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이 발의한 이주아동기본법 법안 상세내용

[돈보다조국과민족]

며칠전에 포탈뉴스 사이트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자스민이 제안안 법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했다.

섬찟하지 않는가? 얼마나 섬찟한지 감이 안 온다고? 알기쉬운 버전으로 서술해보겠다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모든 교육/육아/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받음
- 불체자2세 아동이 18세이상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옴^^ 게다가 외국국적이라서 군대도 면제^^
외국국적이라서 한국명문대+의대+약대+한의대+치대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손쉽게 입학함 :D
- 법어겨가며 세금한푼안내는범죄, 불법체류범죄 18년간 저지르는 불체자부부에겐 세금면제에 무상복지^^
- 법지켜가며 본인복지비용에 대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한국인은 본인복지비용세금+불체자복지비용세금+군대끌려감^^

이자스민의 의견을 반영한 "한국인의 의무" "불체자의 의무"에 대해서 비교 도표를 만들어 보았다

아 물론 여기까지 설명해놓으면, 이자스민이 반박의견을 말하겠지^^?
뉴스/언론/TV인터뷰/공청회에서 이자스민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 보겠다.

이자스민 : 다문화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한국인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답변 : 저런 법안 통과되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미 표본이 나와있다.
지금의 홍콩의 모습을 보면, 한국의 미래모습을 쉽게 예측 가능하지ㅋㅋㅋ

그냥 신문기사 첨부해볼게ㅋㅋㅋ 읽어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일거다ㅋㅋ

[Hong Kong]금융제국 홍콩의 세 얼굴 - 매일경제
중국 내륙인들이 홍콩에 몰려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원정출산이다.
홍콩기본법에 따라 중국인이 홍콩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시민권을 얻으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홍콩의 영국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홍콩에서 태어난 신생아 9만명 중 중국인 원정출산 산모의 아기는 4만명을 넘었다.
그러다 보니 홍콩의 산부인과는 모두 만실이어서 정작 홍콩 임산부들은 병원을 잡기가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출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입학 때부터 홍콩 교육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 다시 홍콩으로 몰려든다.
-> 한국에서도 이렇게 될꺼다, 신생아 100명중에서 44명이 불체자2세이고,
이들 대다수가 돈없음+저학력+기술없음 3단콤보불체자 부모밑에서 태어남;;;;

홍콩, 몰려드는 중국인에 '골머리' - 아주경제
홍콩 교육 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홍콩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중국 아이들이 입학연령이 돼 홍콩 학교에 다니려고 다시 돌아오는 탓에
현지 홍콩 아이들이 거주 지역의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9월 시작하는 새 학기에 약 1400명의 학생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교에 다녀야 할 처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 학급당 학생 수가 홍콩 표준인 28명보다 10명 많은 38명으로 늘어나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역시 이게 한국의 미래 모습.....
불체자2세 아동이 한국초등학교에 입학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정작 세금내는 한국인아동은 집앞의 초등학교에 못가고, 집과멀리떨어진 학교에 배정받음;;;;
1개학급에 28명수업인데, 불체자2세가 매우 많이 입학해서 1학급당 38명으로 늘어나서 교육의질도 하락함;;

-> 이내용을 한국버전으로 설명해보면,

불체자임산부 수십/수백만명이 한국땅에서 신생아를 출생할려고 모여들어서, 한국산부인과는 병동 빈자리가 없음;;;
불체자임산부때문에 한국인 임산부가 한국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못하는일이 발생함;;;

지금 한국인아동이 1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한국인아동 10명 모두를 어린이집에 보내는것도 시설이 부족해서 현재 야단났는데...

불체자2세 10명이 한국에 떡하니 출생해서,
(한국아동10명을 어린이집 수용도 불가능한판에)한국아동10명+불체자아동10명 이렇게 어린이집 경쟁함;;;

원래는 한국아동10명 모두가 어린이집에 가야하는데,
세금 2인분씩 내는 한국가족의 한국아동5명은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탈락시키고,
대신에 (18년간 세금안내는거 확정난)불체자2세 아동5명을 어린이집에 접수시킴

이자스민 :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답변 : 인간이 평등하니깐, 당장에 불체자가족들 쫓아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한국거주 외국인들 모두가 기본복지 못받는거 처럼 말씀하시는데,
한국에 살면서 합법체류하고 납세성실하게하고 정식비자받고 체류하는 그런 외국인에게 복지 안해준답니까? 잘해주고 있습니다.

합법체류하고 납세성실하게하면 이 대한민국땅에서 어느 누구든 공평한 복지를 받습니다.

체류자체가 불법에, 납세도 안 하고 뻔뻔하게 8년이상 한국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정부는 왜 우리 불체자가족에게 의료보험 안 해주냐? 이건 인종차별/인권차별이다"라는
적반하장 발언까지 당당하게 지껄이는 무개념 불체자들이 제정신이라고 보세요?

이자스민 : 그래도 인간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인간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달콤한 다문화사회♡

답변 : 네~ 저 법안 통과되면, 한국인들도 세금면제+병역면제 시켜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평등아닙니까?
정직하게 납세하고 의무이행하는 한국인이랑, 불법체류에 세금안내고 복지쳐받는 불체자가 평등하게 보입니까?

진정한 평등을 원한다면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게 평등입니다.
ㄱ. 한국인, 합법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자 : 모두 세금면제 의무면제
ㄴ. 한국인, 합법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자 : 모두 각자의 의무 부담하기

현행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 불체자아동은 초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
- 불체자아동이 초등학교 다닐때까지는, 불체자 부친/모친/자녀 모두 국외추방 면제

자, 이런 현행법상에서 이자스민의원님이 말하는 "평등"을 실천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십니까?
당장 초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한국인+합법체류외국인 부모에게서 "주민세 소득세"를 면제시켜줘야 평등입니다.

 

이자스민 : 아 거 참.... 왜 이렇게 인간이 쪼잔해요?
고작 그거 세금 내냐/안내냐 이런 타령하는 모습이 돈밝히는 소인배같지 않나요?
넓게 포용력을 좀 가져보세요. 왜 이렇게 구두쇠같아요?

답변 : ㅋㅋㅋㅋㅋ 법지키며 살자는게 구두쇠라고?
각자의 복지는 개개인이 세금내서 합법적으로 받자는게 구두쇠??
이런 사람이 구두쇠라면, 무상복지 바라는 불법체류자는 씹버러지쓰레기새끼들입니다:D

불법저지르는 우리가족의 복지비용은, 법지키며 사는 선량한 한국인의 세금으로 삥뜯자^^
-> 한국인이 구두쇠라면, 이런 마인드의 불체자는 인간쓰레기핵폐기물 아닙니까?

이자스민 : 잉~ 그래도 한국에서 5년간 초등학교다니다가 갑작스레 본국으로 추방된 불체자2세 아동얘기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살며 한국환경에 적응했는데, 본국가서 적응 못해서 어려워한다는 얘기말입니다.
그래서 불체자2세는 만18세까지 추방금지+18세이상되면 "한국영주권"주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답변 : 몽골로 쫓겨난 몽골인불체자2세가 몽골교육받으며 힘겨워 한다구요?
그거는 몽골정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몽골에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라며 몽골교육부가 할 일이죠ㅋㅋ

점점 가관이네ㅋㅋㅋ

법지키며 사는 한국인 아동중에서도 아동학대받고 어려운가난환경에 가정폭력받으며 어렵게사는
초등생 중학생들 널리고 널렸다.

-조손 가정
-장애인 가정
-홀부모 가정
-10대 소년소녀가장

이런 한국인아이들에게 쓸 복지비용 늘리는건 인색해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간 불체자2세 아동이 적응못할까봐 그거부터 먼저 한국정부세금쓰며 챙겨주냐???

아 웬만하면 존댓말로 예의차리며 답변할려고 했는데, 쓰다보니까 빡쳐서 반말로 써야겠다

야 그리고 불체자2세 아동이 복지 못받는게, 그게 불체자 부모탓이지, 한국인 탓이냐??
너 맹모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봤니?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야.
돈벌려고, 영주권얻을려고, 자기자식 학교안가는거/병원치료못받는거 그거 보고도 불법체류하는 부모가 잘못이지
억울하면 다른 합법체류 외국인가족처럼 준비갖춰서 한국에 합법체류하던가??

불체자 부모들아, 왜 네자식이 고생하는지 알아?
네(불체자부모)가 불법저지르며 불법체류해서 네자식이 고생받는거야
그걸 왜 "악랄한 한국인민족성이 원인이다"라며 한국인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냐 미치겠네 정말ㅋㅋㅋ

 

이자스민 : ㅋㅋ 에이~ 한국인들도 미국/일본에서 불법체류 하잖아?

답변 : 아 그러니까 한국인불법체류자는 외국 그나라 법대로 하라고!!!
한국에서는 한국법대로 할테니깐,
미국/일본에서 한국인불체자 취급은 그나라정부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자스민 : 븅신아, "글로벌인재"라는 말도 모르냐???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2세가 한국에서 자라나면
한국-동남아모국을 잇는 가교 역할의 훌륭한 "글로벌인재"가 될거다.
한국 국익에 큰 도움주니깐 불법체류자2세에게 세금면제+무상복지하고 영주권주는게 낫다.

답변 : "글로벌인재"는 개뿔?????
그나라 후진국에서도 제앞가림못해서 가족이 빌빌대며 가난하게 살 정도의 아이들인데,
한국에서 더더욱 앞가림 못해서 한국학생들의 평균지적수준에도 한참모자를꺼다
이런애들이 "글로벌인재"가 된다고????? "글로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게 많을껄??

저렇게 불법체류자부부 2세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 동남아+몽골 모국에서 30년이상 산 사람,
30년이상 산 모국에서도 적응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가족들이 한국으로 불법체류 이주하는건데,
한국이라고 와본들 하류층벗어날까?? 한국인 부부라도 하류층생활하면 그2세도  하류층될 가능성이 높다.
하물며 한국어도 몰라, 돈도없는상태서 몸만한국오지,
그렇게 몸만 한국와봐라, 화이트칼라 직업에 취직할수 있나?
한국인들도 화이트칼라 되려면 힘든데, 돈없고 기술없고 능력없고 몸만 한국오는 몽골불체자부부가 화이트칼라된다고?
불가능하지, 결국 한국와서도 막노동같은거 하면서 푼돈벌며 가난하게 살수밖에없고
하루종일 부부가 고된노동하고 하루벌어 하루먹느라 자식교육에 소홀해지고,
결국 2세는 한국 하류층에 저절로 편입되는거다.
막노동하면서 조용히 하류층에 살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
2세들중에서 체격좋은애들+성격삐뚤어진애들은 어떻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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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치기' 알고보니 레슬링 위해 귀화한 몽골인

유흥비 마련 위해 행인 둔기로 때린 뒤 금품 훔쳐 달아나
[CBS 사회부 김수영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행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귀화 몽골인 최 모(18) 군 등 3명을 구속했다.
최 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4시 30분쯤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중이던 구 모(24)씨와 임 모(20.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고가 휴대전화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레슬링을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귀화한 몽골인으로 전국체전 등

레슬링 대회에서 수차례 메달을 땄지만 손쉽게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몽골에서 서로 알던 사이로, 한국인과 결혼한 어머니 초청이나 유학비자로 입국한 뒤

서로 연락을 취하며 다른 몽골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최 군을 제외한 다른 공범(몽골인 친구들)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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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는거지......
저놈 퍽치기  하기전에 같은학교 한국학생들에게 깡패짓하고 협박하며 금품갈취한걸로 이미 유명했다.
아마추어 레슬링 운동부 출신이라서 싸움잘하니깐 한국학생들 많이 괴롭힘당하고 삥뜯긴걸로 알고 있다.
저거 봐라ㅋㅋ 몽골인끼리 퍽치기조직만들어서 범죄 상습적으로 하다가 걸렸지
미치겠네.... 한국땅에서 한국인들이, 몽골10대 폭력조직에 괴롭힘당하며 살아야하냐?
(저 사건 1개 일어나서 후속조사하다 보니까 상습적 퍽치기라서 경찰이 깜놀했다는 후속 기사도  있음)
저기 위에 언급된 독일속 터키2세처럼 된다니깐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에 가족단위로 불법체류하는 동남아후진국가족들 대부분이
돈없음+저학력+기술없음 최악의 무능력3단콤보의 극치에 도달한 사람들이다ㅋㅋㅋ

몽골돈많은가족이 한국에 불법체류하러 오겠니?
몽골 돈많은부부의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한다면,
정식으로 허가받고 비자받고 한국명문중학교기숙사 한국명문고등학교기숙사에 입학해서 다닌다.
몽골에서 떵떵거리며 돈많이벌며 잘살고있는몽골인이 한국으로 가족단위로 불법체류하러 오진 않아.

한국인 조기유학을 봐도 똑같아. 한국에서 돈많이 벌며 잘살고 있는데, 가족단위로 미국에 불법체류하는거 봤냐?
부모는 한국서 돈벌고, 자녀는 13살에 미국/캐나다/영국 최고급 사립 명문 기숙사 중고교에 입학시키지.

그래서 몽골+파키스탄+방글라데시+필리핀+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등
후진국에서도 최악무능력, 돈없음+저학력+기술없음 3단콤보의 극치에 도달한 빈곤층 가족들만
수십/수백만명 한국으로 몰려올꺼다ㅋㅋㅋ
그리고 쟤네들 무상복지비용은 전부 한국인에게서 갈취함ㅜㅜ

정말 앞이 깜깜하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목적자체가 뭐냐??? 중산층을 늘려서 세수늘리려고 하는거 아님???
근데 한국에서 받아들일 이민자들 90%이상이 어떤사람들이냐?
후진국 자국에서도 의식주도 해결못할정도의 최악빈곤층인 이런사람들아니냐?
대체 이런 인간들에게 내세금써가며 왜 무상복지까지 해줘야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이해하고싶지도 않다.
한국 말아먹을려고 작정한 법안으로밖에는 안보인다.....

그래그래 그나마 "외국인 특례입학 전형"이 있지?
원래는 전문대에 겨우 입학할 실력의 불체자2세들중에서 몇몇은 "외국인 특례입학 전형"으로
한국명문대에 입학하긴 하리라 예상된다.

자, 전문대에 겨우 입학할 실력의 학생이 특례입학으로 한국명문대에 입학했다.
대학교졸업하고 취업할려고 원서를 내지?

20년동안 입시지옥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실력으로 명문대 입학한 한국인학생
vs 전문대에 겨우 입학할 수준인데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명문대 입학한 불체자출신학생

당연히 기업에서는 한국학생을 먼저 뽑겠지ㅋㅋㅋ

이때 불체자출신의 영주권자 외국인학생이 뭐라고 반응할까??
-네~ 원래 제실력은 전문대 겨우 갈 수준인데요 뭘, 불만없습니다
이럴까?
당연히 아니지

-이런 젠장! 똑같은 명문대 졸업자인데, 왜 나를 제외하고 한국인학생을 먼저 대기업에서 뽑지?
그래! 인종차별 때문이야, 한국정부는 "할당제"를 만들어라~
대기업/중소기업/공기업에서 10%이상은 불체자영주권자 외국인을 고용시키는 할당제 법안을 만들어라~

이럴 가능성 100%일꺼다....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하다.

제발.... 제발 누가 좀 이자스민 말려라......

저 법안 통과되는 순간 한국 개판되는거 확정이다ㅜㅜ

[돈보다조국과민족]

불제차자녀들을 국민세금으로 먹여주고 제워주고 그기다가 학교까지 보내 줘야 한다는거죠 .. 주객전도 된거죠 자국민보다 불체자 자녀가 더 우선이라는거죠

[예쁜옷 밝히는 여자^^*]

범보다 무서운 정치

[가족.그건참]

필리핀보내기.운동이라도
해야겠네요
대한민국 자녀들은 의무에 힘겹고
불체자.자녀는 누리고
이자스민의원 어느당입니까

[눈..꽃]

새누리당......

[*김여사는 왕관쓴 女子!*]

헐 ㅠㅠ

[꿈에날개를]

막데려와서 사람 머리수만 채우면 나라가 사나...
자기 나라에 가서 저런 주장 좀 하지...불체자 좀 많이 받아들이고 그 애들한테 잘하라고...
불법체류자에게 추방은 커녕 특혜줄라고 난리인 나라는 진짜 이 나라밖에 없다 .

[눈..꽃]

필리핀 국회의원은 필리핀으로~
저런여자 필리핀에선 국회의원은 커녕 동네 부녀회장도 못할여자가 한국에선 거짓말로 쉽게 국회의원되고 필리핀 사람들과 다문화 인간들만 신경쓰네요.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짜증나고 기가막혀요

[가족.그건참]

필리핀보내기 운동 아고라 청원 이런거 해야하나요

[가족.그건참]

아.열받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준다는게
아깝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국민 신문고에 분노의 글 올리세요. 신문고 쌓이면 통계 잡히겠죠. 힘 없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니...

[돈보다조국과민족]

이렀게 되면 아이데리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면 어떻게 되죠 .????. 이런게 바로 주객전도 된거라봅니다

[꿈에날개를]

저번에 기사에 나왔네요. 한국 관광오는 사람 중 30%인가가 불법체류한다고...이렇게 되면 더 늘어나겠네요.

[눈..꽃]

저런여자와 결혼한 한국남자가 한심한 호구죠.
본인은 제명에 못살고 물에빠져 죽고 그것도 이자스민이 지켜보는 이상하고 이해안되는 상태에서...
본인은 제명에 못살고 이상한 필리핀 괴물만 남겨놓고 갔네요.
한국남자건 한국여자건 그래서 국제결혼하고 외국인 배우자 한국에서 같이 살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나뿐이 아니라 나라전체 국민전체에 안좋은 영향 끼칠수 있거든요
한 집안에 사람이 잘들어와야 그 집안이 잘되듯이 나라안도 제대로된 외국인만 들어와야 이런 기가막힌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보다조국과민족]

한국인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보내는 한국아이들이 불체자아이들 보다 못하는 상황 됐네요

[익명중임용]

저 미친년 면상만 봐도 넘어오네
사진은 내려주세요

[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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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그건참]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아시죠
의무가 있어 권리가 소중하고
지켜지는겁니다.
제발 이런 한심한곳에
저희의 세금 투입이 안되길

[돈보다조국과민족]

세금만 문제가아니라 아예 불체자 아이 명분으로 정주화시킨다는거죠 이렀게 되면 사회적으로 골칫거리된다는것죠 잘못하면 나라가 한순간 망할수도 있습니다

[가족.그건참]

맞습니다
제발.제발

[자야~!!]

막야야합니다

[pass 21]

제발꺼져

[katz51]

진짜 싫다

[☆얀웬리☆]

일제 강점기에 이은 다문화 강점기의 시초인가요?

[봄이닷~*]

ㅡㅡ 진정 역차별이네요

[근검짱짱~~]

미친.ㄴ

[nychoice]

쟤 어떻게 말려야 되는거예요?
어디 서명같은거 없나요??
욕 구수하게 한방 터지네요, 진짜!

[돈보다조국과민족]

우리나라사람들 정신차릴려면. 멀었다고 보네요 이정도 사안이면 전국민이 들고 일어날 상황인데

[돈보다조국과민족]

짜증나서 한동안. 그만 올려고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머리 돌아가닐것보면 답답하고 거저어이없네요 이나라는 주입식교육의교육 병폐인지몰라도 지식을 맹신한 나머지 ㅁ생각하는 사고력과 의식 수준은 매우 낮네요

[Rico]

저 미친ㄴ 뽑은 인간들이 궁금.

[돈보다조국과민족]

뽑은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비례의원직으로 시켜준겁니다

[Rico]

아.글쿤요..한국에 없어서 사정을 몰랐네요.그럼 글치 개눌당 안목하고는 ㅉㅉ

[야쿠르트111]

어처구니다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