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또한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에는 신속하게 착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특히
강조했다.이 날 업무보고겸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80분간 진행됐다.
지난 4일 첫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면 이번은 가장 큰 민생 현안인 '집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모였고 이번은 실시간 생중계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노후계획 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 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고민과 희망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털어놨고 정부는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1기 신도시 주민과 재개발·
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민 50여명과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등에선 110여명이 자리했 다. 윤 대통령은 넥타이 양복 대신 폴라티 차림으로
나와, 검사 시절 노후 관사에서 살았던 경험을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공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때 관사에 녹물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계속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 5분을 틀어놔야 계속된 녹물이 빠져나가 그때서야 양치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토론회 전에는 33년 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서,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둘러 봤다.
부족한 주차 공간과 낡은 천장 마감재 등을 점검했고, 아파트 세대를 들러, 누수와 내부 균열이 있는지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신속히 재건축하도록 지원 약속을 했다.
일산은 1994년 9월, 우리 두딸이 초교 1학년 2학기때, 백석동 흰돌마을에 아파트 분양받아, 고교졸업때까지
살다가 대학 진학으로 이사를 했고, 내 살던 아파트가 30년이 다 돼 가서, 감회가 새롭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 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가 지나 할 건 다 하고, 피 같은 세금은 그대로 다 받아간다”면서 “우리는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 겠다”고 강조를 했다.
또한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겐 공천 신청 때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친명계 좌장인 4선 정성호 의원과 이 대표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논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의힘은 "친명 일색 공천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이 대표가 정 의원에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 까요"라고 묻자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하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어제 "이 대표의 의지는 분명하다. 병상에서까지 측근을 챙기고 친명 핵심을
향한 공천 컷오프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화 내용 유출 이후, 이 대표는 부랴부랴 윤 리감찰을 지시했다"며 성 비위에 연루된 인사들을
모두 출당 시키고 성 비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사 죄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 퇴원하면서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줬다. 국민 께서 살려준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의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 이 대표관련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혐의의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재판이 연기로 벌을 받지 않았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고, 이번 총선에서
특정 세력 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 했다"고 진술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 대표의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은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명계 4인방 가운데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예고한대로 어제 탈당을 발표했다. 세 사람은 방탄 · 패권 ·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신당 창당을 예고한바 있다.
다만 4인방 가운데 한 명인 윤영찬 의원은 막판에 당 잔류 를 선택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잔류 배경에 자신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현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 강정책 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의 연대 추진과 관련, "4명이서 빅텐트 100%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탈당한 ‘원칙과 상식’과의 연대 가능성에는 “가치와 비전이 맞으면 누구라도 함께하는 세력이 될 것”
이라고 여지를 두었고 “깊숙한 논의를 안 했지만 때가 되면 알려 나갈 것”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어제 “이재명과 공범자들, 그 부화뇌동자들이 저에게
배신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비난한 민주당을 정면으로 맞받아 쳤다.
그는 "한 위원장을 만나기 전까지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싹 사라졌다. 앞에 차려진 밥도 안 먹고 1시간
30분 대화를 나누었는데 오랜 친구를 만나서 의기투합한 기분이었다" 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정치 초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라며 "제가 그간 추진해 온 핵심 아젠다들과도 맥이 닿았다. 그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문제 의식을 체질화한다면 큰 정치적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평했다.
어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말 기준 주민등록상 70 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619만
7486명) 보다 많았고 20 22년은 70대 이상(608만여명)이 20대 (641만여명)보다 적었다.
작년 65세 이상은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로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수직 이착 륙기가 매끈한 위용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졌다. 전기차, 소프트 웨어 중심 차량(SDV)에 이어 '현대차 그룹'의 또 다른 야심작이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슈퍼널은 현재 S-A2가 최대 400~500m의 고도에서 시속 200㎞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상용화되면 도심 내 약 60㎞ 거리를 비행한다.
어제 6촌 매형이 메밀부침에 막걸리 마셨다고 인사를 받았고 저녁에 만두국을 해 억었고 나서, 15회남녀후배와 만나 한잔 하고 남은 파닭을 싸 갖고 왔고, 오늘 오전 석촌동에서 일을 봐 주고, 오후 3시 30분에 치과에 간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차차 흐려 지겠고 서울 낮 기온 5도 예상되며 이 달도 벌써
중순에 접어 들었고 미세 먼지가 나쁨으로 건강 유의하시고 자기 목소리내는 목요일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