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 휴일의 사전 대체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참고】 근로자의 날 외(外) 휴일에 ‘휴일의 사전 대체(취업규칙 제52조)’ 실시할 경우 「2013 교육실무직원 인사노무 매뉴얼」 P44 참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 제52조(휴일의 사전 대체) 학교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과 합의하여 본 규칙이 정한 휴일을 7일 이내에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
관련 질의
Q1) 근로자의 날 교육실무직원이 근로하지 않아, 당일 1일간 일용근로자를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날 단 1일간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일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1일의 임금만 지급
Q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휴가부여 일수는 1일인지 아니면 1.5일인지?
-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150%(실제근로+휴일가산)에 대한 임금, 즉 1.5일의 휴가 사용 가능
Q3) 근로자의 날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유급휴일의 부여
- 임금의 형태가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
(참고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05.04.,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