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는 오늘(24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버스요금을 일반형 버스는 어른기준 600원에서 700원으로, 마을버스는 어른기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이 같은 계획은 인상근거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부담만 일방적으로 가중시키고, 버스업체를 편드는 안이어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인천시는 인상근거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다른 도시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들었다. 그러나 인천과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의 경우 일반버스 어른기준 600원, 마을버스 어른기준 350원을 고수하고 있으며, 당분간 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 인천시의 인상안은 요금을 인상하기에 유리한 도시를 기준으로 삼았을 뿐, 불리한 도시의 근거를 애써 외면했다는 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버스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와의 버스요금 차이는 인천시민들에게 소외감만 줄뿐이다. 이는 안상수 시장이 취임이후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공언이 빈말이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3. 인천시는 버스이용 인구의 감소로 인한 버스업체의 적자 운영을 버스요금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다. 자가용 이용인구의 증가, 지하철 운행으로 버스 이용인구가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 합리화, 서비스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과 연계한 버스노선의 합리화, 환승에 따른 할인제도 전면도입,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인천시의 경우 2002년 11월부터 버스 환승운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 이용자의 5%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의 버스노선이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지하철과의 환승 할인이 인천시의 경우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이런 노력 없이 대중교통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담을 인천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최고의 서비스에 버스요금은 저렴한 반면, 인천시는 저질의 서비스에 버스요금만 비싸다는 인천시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2002년 마을버스 요금 인상 파동 때 인천시는 시민단체, 인천시, 버스업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또한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약속을 아직까지 지킨 바가 없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버스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인천시 행정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5. 인천시는 운송원가의 증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검증하는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 운송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토대로 검증하는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차 적인 자료들을 버스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버스업체의 입장이 상당부분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운송원가의 산정이 제대로 되려면 버스업체의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버스업체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6. 인천시는 한양대 경제연구소가 진행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검증' 보고서를 근거로 버스요금 인상의 기준으로 삼았다. 한양대 경제연구소가 제시한 적정 인상률은 실적 기준안을 근거로 할 때 일반버스 16.58%, 좌석버스 31.09%, 마을버스 3.26%이다. 인천시는 일반버스의 경우 이 안을 근거로 버스요금 인상안을 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인상요인이 가장 많은 좌석버스의 경우 2002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버스요금을 오히려 인하하였다. 또한 인상요인이 3.24% 뿐이 안 되는 마을버스의 경우 어른기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됨으로서 무려 25%나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마을버스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요금의 차이를 줄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는 논리 역시, 업체간의 싸움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7. 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회적 보호대상인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시킨 것이다. 일반버스의 경우 20%, 마을버스의 경우 무려 33.3%나 인상시켰다. 마을버스의 경우 인천이 200원으로 서울시의 100원과 무려 배가 차이 난다.
8. 인천시는 버스요금 인상안과 함께 버스업체의 경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시내버스카드 사용 확대, 버스업체 사외 이사제 도입, 시내버스 운전 종사자 사기 진작 방안 등 버스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뒤바뀐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인천시는 '선 요금 인상, 후 서비스 개선' 방식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인천시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인상 당시에만 요란했지, 인상 후에는 유야 무야 되는 사례를 수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개선을 약속했던 배차 간격 유지 등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버스 도착 안내 및 정류소 안내 방송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여름 택시의 장기 파업사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약속했던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다. 또한 택시 교통카드 결제기는 설치만 되었지,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선 요금 인상, 후 서비스 개선'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인천시는 버스 요금 인상에 앞서 경영의 투명성 보장 및 서버스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버스의 운영 환경의 개선 없는 버스요금 인상은 인천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9. 인천시는 이미 2002년 기준 버스업체에 시민혈세 약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개선 없는 버스요금 인상은 인천시민들의 부담을 2중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안의 특징중의 하나는 카드를 이용할 경우 대폭적인 할인 혜택(50원)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하루 28%만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다.(인천시는 2003년 교통카드 사용률이 40%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초등학생 등 나머지 시민의 부담은 여전히 남는 문제이다. 교통카드를 사용함으로서 할인 받는 금액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것이다. 우리는 버스업체에 끌려 다니는 인천시의 버스정책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인천시는 시민의 부담을 2중으로 부담시키는 버스요금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인천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10.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절차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오늘(24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결정을 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주말과 설날 연휴 등으로 인해 실제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은 3일밖에 되지 않는다.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설날 연휴 분위기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인상하는 나쁜 행정의 표본이다.
11. 물가대책위원회는 버스요금 인상안 심의를 유보해야 한다. 시민들의 합의를 거쳐 인상해도 늦지 않다. 시민과 합의 없는 인상은 저항만 부를 뿐이다.
12. 경제 전문연구기관들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기는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요금의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인천시의 버스요금 인상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버스업체만을 편드는 일방적인 정책이다. 버스업체의 경영난과 인천시의 버스정책 실패를 인천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행정의 실패를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고 시민만 피해를 당하는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
13. 인천연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인천시민들과 함께 버스요금 인상을 막아낼 것이다. 오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버스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인천연대는 인천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사이버 시위, 시청 앞 집회와 농성, 시민홍보, 서명 운동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버스요금이 일방적으로 인상된다면 인천시는 시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인천시와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규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 둔다. 인천시는 2002년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파동 때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기사님이 올린 글
나는과거 버스기사를 오래하던사람이다
기사들에 복지향상;경영악화 등의 구실로 버스요금을올리려하다니 시 의 무책임함에 분통이 터진다
현재 기사들의 연봉이 얼마이며 어떤 대우를 받는가?
흔히볼수있는것으로 버스 뒷 유리창을 한번보자
월급1.600.000원 또는1.500.000원대 이것도 연봉을12개월로 나눈금액이며 근로자는 1년 계약직이다
또 우리가 타고다니는 버스는값이 싼 중형버스로 많이바뀌었다 자!!보자 무슨 근거로 버스요금을 올릴것인가? 오히려 요금을 인하 해야되지안나요?
기사들에 대우가 신통치 않으니 자질있는기사들이
다른 업종을 찿아떠나지않소!!!
나으리 들!!! 다시한번 생각하시요!!!!!!!!
업주생각이전에 서민을 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라오!
정말 문제 있습니다. ㅡ.ㅡ;;; 솔직히 요금 오르면 기사님이나 승객이나 득되는게 없지요.. 업자들이나 챙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