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운영이 3년간 유지된다. 투자 금액 기준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법무부·제주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끝난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달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역시 3년 연장된다.
다만,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의 일부를 보완했다.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주택, 관광 펜션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5년 투자 유지 조건을 지키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돼 인천·강원·전남·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인천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첫댓글 부동산을 왜요??? 2010년에 제주도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니 그 때 그래서 그렇게 중국인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막아도 모자른데 투자이민이요? 건설 부동산 살리려고 나라 개판만드네요
미쳣나긔
한다고 해도 10억이 뭐긔
1000억 해야하는거 아니냐긔
미친 매국노들...
10억이 뭐냐긔 100억도 아니고 그리고 그만좀 팔아먹어라
아니 제주도는 진짜 중국인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부동산 투자 이민을 왜 받아요. 제주도 정신차려요.
진행한다면 투자한 부분에서 한국에 반드시 세금 내도록 제도를 잘 다듬어서 진행했으면 좋겠긔. 꼼수 없도록이요.
그전에는 5억이면 된거였냐긔
10억도 싸긔
미쳤나진짜 짱깨 안그래도 부동산 쓸어모으는데 바퀴벌레처럼 더 들어오게생겼네
미쳤냐긔 나라 진짜 말아먹으려고 하냐긔
엄청 싸긔..
그냥 나라갖다 팔으라긔
고작 10억으로 짱개들을 받아주냐긔
겨우 10억이요?
아주 조각조각 다 팔아처먹네
100억도 아니고 10억 거져주냐긔
미친 십억으로 아효 나라를 팔아먹냐긔 다른나라처럼 제한 빡세게 해도 모자를판에 매국노들
짱깨들 또 밀고들어 오겠긔 싯팔
.. 호주랑 유럽꼴 나고싶긔?
너무싸긔...땅덩이 좁은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