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노동·진보의 대선-지방선거 대응 고민
정성희 소통&혁신연구소 소장
1.
노동운동 해온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현장의 요구를 담아 당선 가능한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이 여럿으로 나눠져 제 구실을 못하고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결과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정하게 검증된 개혁 의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보정당들의 분열약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기초한 개혁정책을 관철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대선-지방선거 국면에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진보정치세력화를 포기하거나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책연대를 통한 이재명 후보 지지 일면으로 쏠리는 것이 과연 최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후보를 향한 줄서기도 여러 갈래로서 하나의 노동 또는 좌파 블록으로 결집하기도 어렵다. 만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깝게 낙선하거나 당선되어도 외세와 재벌에 부딪혀 한계를 드러낼 때 또 후회하지 않겠는가.
이재명이란 특정 후보 또는 민주당이란 특정 정당이 아니라 ‘민주-진보 정당들(민주당만이 아니라 진보정당들까지)의 좋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 참여’라는 전술적 차원으로 성격 규정하고 ‘통일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기초한 진보연합당 건설’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 노동운동 해온 사람들로서의 진보 정체성 고수와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합리적 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복지정책 공약은 민주당의 다른 후보에 비해 우수하다. 노동운동의 주문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당 정권 3대에 걸쳐 확인된 것은, 여러 좋은 노동복지정책이 말 잔치-헛공약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진보적 노동복지정책 실현은, 남북평화경제협력과 진보적 경제산업정책에 깊이 연동되어 있기에 평화협력과 경제개혁 없이는 항상 후 순위로 밀리거나 왜곡되어왔다.
2.
최저임금인상률 지속 향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의 예방 등 노동존중 관련 사안의 온전한 실현은, 고용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상공인의 지불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영세상공인의 처지는 대외의존, 재벌-외자 중심, 수출 주도의 한국경제구조에서 내외 독점자본의 불공정거래, 높은 임대료, 시장 기술 자금 측면의 취약한 경쟁력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재벌개혁, 외자규제, 중소상공인 지원 등의 경제개혁은,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 개척을 통해 원료 시장 자본 기술 등 경제의 기본 구성요소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후방기지 구축 없이는, 또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압도적 힘의 우세 없이는, 장기적 복합적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외자-재벌의 강력한 사보타지로 어떤 정권이라도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서라도 사업장 안의 임단협에 매몰될 게 아니라 가장 큰 밥그릇인 평화번영통일과 경제대개혁의 병행에 앞장서고,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평화협력-경제개혁-노동존중에 높은 정책 의지를 보여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시절 부산에서 노동상담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나름의 노동복지 철학을 갖고 있었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노동정책을 실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외자-재벌과 타협하여 평화협력과 경제개혁을 결행하지 못하고 노동복지공약을 실행할 공간도 시간도 의지도 점차 잃어버렸다.
민주당정부가 평화협력과 경제개혁, 노동존중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한 주체적 이유는 외세와 기득권층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위대한 한국 민중의 힘과 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객관적 곤란을 주체적 의지로 돌파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종된다. 정부여당 일부가 신기득권화되어 개혁과 통일의 추진동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이는 외세-기득권층과 중산층-서민층 사이에서 동요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기반의 정치적 성격에 연유한다.
이재명 정권은 다를 것인가? 수구의 발악으로 박빙 게임이 예상되는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현재 민주당 세력만으로는, 이에 노동의 힘을 보태는 것만으로는 평화협력-경제개혁-노동존중의 강력한 병행 추진이 가능하지 않다. 이재명의 개혁 의지와 지지자들의 순수한 열망과는 상관없이, 외세간섭과 수구 도발의 정치, 외자와 재벌 중심의 경제,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문화 등 현재 한국사회의 성격과 구조가 단단하게 가로막기 때문이다.
3.
진보-노동자 민중 정치세력의 확대강화만이 민주당을 강력히 견인하고 그 정부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통일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기초한 독자적인 진보대연합당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중멤버쉽이 가능한 창준위 단계의 노동·진보 선거연합당으로 민중 경선을 통해 진보단일후보를 선출하여 대선에 대응해야 한다. 이후 창당을 통해 하나의 연합당으로 지방선거에 임함으로써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에서도 점수를 내자는 것이다.
이 경우, 모두 얻는 게 많다. 정의당은 인지도 지지도가 높은 대선후보를 내세워 진보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진보당은 조직력에 걸맞는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여 지방선거 당선자를 많이 낼 수 있다. 노동당-변혁당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녹색당은 녹색의 가치와 비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민주노총은 제 진보정당 후보들의 각개전투로 인한 현장의 갈등과 상처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을 엄호 지지하는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또 노동·진보 선거연합당 창준위의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국힘 후보의 박빙 선거에서 캐스팅보트(결정권)을 쥐고 독자 완주 또는 정책연대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나아가 정치연대로 발전시켜 평화번영통일과 민생경제개혁과 노동복지 존중, 기후위기극복의 강력한 기관차로서 자주적 민주연합정부(공동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소속 불문하고 뜻있는 전국 각 지역의 노동·진보 활동가들이 먼저 일어나 큰 흐름을 형성하고 노동운동의 대선방침으로 만들며 제 진보정당들을 설득하여 동참시키자.
[별첨]진보선거연합당을 통한 대선-지방선거 공동대응이 각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에 주는 잇점과 난제
1. 잇점
진보 선거연합당 창준위 이름의 민중경선과 대선 공동대응-진보 선거연합당 창당 후 지방선거 공동대응으로 각 진보정당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정의당은, 비교적 인지도 지지도가 높은 대선후보를 내세워 민중경선에서 진보단일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기반으로 대선 본선에서 진보의 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민주당과의 연대가 성립할 경우, 큰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진보당은 민중경선 참여 및 대선-지방선거 공동대응 과정에서 그간의 고립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조직적 기반에 걸맞는 정치적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후보를 출마시켜 지역구 당선자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다.
노동당-변혁당은 민중경선 과정에 사회주의 후보를 내고 사회주의 선전을 하면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의 조직적 대중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지역구에서 진보연합의 힘으로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낼 수도 있다.
녹색당은 기후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민중경선 과정을 통해 녹색의 가치와 비전을 널리 홍보하고 정책적 조직적 대중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진보단일후보들이 녹색 가치 및 정책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 녹색 후보들이 보다 많이 당선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정치총파업투쟁을 엄호하고 지지 지원하는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정치적 성과를 진보 선거연합당을 통해 통일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귀결시킬 수 있고 노동자 후보를 보다 많이 준비하고 당선까지 시킬 수 있다.
2. 난제
-현재 진보정당들의 분열갈등약화 상황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광범위한 실망과 냉소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현재 진보정당들의 성찰없는 자족자만(정의당 ; 독자대응으로도 대선에서 유의미한 성적 기록하고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된다? 진보당 ; 자강론에 기초한 조직력 확대 강화, 지방선거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당선자들을 낼 수 있다? 24년 28년 32년 장기적으로 진보정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노동당-변혁당 ; 사회주의 후보를 통해 사회주의 선전하고 조직과 기반, 지지율에 상관없이 사회주의 정당 만들면 된다? 등)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대선 민중경선 방식(선거인단+여론조사의 비중 여부 등), 진보 선거연합당 창준위 이름의 대선출마, 그후 창당 및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
-지방선거 후보 선출 방식(현실적으로 다수 패권과 소수 분열의 우려 있는 진성당원제를 넘어 통일단결을 가장 중시하여 연합당 질서에 맞는 정치적 고려, 소수 배려 원칙)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
-대선 및 지방선거 자금 마련 방식(선거연합당에는 국고보조금이 없기에 기존 진보정당들이 재정 형편에 맞는 분담, 민중 모금 등)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
-지방선거 이후 24년 총선 대응 위해 진보 선거연합당을 유지할 경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사업 기조, 지도부 선출, 의결 및 집행기관 구성 및 참여, 지역과 직장의 당 조직 운영, 재정 마련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겠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A99dD3tQ2eM(정성희 토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