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무너지는 경제.
모두에게 퍼 주는 무상복지를 주장하며,
기업과 재벌을 증오하고 적개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그 이데올로기가 바로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밝힌 계급투쟁이다.
우리모두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려면 문재인정권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바꿔야한다.
아니라면 우리가 제대로 살기위해 정권을 교체해야한다.
문재인이 청와대에 입성해서 제일먼저 만든 것이 ‘대한민국일자리현황판’ 이었다.
지금 그 일자리현황판은 행방이 묘연하다.
현황판에 적어넣을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당초에 그런 현황판은 만들지 않는다.
지금 실업자수는 2000년이후 최대치로 증가해서 9개월연속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체실업율이 4%안팎으로 정체된 가운데 청년실업율도 20%를 넘어섰다.
특히 한 가정의 중심에 있는 30-50대 남성들의 고용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전반적으로 산업의 성장동력이 식어가고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정책이 만들어낸 아픈 결과다.
한마디로 문재인정권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해 무지하며 학문적으로 접근한 흔적도 없다.
국가운영을 담당하고있는 정권으러서는 지극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기량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며 그것이 문재인정권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김정은과의 평화쇼를 아무리 계속해도 국민들이 평양에 돌렸던 시선은 잠시뿐이다.
먹고사는 현실은 언제나 더 절박한것이며 내일의 안개속같은 거짓평화가 오늘의
고달픈 경제를 덮을수는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기 보다는 대북
이벤트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다.
통계청장을 바꾸고, 가짜뉴스의혹을 제기, 진실을 외면하려해도 이제는 그게 먹히지
않는다.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악화되고있는 경제사정이 사람들의 피부에 닿기 때문이다.
세계역사는 근대이후 국가권력의 성패가 경제에 달려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근대경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형태를 가진다.
하나는 자유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생산시설과 생산물을 독점하는 전체주의 계획경제가 그것이다.
이 두 개의 시스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내것’ 과 ‘우리것’ 이다.
내것이 있는 시장경제는 성공했고, 우리것만 있는 계획경제는 붕괴됐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좌파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시장에 대해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참담한 경제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재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산업, 고용, 부동산, 에너지등 경제전반에 걸쳐 시장을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이념으로 종속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대폭인상, 근로시간일괄단축, 공공부문에서의 무리한 고용확대, 부동산규제강화, 무리한 탈원전정책등이다.
이게바로 ‘이념지향적 시장경제’ 다.
문재인정권의 이런 부정적 시장접근방법의 배후에는 시장을 자본주의 자체로 보는
운동권의 잘못된 논리가 숨어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불럭의 모든 계획경제가 눈앞에서 붕괴된 것을 모면서도 그 잘못된 이념-이데올로기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눈앞에는 바로 북한이 있다.
북한은 ‘경제’ 자체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서방세계가 구축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통일된 경제규칙과 연계가
가능한 네트워크가 북한에는 전무하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남북경제공동체를 외치고 있다.
경제의 기본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의 경제는 그 어디에도 접점이 없다.
일방적으로 퍼주는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귤200톤을 공군기에 실어보낸게 좋은 예다.
시장은 그 필요에 의해 인간이 만들었지만 오랜 진화과정을거쳐 발달한 제2의자연
이라고 말할수 있다.
빵집주인이 열심히 맛있는 빵을 만들어팔아 이익을 얻고,
식당주인이 맛좋은 음식을 만들어팔아 이익을 얻고,
손재주가 뛰어난 디자이너가 예쁜옷을 만들어팔아 이익을 얻는것등은 모두가 개인의
‘사유재산’ 이지만 그 합이 곧 공동체, 국가의 부가되는 것이다.
그 시장의법칙은 오직하나,
수요화 공급의 관계가 그것이다.
아무리 좋은물건이라도 공급이 넘치면 값은 내려가는것이고 형편없는 상품이지만
모자라고 품귀가 되면 값은 올라간다.
시장은 스스로의 법칙에따라 생기고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흐른다.
문재인정권의 치명적 실수는 이 시장에 권력으로 개입한 것이다.
가격을 권력이 정하고 이를 시장에 강요한 결과가 참담한 경제실패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잘못에 대해 아직도 깨닫지 못허거나 알면서도 인정하지않는
오기와 고집이다.
결국 거덜나는건 경제이며 고통은 국민의몫이 된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성장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박정희시대의 경제발전도 시장친화적 이었으며 국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성장하도록
도왔다.
김대중정부의 IMF위기 극복이나,
노무현정부의 한,미 FTA체결역시 시장을 존중해서 성공한 사례들이다.
아직까지의 역사에서 권력이 시장에 개입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그야말로 백전백패다.
우리가 크게 염려하는 것은 문재인정권의 무능과무지, 오기와 고집이 경제를 거덜내는 동안 국민이 입게되는 경제적인 피해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젊은이들의 알바를 조각조각 찢어냈고, 근로시간일괄단축은 근롤자들의 수입을 줄였다.
그게 누구든, 어떤 자영업을 하든 이제는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고 식구모두가 매 달려도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이건 정말 보통일이 아니다.
잘 돌아가던 경제가 정말,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그렇게 무섭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만든 정치제도중 가장 좋은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똑같이 시장경제가 최고의것은 아니라해도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속담에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는게 있다.
경제가 그런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복지까지는 가능해도 가난, 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나라들의 처참한 몰락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적폐의 대상으로보고,
모두에게 퍼 주는 무상복지를 주장하며,
기업과 재벌을 증오하고 적개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그 이데올로기가 바로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밝힌 계급투쟁이다.
우리모두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려면 문재인정권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바꿔야한다.
아니라면 우리가 제대로 살기위해 정권을 교체해야한다.
그것밖에 다른길이 없으며 그 결단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총체적 아마추어 정부다. - 전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