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H2, E9) 변경안내

지금까지는 외국인근로자의(H2, E9) 고용보험에 있어 임의가입 이었지만,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개정사항「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체류자격E-9, H-2)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됨-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과 실업급여로 나뉘어 있으며, 이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에 한해 당연적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니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설업 현실상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고용허가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채용 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으며,  정상적인 고용허가 절차를 지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에 있어 당연적용으로 변경 되었습니  다.○ 적용시기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대상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 방문취업(H-2)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 1. 1. 근무 중일 경우 2021. 1. 1.로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필요※ 실업급여까지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 함께 제출 요망끝으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은 정상적인 고용허가 절차를 지켜 채용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을유념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