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외국인근로자의(H2, E9) 고용보험에 있어 임의가입 이었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개정사항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체류자격E-9, H-2)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됨
-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과 실업급여로 나뉘어 있으며, 이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에 한해 당연적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니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건설업 현실상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고용허가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채용 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으며,
정상적인 고용허가 절차를 지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에 있어 당연적용으로 변경 되었습니
다.
○ 적용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 대상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
- 방문취업(H-2)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 1. 1. 근무 중일 경우 2021. 1. 1.로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필요
※ 실업급여까지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 함께 제출 요망
끝으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은 정상적인 고용허가 절차를 지켜 채용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