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으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의 중형 선고에 이재명은 일대 쑈크에 빠졌다.
국민 누가 봐도 이화영의 실형 선고는 이재명과 직결되기 떄문이다.민주당 지지자까지 혼란속에 갈팡질팡이다.마치 "파죽지세를 달리던 피고인 대통령"에 부정적 이재명은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대표는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피고인의 처지일 가능성이 높다.놀랍게도 민주당 지지자의 58%,조국혁신당 지지자의67%도 이 의견에 동조했다."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파에 관계없이 널리 퍼져 있다는 뚯이다.파죽지세로 달리던 이재명에게 이화영의 중형 선고는 이 대표에겐 예상 밖에 암초다.이 대표 진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 대표가 언론에 대해 막말을 퍼붓고 지지층이 판사 탄핵을 선동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심각성을 逆으로 보여준 셈이다.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과 같은 비정상 대선을 이 대표가 가장 바라는 대선이다.이 대표로서는 앞으로 2년 이상 사법부에 압박을 가해 재판을 지연시켜야 산다.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정국을 비상 상황으로 끌고 갈 필요가 절실하다.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자금까지는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대통령 탄핵"이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이다.이 대표의 생각이 여기에 미친다면 정치권은 3년 내내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게된다.
이 대표에게는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좋은 "탄핵용"소재다.
두 문제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어 어느 정도 명분도 있다.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까지 끌고 갈 정치.사회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묻힐 수 있다.사법부도 이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실제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하지만 이대표의 역할과 위상은 유지될 수 있다.그렇게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열어'해병대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강행했다.
공수처를 만들고도 공수처마져 믿지 못한다.민주당은 법사위에 이 대표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을 집중 배치했다.이 때문에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판사.검사까지 탄핵한다며,청문회 특검.탄핵도 서슴치 않는다.검사.판사까지도 입법부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당대표 보호에 활용하는 몰염치가 쌓이고 있다.국민의 분노도 누적되고 있다.
다수결을 앞세워 입법 폭주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대당과의 대화다.
독주하면 깨딸들만 환호할 뿐,국민적 신뢰는 얻을 수 없다.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남을 이기는 언쟁이 아니라 최선의 답을 찾는 熟議文化다.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독식하더니 방송 3법은 통과시키고 양곡법도 다시 추진한다.다수당인 민주당은 개딸의 박수만으로 충분하다면 '폭주하는 다수당'으로 국민의 신뢰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민주당은 이재명을 아버지라 불러 마치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와 닮았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정치보다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라선 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 떄문이다.총선에 참패하고도 아직도 집권당이라는 오만과 독선으로 각종 민생 법안과 국민연금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결국 친윤이 한 전 위원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의 이념이나 능력이 아니라 김여사 문제의 발단에서 비롯된 것이다.대통령도 집권당도 모두가 정신 못차리고 갈팡질팡이다.이게 집권당의 태도란 말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