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서울 빅5 병원'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중

[洪敏植(12會)]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2000명)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빅5(서울대·삼성서울· 서울아산 ·세브란스·서울성모) 병원’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중이다.

세브란스병원 등에선 출근 거부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려

원칙을 강조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를 구속 수사를 검토한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어제 세브란스병원은 전체 전공의 612명 중 6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출근하지 않았고 응급실

소속이자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도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중이며 부산대 병원, 경북대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 병원, 아주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전국 대부분 주요 상급종합병원들도 동참했다.

정부가 앞서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직서는 당장 효력이 없는 상태라 전공의들은 ‘출근 거부’로 집단행동 수위를 높일 것 같다.

서울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을 예고했다. 당장

세브란스 병원과 대전성모병원 전공의 44명이 사직서를 내고 이날 오전 출근하지 않았다.

대전협은 오늘 12시 용산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출근 거부 이후 대응 계획을 논의를 하며 정부는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에 파견된 현장점검팀을 통해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며 사태를 주동하는 의료인은 구속 수사까지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

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 회는 호소문을 냈다.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출근거부에 대비해 군병원 응급실 개방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병원 연장진료, 경증환자 회송·전원 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어제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없이 전화 129)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4배

수준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 2007년, 7천여 명에서 지난해 9천3 백여 명으로 늘렸다.

특히 일본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과 대학의 경우에 해당 지역 근무를 전제로

전국 곳곳에서 학생을 선발 해왔다고 하는데 지역정착 비율도 9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현재 8600명 정도인 의대생을 2031년까지 1만 5000명으로 늘린다. 독일은 지난해 5000명 증원 계획을 밝혔는데 이대로 실행되면 현재 한국 의 5배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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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선 전공의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올 해 1월까지 총 10번의 파업을 37일동안 했고 진행

이며 독일에선 지난달 의사 노조회원 5000명이 근무조건 개선 등의 요구로 파업했다.

이들 나라에선 '의사 파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의사들이 노동자와 같은 노동법을 적용받기 때문

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잦은 파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정부는 의료계 파업으로 지난해 진료 예약이 60만 건 변경된 피해 등으로 파업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있는 문제는 현명한 해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https://youtu.be/50R6KnOxJs8◇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어제 "지금 상황은 이준석 공 동대표가 통합 파기를 기획하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새로운미래의 행보와 관련해) 오늘 밤 숙고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 정에 대한 권한이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으로

강행된 데 대해 "이낙연 공동대표가 '조금 더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밀어붙였다)"며

"이는 이 안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을 파기하겠단 선언을 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데 각자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두 당이 결별할 경우 지난 15일 지급된 약 6억원의 경상보 조금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준석 공동

대표는 SNS를 통해 "5석 미만이 될 경우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 초선)과 윤희숙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 등 단수

추천자 13명을 추가로 발표했고, 이날 발표로 당은 253개 선거구중 단수공천 99곳이 됬다.

경선지역은 61곳, 우선추천은 4곳이다. 현재까지 컷오프 (공천 배제)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다만, 컷 오프된 현역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인 최영희·서정숙 의원 두 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만 포함된 경쟁력 여론조사가 일부 지역에서 돌면서 해당 후보들이 이 대표와 가깝다고

평가되는 인물들로 알려져,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시스템 공천' 정신이 훼손됐다며 했다.

여론조사는 동작을의 경우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추미애 전 장관과 이재석 전  KBS 앵커, 전현희 전 권익

위원장이, 마포 갑은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과 이지은 전 경무관이 포함이 되었다.

4선 중진 의원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어제 탈당을 선언했 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면서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면서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비대책위원이 어제 혐오·차별 조장 표현을 자제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한 위원장에게 "'장애를 앓고

있다'와 '있다'가 맞을 까"라고 묻자, "'있다'가 맞지 않을까"라고 답하자 "맞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에게 "'외눈박이 같은 의견' '외눈박이 같은 견해' 를 어떻게 바른 말로 고쳐주실 수 있을까"라고 묻자 윤 원내 대표는 "편협된"이라고 했고 김경율 위원에게 '눈먼 돈'의 바른 말을 물었다.

"주인 없는 돈"이라고 하자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돈"이라고 했고 구자룡 위원에게 '절름발이 행정'을

묻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따로 노는 걸 표현해서 '불균형 행정' 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뜨거운 시기가 될 것인데 사람이 뜨거우면 말이 세진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자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강인이 아시안컵 대표팀 내 ‘하극상’ 논란에 휘말리 면서 불매운동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아라치 치킨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고, 국내 PSG 중계 자막에서도 이강인이 철저하게 배제됐다.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오던 야당지도자 '나발니'가 최근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피살 의혹이 제기되며 전 세계가 주목했다.

푸틴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 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EU은 브뤼셀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를 논의중이다.

오늘 기온이 전날에 비해 가파르게 떨어져, 출근길이 쌀쌀 하겠고 (서울 낮 기온 9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 감기 조심하시고 화사하게 웃는 화요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