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제재에서 ‘정권교체(Regime change)’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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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보고서, “미국은 戰時전략 진행 중, 선제공격 불사” 천명 |
부시 미 행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폭정종식과 자유의 확산이 미국의 최우선 대외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전략의 최우선 대상 중 하나로 지목하고 ‘선제공격’의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작년 9월부터 실행해 온 대북금융제재에 이어 김정일체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지속·강화될 것을 예고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NSS보고서의 첫 장에서 “미국은 전쟁 중이며 보고서는 전시(戰時) 국가안보전략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적들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해외로 나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폭정종식 문제와 관련, 미국의 ‘최대 위협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에 앞서 북한을 거론했다.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물론, 위조지폐와 마약밀매 등 모든 불법적 행위의 근절과 정치시스템의 개방 및 북한주민의 자유확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NSS보고서가 대단히 명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폭정의 정권들을 전복시키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테러상황이 가장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여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압박이 지속·강화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의 차기총리로 거명되고 있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지난 주 TV회견에서 “중국만 협조하면 김정일체제는 붕괴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도쿄재단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체제붕괴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 자유통일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김정일체제 안정에 주력해 온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를 인정했다. 이 장관은 16일 한 조찬강연에 참석,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美-北, 中-北관계와 북한체제 변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대북제재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며, “한반도에 굉장히 미묘한 정세변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이 작년부터 실행 중인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이 달초 뉴욕에서 열린 미북 회담에서 ‘위폐문제합동협의기구’의 설치 등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4개 방안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
김범수기자 2006-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