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6년도 1월 3주차 부동산 캘런더

[휘모리]

						자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제공  경  상  남  도  지  부

일	요일	구 분	법 령.고 시.공 고. 지 침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1	일	일부시행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실시	건설교통부
		시행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 열람,등.초본교부수수료 현실화	행정자치부
		시행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세분화 등	환경부
		시행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통로 등을 고려	환경부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05.05.26공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07.12.31)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있도록 함 -적용지역 및 대상:읍·면 지역의 토지·건물과 광역시·시 지역의 농   지·임야 및 1제곱미터당 지가가 6만 5백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단.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4)	법무부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05.12.28공포)	-보증인 :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자(§5)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은 후 보증서 발급 (§9)	법무부
		시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05.05.31공포)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포함(§3①) -기숙사 공동주택에 편입§(3②)	환경부 생활공해과
		시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05.12.07공포)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칙§2삭제)	건설교통부 토지정택팀
		시행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05.12.31공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 비과세제도=>감면제도로 전환   (§89①)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비사업용 토지 2006년 우선 적용    (§96① 내지 ④등) -1세대 2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50%적용(§104①)07.01.01시행   문답자료 다운받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5.12.31공포)	-1세대2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162조의2제5항) -50%중과 1세대 2주택의 범위 신설(§167조의5 신설)   수도권.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   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   07.01.01시행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168의6 내지 §168의14 신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05.12.31공포)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82② 신설)   수도권과 광역시지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83의5 신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05.12.31공포)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70신설) -5과세기간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함(§133)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05.12.31공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67)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으로 완화 *양도전3년이상 거주.자경 양도후3년이상 거주.자경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06.01.01시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의 범위 규정(§27②)   농촌공사,영농법인에게 양도시 3년이상 자경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시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05.12.31공포)	-주택: 개인간 유상거래시 취득세 25%감면(취득세율 2%=>1.5%)   등록세 50%감면(등록세율 2%=>1%) *상가등 주택외 일반건축물 일반세율 적용(취득세2%,등록세 2%)   세율적용요령 다운받기	행정차치부 지방세정팀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6.01.01시행)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법인사업자로 확대(§79의3②)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시장.군수가 산정(§80의3) -백두대간보호지역 안 임야 비과세(§137제6호 신설)	행정차치부 지방세정팀
		시행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05.12.31공포)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   (미등기 토지 40%)의 세율 추가 과세(§55의2)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5.12.31공포)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범위 확대   (§92의2②1호의2 신설)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 마련   (§92의3 내지 §92의11 신설) 07.01.01시행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05.12.31공포)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46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판정기준   (§46의2 신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시행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05.12.31공포)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 감면제도 전환에 따른 조문정리   (§4①1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2	월
3	화	확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06.01.30시행)	-실무교육의 교육시간(32시간~ 44시간 이내)   교육과목(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등)   교육기관 : 협회등(§6)(§6) -수수료 및  실비(§15,별지9호)   매각허가결정 확정:감정가의1%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1.5%   이하 당사자간 합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50만원의 범위   안 당사자간 합의   실비:30만원의 범위 안 당사자간 합의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4	수
5	목
6	금	공포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보육시설 설치대상 공동주택단지 500세대=>300세대확대(§55④)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58 내지 §60 신설, 부칙③)   1000세대이상으로 하되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천세대 이상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 동구 신평동 외10개동 -06.01.10~08.12.31	대구광역시
7	토
8	일
9	월	일부시행	주택법중개정법률(05.01.08.공포)	-주택성능등급의 표시제도 도입(§21의2)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21의3)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시행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보육시설 설치대상 공동주택단지 500세대=>300세대확대(§55④)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58 내지 §60 신설, 부칙③)   1000세대이상으로 하되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천세대 이상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10	화
11	수	공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06.07.12시행)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2) -부과대상 지역: 전국,부과대상 건축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6)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시점 해당 건축허가등을 받은 날 (§10)	건설교통부
12	목
13	금
14	토
15	일
16	월
17	화		제3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도자료 보기	-투기지역 지정(1.20일 공고 예정)   주택:경남 진주시, 충남 연기군   토지: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 경기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공고이후 양도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   양도일:원칙적 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	재정경제부 재산세세과
18	수
19	목
20	금
21	토
22	일	일부시행	농지법일부개정법률(05.07.21공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2③)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명령제도의 완화   (§11의2 신설)	농림부 농지과
23	월
24	화
25	수
26	목
27	금
28	토
29	일
30	월	시행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05.07.29공포)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등 -위법행위 후 업무정지처분 시효제도 도입(3년)(§39③ 신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시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05.12.30공포)	-실거래가신고 2006년1월1일 시행   시행령내려받기              3단대조식 내려받기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시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5.12.30공포)	시행규칙내려받기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시행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05.12.29공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지방법원 등록(§4)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평가를 포함한 실무교육 이수(§10) -등록 전 보증 설정 의무(§11, §13)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행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06.01.03확정)	-실무교육의 교육시간(32시간~ 44시간 이내)   교육과목(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등)   교육기관 : 협회등(§6) -수수료 및  실비(§15,별지9호)   매각허가결정 확정:감정가의1%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1.5%   이하 당사자간 합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50만원의 범위   안 당사자간 합의   실비:30만원의 범위 안 당사자간 합의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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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휘모리님, 자료 감사합니다.....행복한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jnu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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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떨어진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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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 롬 ~]

저는 32KB를 초과해서 스크랲이 안된다고 뜨는데요 , 어떻게해야 스크랲을 하나요 ~

[img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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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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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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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

앞으로도 많은 자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양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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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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