성원들이 부여함 분산적, 상향적 합리적 설명 적극적 대응, 상향적 비전과 가치관 자주적 관리 외적 |
② 도덕적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의 최고 요소
③ 초우량 지도성 이론 - 변혁적 지도성의 한 요소
- 직원들의 자율적 지도성을 개발하여 이용!
6. 조직이론
(1) 조직의 분류
★- 칼슨의 분류
고객의 참여 결정권(가로)
유 무
조직의 고객선택권(세로)
유 무
유형 1: 야생조직 ex) 사립학교, 개인병원, 자율형 사립고, 해병대 | 유형 3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는 거의 없음 |
유형 2 : 주립대학 | 유형 4 : 온상조직(의무 공립학교, 국립 정신병원, 교도소 등) |
- 조직화된 무질서조직(쓰레기통 모형)
a. 불분명한 목표
b. 불확실한 기술
c. 유동적 참여
- 위원회제도 : 전문적인 조직만으로 복잡한 현상을 대처하기 어려워 여러 분야의 전 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는 조직이다.
- 관료제 조직
a. 순기능: 분업과 전문화, 권위계층의 측면(의사결정의 신속과 일사분란한 조직운 영), 규정과 규칙의 측면(과업 수행의 계속성, 안정성, 통일성 보장),경 력지향성의 측면(직업의 안정성과 신분보장을 통해서 높은 충성심 갖 게함)
b. 역기능 : 몰인정성의 측면, 권위계층의 측면(상향적 의사소통, 쌍방적 의사소통 의 길을 막게 된다), 규정과 규칙의 측면(조직의 경직성, 목표전환 현 상, 형식주의와 문서주의를 유발), 경력지향성의 측면(경력과 능력간 의 갈등이나 무사안일에 빠질 수 있음)
- 이완결합조직
a. 칼웍의 주장, 느슨한 결합체계
b. 특징 : 하위부서 독립성, 감독, 평가의 명백한 방법 없음, 활동과 결과 분리, 과정 단절성 활동과 결과 분리, 과정 단절성
c. 장점 : 자율성 증대, 책임성, 타부서 영향미미, 평가로부터의 자유
d. 단점 : 자율서의 지나친 강조, 전체 질서 무시
- 학교조직의 재구조화 전략
a. 행정조직은 관료조직이며 강력한 결합체제로 되어있다. 교육조직은 전문조직이 며 이완결합체제적 특성을 지닌다.
b. 전통적으로 행정가들은 조직을 쉽게 통제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관료조직화했으며 학교 또한 그렇게 되어 왔다.
c. 학교는 교과중심의 전문조직으로 되고 행정조직은 교과담임과 학급담임이 그들 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여 관료적 성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행정조직보다는 교육조직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 보직교사와 수석교사 #
* 보직교사(부장교사) : 행정적 측면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적 측면이 강하다
* 수석교사 : 교육조직을 강화시키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 교무분장조직과 교직원회의
a. 교무분장 : 학교경영의 목표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무전 반에 걸쳐 여러 과업을 교직원이 분담, 운영하는 조직체계이다.
ex)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정보부, 진학부, 취업부
#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
- 정책의 틀 내에서 학교가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율적으로 조직 을 개편하고 운영하며,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투자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 하는 경영체제이다.
ex)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학교회계등의 강조
(2) 조직이론
★- 조직의 갈등
a. 갈등의 순기능 :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한 정보제공, 새로운 화합의 계기,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유도, 갈등을 관리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b. 갈등의 역기능 : 개인의 이익으로 인해 전체조직을 희생, 개인간의 오랜갈등으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로움, 목표달성에 필요한 시간과 자 원을 낭비, 재정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당사자들간에 감정적인 고통을 겪게 한다.
- 총체적 질 관리(총체적 품질 경영) : 조직과 관련된 고객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모든 질을 고객들에게 최상으로 제공하는 경영전략
- 학습조직 : 종업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창출시켜주는 조직, 종업원 들의 창의적 사고양식을 새롭게 전향시켜주고 확장시켜주는 조직, 집단적 인 열망으로 가득찬 조직, 종업원들이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조직
- 실천공동체
a. 호혜적
b. 공동 업무를 중심으로 상호 책무성이 형성
c. 참여의 역사가 곧 업무 수행에서 공동 자산
- 조직개발 : 조직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동안 행동 과학의 지식을 응용함으로써 학교조직의 문화 혹은 풍토를 변화시키 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 컨설팅
a. 개념 :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문제를 진단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방안의 시행을 지원하 는 활동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이 자문 활 동
b. 교육컨설팅 : 학교의 자생적 활력 함양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위학교 와 학교체제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교육체제 내외 전문가들이, 문제와 과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3)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
① 중앙집권제
a. 개념
-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 중앙정부가 교육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과 지휘, 감독 그리고 행정결정권을 지 닌다.
b. 장점
- 통일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 강력한 행정(통솔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전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 신속한 사무의 대량처리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위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 지역적 격차의 시정 및 통합적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다.
c. 단점
- 관료주의화 경향을 낳고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게 된다.
- 형식주의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에서 일탈하기 쉽고, 창의성, 적극성을 저해한 다.
- 획일주의에 빠져 특수성이나 지방의 실정에 부적합하며, 적시에 효과적인 행 정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지방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점에 최대의 결함이 있다.
② 지방분권제
a. 장점
- 대규모 조직에 효용이 크며, 최고관리자의 업무를 감소시킨다.
- 의사결정의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 주민의 참여의식 앙양과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 각 지방에 적합한 행정이 가능하다.
# 정치적 안정성 : 정치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므로 주로 중앙정치로 표현될 수 있다. 지방 분권은 중앙정치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아서 정치적 안정성 이 높다. 하지만 중앙집권은 정치로부터 영향력기 높아서 정치적 으로 불안정하다.
#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 #
|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조직 | 지방분권적 교육행정조직 |
정책결정 및 수행 | 국가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 국가적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다 |
국민의 참여 | 지방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가 없다 | 지방민의 의사참여와 함께 교육이 이루어진다 |
정치적 안정성 |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다 |
행정능률 | 효과적으로 통일성을 기한다 | 창의성 발휘가 유효하다 |
재정 및 교육처리 | 지방에 따르는 재정의 빈부와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조절한다 | 지방의 재정사정에 따르는 차이를 없애기 힘들다 |
7.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원리
# 교육재정과 사경제와의 차이점 #
구분 | 교육재정(공경제) | 사경제 |
수입조달방법 | 강제원칙(강제획득경제) | 합의원칙(등가교환원칙) |
기본원리 | 예산원리 | 시장 경제 원리 |
목적 | 공익(복지) 극대화 | 사익(이윤) 극대화 |
회계목적 | 양(지)출제(수)입(세금) | 양입제출 |
존속기간 | 영속성 | 단기성 |
생산물 | 무형 | 유형 |
수지관계 | 균형(수입=지출) | 불균형(잉여획득) |
보상 | 일반보상(포괄적보상) | 특수보상(개별적 지불) |
① 공평성(공정성)
a. 평등성(Equality- 교육사회학 개념): 집단간의 양적인 차
b. 공평성(Equity - 교육행정학 개념): 집단간의 질적인 차
c. 수평적 공평성 -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균등한 것은 균등하게 취급한다는 원칙
d. 수직적 공평성 - 균등하지 않은 것을 균등하지 않게 취급한다는 원칙 적용
ex) 대상 : 학생, 교육청, 교육 프로그램
학생이나 교육청,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차등하게 교육재정의 투입이 이루어지는 것 : 영재교육, 특수교육, 교육우선지역, 수준별 교육
② 효율성
광의 (1)효율성(최소투입법칙) : 최소의 비용(투입)으로 일정한 생산(산출)을 얻는 것(협의 효율성) 효율성 (2)효과성(최대산출법칙) : 일정한 비용(투입)으로 최대 생산(산출)을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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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도 교육청의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경제적으로 불균등한 여러 지방 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제공되는 재원이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a.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b. 담배소비세의 100분의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c.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는 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3.6%)에 해당하는 금액
(3) 교육비와 교육비 차이도
① 간접교육비 :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포기되는 모든 형태의 기회비용
a. 교육기간동안 학생이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된 유실소득
b. 학교교육기관에 주어진 각종의 면세 혜택비용
c. 학교건물과 교육시설을 경제적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d. 학교시설 감가상각비
→ 교육비용 자료의 제약과 추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학생이 교육을 받는 동안 취 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유실소득만을 간접교육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공부담 교육비 : 중앙정부가 내국세 및 교육세를 세원으로 부담하는 교부금 +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전입금 +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전입금 + 기 타 사회 민간 단체가 부담하는 기부금
(4) 표준교육비와 경비 부담원칙
- 표준교육비 :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인적, 물적 조건 즉, 표준교육조 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교 육비이다.
(5) 예산제도(논술 쓰기 힘든 주제 - 뜻만 알기! 장, 단점 필요없음!)
① 품목별 예산제도 : 품목별 예산은 급여로서 얼마를 지급하고 이용료, 수수료를 얼마, 비품을 얼마, 소모품을 얼마 구입한다는 식의 예산이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 주요 사업을 몇 개의 사업으로 나누고, 사업을 다시 몇 개의 세 부사업으로 나눈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 해서 예산액을 표시하는(단위원가 × 업무량 =예산액 예산) 예 산을 말한다.
③ 기획예산제도 :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 유 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이다.
④ 영기준예산제도 : 전회계년도의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결정단위인 조직체의 모 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비용- 수 익 분석 혹은 비용-효과 분석을 행한다.
(6) 체제적 예산편성 방법
① 목표관리기법 : 목표관리란 조직의 상위관리자와 하위관리자가 조직의 공동목표를 함 께 규정하고, 기대되는 결과의 측면에서 각 개인의 주요 책임 영역을 설정하며, 거기서 행해진 기준에 따라 부서의 활동과 각 구성원의 기 여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② 사업평가 계획기법
a. 하나의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세부 사업을 단계와 활동으 로 구분한다.
b. 작업의 선후에 따라 이를 하나의 계획공정으로 묶으며, 마지막으로 최종목표와 연 결되도록 구조화하는 하나의 체제관리도구이다.
c. 한 단위사업장에서 생산을 위한 전 과정을 플로우차트에 표시하면서 생산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경영기법이다.
③ 정보관리체제 :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체제를 말한다.
(7) 학교회계제도
① 학교예산의 개념 : 일정기간(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일까지)동안 학교가 교육활동을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 적인 계획서를 말한다.
② 학교회계의 주요원칙
a. 예산공개의 원칙
b.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c. 예산총계주의
③ 예산의 종류
a. 본예산
b. 수정예산
c. 추가경정예산
8. 장학행정
(1) 장학의 기초
① 교육의 질적 수용성 제고
② 교사의 전문성 신장
③ 직무동기의 부여
④ 학교 효과성의 제고
(2) 장학의 정의
① 법규면 :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조사, 연구, 관리, 지도, 감독을 통하여 중아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참모활동이다.
② 이념면 : 학생의 학습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교수행위 향상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학교 내의 제반 지도활동이다.
(3) 장학의 종류
- 장학기관에 따른 분류 : 교육장학(교과부장학), 학무장학(교육청장학), ★수업장학(교내 장학, 학교장학)
★★★- 임상장학(교실장학)
# 개념 :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사와 장학전문가가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장학의 형태이다.
# 절차
1단계 : 관찰 전 협의회
2단계 : 수업의 관찰
3단계 : 관찰 결과의 분석과 장학협의회 계획
4단계 : 장학협의회
- 마이크로 티칭 : 축소된 수업. 수업 시간을 4~20분간으로 축소하고, 학생을 3~10명 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축소하고, 학습주제도 한 두 주제로 축소하고, 교수기술도 한 두 특정 교수기술에 초점을 둔 하나의 연습수업
- 자기장학(자기주도적 장학) : 개인이 자신의 전문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일정한 목표 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노력 하는 것이다.
- 동료장학: 교사의 교수기술 향상과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교사 상호간에 협동적 노력 을 하는 과정이다.
- 전통적 장학(약식장학, 일상장학) : 학교장이나 교감이 잠간(5~10분)교실에 들러서 수 업을 관찰하는 방법을 말한다.
★★★- 선택적 장학 : 교사의 개별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장학을 배분하는 것이다. 채택되는 장학의 종류는 학교 형편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 선택적 장학의 대상 #
선택적 장학대안(비율) | 대상교사 |
임상장학(5%) | 초임교사(생존기, 첫 3년 계속), 경력교사(갱신기, 3년마다) |
동료장학(10%) | 높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험있고 유능한 교사 |
자기장학(5%) |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고 경험있는 유능한 교사 |
전통적 장학(30%) | 모든 교사 또는 1,2,3을 선택하지 않는 교사(모든 단계의 교사) |
- 장학의 실제
a. 교내 자율장학 : 교장, 교감이 중심이 되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학의 유형으로 교원의 자질향상과 복무자세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b. 지구 자율장학 : 지구별 장학협력회 간사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구 내 학교간, 교원 간의 협의를 통해 독창성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 운영함으로써 교원의 자질 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지구 : 교육청 산하 10~20개 정도의 학교를 조직한 소단위이다.#
c. 담임장학 : 지역교육청의 학교담당 장학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장학의 유형으 로 담당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전문적, 지속적 지원으로 학교자율장학 능력 을 배양한다.
d. 종합장학 : 교육청이 학교를 종합적으로 장학하는 형태이다. 임상장학, 교무장학, 행정장학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e. 요청장학 : 학교장이 교수-학습방법 등에 관한 전문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시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 지도,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 실시되는 장학의 형 태이다.
f. 특별장학(마중물 장학)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사 전 예방 차원의 전문적,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시되는 장학의 형태이다.
g. 표집장학 : 교육청 산하 일선학교를 1~2개 표집하여 이루어지는 장학이다. 학교 교육 활동의 총체적 현황 및 애로점,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협의한다.
h. 컨설팅장학(자문적 성격) : 학교의 요청으로 특별한 훈련을 통해 전문적 자격을 갖 춘 사람들이 학교운영 책임자와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이고 개관적인 태도로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 상황을 진단하여 강점과 문제점을 확인, 분석하고, 문제 에 대한 해결안을 추천해 주며, 해결안의 실행에 대한 도움이 요청될 때 도움을 제 공하는 활동이다.
- 예술적 장학 : 아이스너가 제시한 예술적 장학이란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고 감상과 비평의 방법으로 장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 인간관계장학과 인간자원장학
a. 인간관계장학 (p.619의 모형 참조) : 교사들의 만족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b. 인간자원장학(p.620의) : 만족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함으 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9. 교육정책
(1) 의사결정(정책결정)의 이론적 모형
- 합리모형 : 인간은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 종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의 전능성을 전제로 한다.
- 만족모형(제한된 합리모형) :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모색하지만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할 때는 더 만족스러운 대안 을 선택한다는 접근법
- 점증모형(점진모형) :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린드블룸, 스나이더, 윌다브스키에 의해 제시
- 혼합모형 : 합리모형 + 점증모형
- 최적모형: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치를 추구하는 규범적인 모형
- 쓰레기통 모형 : 비합리적 의사결정
(2) 의사결정을 보는 네 가지 관점
- 합리적 관점(합리적 판단으로서 의사결정)
- 참여젹 관점(합의로서 의사결정)
- 정치적 관점(타협으로서 의사결정)
- 우연적 관점(우연적 선택으로서 의사결정)
(3) 교육계획
- 사회수요에 의한 접근법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방법
- 인력수요에 의한 접근법 : 일정한 시점에서 소요되는 인력을 추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 수익률에 의한 접근법 : 비용, 편익 접근법
- 국제적 비교에 의한 접근법 : 국가의 발전단계를 몇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교육계획 또는 효과적으로 사용한 교육계획 을 설정한 후 그 나라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적합 한 교육계획을 택하는 방법
10. 학교와 학급경영
(1) 보직교사제
① 명칭변경: 주임교사 → 보직교사
② 보직교사의 명칭 : 시, 도교육감이 정한다(예 - 부장교사, 주임교사 등)
③ 학교별 종류와 업무분장
- 학교장이 정함 : 개별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원조직 창출 가능
- 새로운 보직교사의 종류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이 불필요
④ 보직교사가 될 수 있는 교사범위를 확대 :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 기교사(중, 고등학교의 경우)를 추가한다.
⑤ 보직교사의 인원수 : 학급수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
★★ (2) 수석 교사제(자격증 있음)- 교육조직 강화
① 수석교사제 도입의 당위성
- 교수-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교단 중시풍토를 조성한다
- 교내장학 활성화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교원의 사기를 앙양시킨다.
- 교사의 직무 분화를 통한 학교개혁을 한다.
★★★11. 교사론
(1) 교직의 기초
① 교직관의 유형
교직관 | 지위 | 교직의 본질 | 교사지위명칭 | 교사지위지능 |
성직관 | 인격자 | 인격성(윤리성) | 스승(선생) | 본질적 지위 |
전문직관 | 전문가 | 전문성(자율성) | 교육자(교사) | |
공직관 | 공직자 | 공공성 | 교원(교육공무원) | 수단적 지위 |
노동직관 | 근로자 | 근로성 | 교육근로자(교육노동자) |
- 성직관
# 교직 = 인간의 인격형성을 돕는 고도의 정신적 봉사활동, 소명의식 강조
# 물질적 처우개선, 승진, 전보, 지나친 자기주장과 집단행동, 정책참여에 대한 요 구 등을 세속적인 것으로 본다.
# 교사는 오로지 사랑과 봉사정신에 입각해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고 믿는다.
- 전문직관
# 교직은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하고 고도의 지적 훈련(능력)을 요하며 자율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 계속적인 연찬과 봉사지향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노동직관
# 노동을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정신적 노동 을 주로 하는 교직도 다른 직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교직관이다.
# 노동직관에 입각한 교사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와 처우개선 및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체 교섭, 단체 행동, 단결권의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 공직관
# 교직 = 교육활동은 공적활동,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적 기초를 공공성에 두는 직업
# 교원의 신분 : 법적으로 보장받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교원의 기본권은 제한 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 공립학교 뿐만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원도 포함된다.
(2) 교직의 전문성
① 고도의 기능과 지적노력을 필요로 한다(높은수준, 전문적 지식, 기술).
② 넓은 범위의 형식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장기간 교육).
③ 봉사나 조언에 의하여 보수나 봉급을 받는다.
④ 권위있는 집단으로서의 전통을 가진다.
(3) 교사의 역할
① 비드웰과 코윈의 교사의 역할
- 피고용인의 역할 : 행정조직에서 교사역할
- 전문가의 역할 : 교육적인 교사역할
★★★(4) 교사의 권리와 의무
① 교사의 권리
-조성적 권리(적극적 권리)
# 자율성, 생활보장, 근무조건의 개선,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 법규적 권리(소극적 권리)
# 신분보장, 쟁송제기권(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청구), 불체포 특 권, 교직단체 활동권
② 교사의 의무
- 적극적 의무
#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비밀엄 수의 의무
- 소극적 의무(수행해서는 안 되는 의무)
#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 집단행위의 제한(법에 따라 허용과 금지의 차이가 있 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 국가공무원법의 의무
# 청렴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친절공정 의무, 종교중립의무
(5) 교원의 권위
- 제도적 권위 : 교사는 학교 생활을 통제하도록 주어진 것
- 지적 권위 : 교과의 지식과 탐구와 판단의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 기술적 권위 : 교육의 방법에 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권위이다.
(지적, 기술적 권위는 실질적 권위, 능력 또는 학식의 권위라고도 한 다).
12. 교육자치제도
(1) 교육자치제도의 기초
① 교육자치제도의 일반원리
- 지방분권의 원리
- 민중통제의 원리(주민자치 원리)
- 분리독립의 원리
- 전문적 관리의 원리
(2) 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법)
- 목적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위원회 : 시도 의회 의원 + 교육 의원(교육행정경력 가진자), 교육의원이 과반 수가 되도록
- 교육의원 : #교육의원은 시, 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4년,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시, 도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로부 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 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 는 자이어야 한다.
- 교육감:#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 도에 교육감을 둔다.
#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이어야 한다.
#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 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방향
- 학교와 지역사회 인사의 고른 참여를 통해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 영되어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초, 중등 교육법 제 31조)
-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국,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국,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 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 공립 학교운영위원회 - 심의기관
- 사립 학교운영위원회 - 자문기관
- 단, 국, 공, 사립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 심의, 의결
- 위원의 선출 : # 국,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 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 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당해 위원회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 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육위원이 아 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3. 우리 나라의 현행학제(학교제도)
(1) 특성화중학교
- 입시, 지식중심 교육보다 학생의 소질, 적성, 특기를 살리는 특성화된 교육을 바라는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특성화한 새로운 유형의 중학교를 도입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 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직업교육형태).
-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대안학교형 태)
(3)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 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 학교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하교(산업수요 맞춤 형 고등학교)
(4) 자율형 고등학교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1/3 국가, 1/3지역, 1/3기업 지원
- 거제공업고 : 조선분야 - 산학협력체제 구축, 졸업과 동시에 현장근무 가능한 국제 선급용접사(AWS)자격 취득과정을 운영
-사내대학인 삼성중업공과대학(2년제)에서 계속교육
(6) 자율학교
-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실험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지정함으로써 교육발전을 도모한다.
14. 교육인사행정
(1) 교원과 교육공무원 분류
교원 | 교육 공무원-특정직 |
-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 -국립, 공립학교의 교원(사립교원은 제외) -교육전문직 :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교원이 아님) |
(2) 교원의 승진과 전직
- 임용 : 선발된 후보자에게 직위를 보하는 것으로, 신규임용, 승진 임용과 강임, 휴 직과 복직, 면직과 파면들을 포함한다.
- 전보 : 동일의 직위 안에서의 수평적 이동을 의미한다.
- 전직 : 직급은 같으나 직렬이 달라지는 수평적 이동을 말한다
<교육공무원 직렬과 직급>
교원 | 전문직 | |||
유치원 | 초등 | 중등 | 장학 | 연구 |
원장 | 교장 | 교장 | 장학관 | 교육연구관 |
원감 | 교감 | 교감 | 장학사 | 교육연구사 |
교사 | 교사 | 교사 |
(3) 기간제 교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 자격증을 가 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 때
#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 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4)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