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원 둘 다 국민들의 선출직이였지만 그간 국회는 늘 패자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으로 처음 성공하고, 재미를 톡톡히 맛본 지금,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다음 목표는 윤석열을 제2의
틴핵대상으로 삼고 있다.민주주의 어두운 얼굴이며, 국민들은 지금 처음으로 목격중이다.愚衆이 원한과 모두 결합하면 끔찍한 惡을 낳을 수도 있다.그리고 나라는 쇠퇴하고 망가진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십니다".
90도 폴더 인사(강민구 최고위원)를 하자 의자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흡족해 하는 이대표는 1964년 동갑내기다.오늘날 모든 한국 정치의 단면이 응축된 모습이다.정당도 본래 공적 조직이지만,한국 정당은 보수의 사유물에 불과하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하에 철두철미하게 사당화됐다.반대자들은 모두 공천 학살하고 사당화의 굴레에서 개인숭배의 독버섯이 확산중이다.그 불길은 누구도 못 잡는다.오직 국민뿐인데, 우매한 국민들은 그걸 즐긴다.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 후보 모두가 이 대표에게 충성서약했다
이 대표가 정조를 닮았다, 차은우보다 멋지다.
정청래는 '인간 이재명'을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아니 흐느끼며 읽었다"고 칭송했다.지금 대한민국에는 용산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이 둘이다.171석으로 입법부를 점령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한 것처럼,입법부에도 단독 정부가 세워졌다.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단독 개원하고,국회의장도 단독 선출했다.단독 국회 개원은 멋적어 연기했다.자고나면 1500억씩 국민연금 적자인데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자고 앙탈이다.참으로 정신 나간 자들이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 11개를 몽땅떨이했다.
이렇게 독점한 입법 권력으로 민주당은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탄핵을 추진하고 판검사 법 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를 입법화하려한다.모두가 이 대표의 방탄용 입법이다.2특검(채 상병.김건희 여사),4개의 국정조사(해병대원.양평고속도로.유전 개발.방송 장악 3법)도 강행하고 있다.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켜,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국정은 이미 마비됐다.이걸"민주적 통제"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70여 년간,정통성의 우위를 둘러싼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늘 패자였다.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며 도전장을 내밀었고 박근혜 탄핵으로 마침내 대통령 권력을 넘어섰다.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하지만 국회 해산권이 없으면 약자다.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낮고 장악력이 없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손쉬운 먹잇감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첫 희생양이다.이를 노리는 것이 제2의 대통령 탄핵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善이 아니며,愚衆의 원한(르상티망)과 결합하면 끔찍한 惡을 낳는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랬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惡한 정체로 본 이유다.오늘날 꺠딸 같은 정치 팬덤은 우중이 영합하기 좋은 먹잇감이다.거기에 영합한 포플리스트들이 그 힘을 등에 업고 정당을 사당화하고,국회를 지배하고,사법부를 겁박하고,행정부를 마비시키고,언론을 비난한다.한국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부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했다.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쇠퇴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