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022대입개편안 공론화 본격 착수...수능절대평가·학종 확대 쟁점

[유하선]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특위가 대입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현직교사와 학부모·학생 등 현장 여론 수렴 과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공론화 대상은 정시와 수시 비중을 비롯해 수능 절대평가 적용 방법이 관심이다. 

■ 이번주 첫 회의, 공론화 대상 내달 결정...변별력 확보 방안은?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특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입개편 공론화 논의에 들어간다. 이번주 대입 특위 위원들이 모여 특위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론화 범위 작업에 돌입한다. 

주요 쟁점은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결정을 비롯해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원점수제 시행 등 평가방식, 수시·정시모집 통합 시행 여부 등 3가지다. 이외 학생부 간소화 방안과 EBS 연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등도 관심 대상이다. 특위 위원들이 공론화 대상을 결정하는 만큼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3일 구성된 특위 위원들 13명은 각각 n분의 1의 비중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국가교육회의 설명이다. 특위 위원 13명을 보면 수능 절대평가는 추진 가능성이 높다. 특위 위원 전체 13명 가운데 국가교육회의 내 4명을 비롯한 대부분이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게 교육계 평가다. 상대평가를 지향할 것으로 보이는 위원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수시와 정시 비중에서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동우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심의위원이 학종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을 비롯해 김무봉 동국대 교수,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김은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 등이 학종에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전문대나 입학사정관 출신 등 대학 측에서 학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처음 정부 방침대로 수능 절대평가와 학종 시행이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별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학생부 기재 목록에서 수상경력과 주관적인 서술 내용 등을 줄여 간소화하는 방식이 추진되면서 학종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하고 학생 선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원점수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 편향성 극복, 대입 전문성 살려야...현장 여론 수렴 관건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다음달 진행되는 권역별 행사인 '국민제안 열린마당'운영 계획 등 여론 수렴 과정에 나설 것"이라며 "특위 위원은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로 각 개인의 성향보다는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위원들이 대입제도에 대한 편향성 논란을 극복하고 대입 전문성을 얼마나 잘 살릴지가 중요해졌다.

실제 특위 위원들은 대입 정책을 담당했던 교육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교사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출신인 것을 비롯해 협의회 추천 위원의 경우 전문대학에서 교무 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거나 경희대와 성균관대에서 입학사정관을 맡고,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심의회 심의위원을 맡았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와 특위 위원들을 두고 학부모나 현장 교사가 부족해 '현장패싱'이 지적되고 있어 현장 수렴에 관심이 쏠린다. 

*출처:  연지안. 파이낸셜 뉴스, 국가교육회의, 2022대입개편안 공론화 본격 착수...수능절대평가·학종 확대 쟁점, 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