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철도, 혼잡 잡아야 진정한 교통복지 실현" 연구내용 발표

[임재호]

경기개발硏, "철도, 혼잡 잡아야 진정한 교통복지 실현" 연구내용 발표

기사입력 2012-10-08 10:41 | 기사수정 2012-10-08 10:41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신규 철도사업 타당성 분석 시 편익을 계산하기 위한 항목으로, 차내 혼잡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내 혼잡도는 수도권 전철 이용의 가장 불만요인으로 꼽혔으며, 신분당선 강남~용산 구간을 개통할 경우 혼잡 감소로 인한 편익 비용이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8일 '교통복지를 고려한 철도사업의 타당성 평가방안 연구'에서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항목에 차내 혼잡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수도권 전철이용자 250명을 대상으로 차내 혼잡도, 배차 간격, 차내 시설, 안정성,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차내 혼잡도가 100점 만점 기준 5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철도 내 혼잡도가 200%일 경우 차량 내 빈 공간이 없어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혼잡은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철도노선별 혼잡도는 7호선 군자~어린이대공원 방면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호선 사당~방배 방면 202%, 중앙선 중랑~회기 방면 199%, 양평~영등포구청 방면 189%, 경인선 역곡~구로 방면 184%로 나타났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신규 철도사업 건설 시 타당성 평가에 혼잡도를 비롯해 접근성, 정시성을 포함해야 한다"며 "현재 철도 사업 타당성 분석은 통행시간 비용 절감 등 이동성만 강조하는데, 철도를 교통복지의 대표적 수단으로 보고 이용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기 기자 - kmg10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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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복지를 고려한 철도사업의 타당성 평가방안 연구

저자

빈미영
김채만, 김현우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일

2012-08-22

보고서번호

2012-28

판매유무

비매

보도자료

연구요약

원문

□ 분석결과
○ 교통복지란, 통행자가 교통수단이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적 노력
○ 철도사업에서 교통복지를 고려하는 것은 실제 이용자편익을 반영하는 것이며 교통복지 항목으로는 통행시간, 운행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과 차내 혼잡, 주차비용, 접근성, 정시성, 교통약자시설 이용 편익 등으로 구성
○ 수도권 철도이용자는 차량 혼잡도를 100점 만점에 51.4점으로 교통복지 항목 중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고 경기도 대중교통 접근성은 버스정류소와 철도역을 포함하여 면적대비 45.36%만이 용이
○ 기존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평가방법론에 교통복지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존 예비타당성 평가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보다 높게 산출
- 신분당선(용산∼강남)을 사례로 주차비용 절감편익, 차내 혼잡도 절감편익을 새로운 교통복지 항목으로 추가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
- 기존 예비타당성 방법론 적용결과 B/C가 1.010이었으나, 주차비용 절감편익, 차내 혼잡절감편익을 고려한 결과 B/C는 각각 1.017(+0.007), 1.047(+0.037)로 높아지며,
- 주차비용 절감편익과 차내 혼잡절감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면, B/C가 1.054로 0.044만큼 증가

□ 정책제안
○ 교통복지 항목을 추가로 도입하여 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분석지침 개선
- 주차비용 절감편익 : 총 교통수단의 목적비율 → 승용차수단의 목적비율
- 차내혼잡 절감편익 : 혼잡도에 따라 인지통행시간 배수를 적용한 통행시간 절감 편익
○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철도서비스 편람(Rail Level Of Service Manual) 개발
- 철도서비스(LOS : Level OF Service)편람은 철도계획가나 운영자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혼잡도나 시설기준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확대 실시
- 국토해양부가 수행하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에도 확대 실시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철도 사업의 사후평가 추진
- 국내철도 투자평가 지침은 신규 철도건설 사업위주의 사전평가, 예비타당성 사업 시에 예측된 수요가 철도가 준공된 이후의 실제 이용자수와 맞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객관적 체계 필요

_보도20121008(F2012-28)_빈미영 (1).hwp

_연구요약(F2012-28)-빈미영.hwp

[아크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 타이밍을 잘 맞춰 주셨네요 ^^..
우리시민모임에서도 2주전쯤 첨부 이미지와 같이 대선 후보측에 전달한 GTX 예비제안서에
편익 확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 내용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나 탄소배출저감
효과등을 돈으로 환산해서 편익을 확대시키면 BC가 0.5대가 아니라 1.2를 훨씬 넘을 것이다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통선진국의 타당성 조사 편익항목과 분석기법을 모델링해서 GTX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지 대충 끝내거나 덮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GRI 빈미영 박사외 연구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에버라인]

이미 제안하셨었네요. 아크로님은 전문가 이상의 전문성과 무엇보다도 열정을 갖고 활동하시기에 항상 든든합니다.

[아크로]

네.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교통의 질은 세계 최저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SOC투자가 각 부처의 우선순위가 아닌 지자체 전시행정과 유력 정치인들의 특혜 위주로
우선순위가 매겨져 건설되다보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수도권 주민들은 교통약자입니다. 경기 인천 800여만명중 180여만명이 매일
하루 2~4시간씩을 통근통학에 허비합니다. 4명중 한명꼴로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결론은 철도중심 우선, 애로지역 우선, 효율적 투자 우선으로 SOC투자가 변해야 합니다.

[임재호]

결론은 아크로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크로님 같은 분이 정말 겸손하시어 국회로 안가시려고 하니 말입니다.

[아크로]

계속 저를 악의 소굴로 인도하시려는 임재호님 ^^
제가 원하는 직업은 표장사 사람장사가 아닙니다. ㅎㅎ
GTX는 GTX일뿐.

[임재호]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