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사례( 인천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행정심판 인천행정사사무소 )

[서초]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경기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2023년 2월 24일 심리 재결하고, 동년 2월 27일 발표한 인천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일부인용)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인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과,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벌금은 주는 되로 납부해야 하고, 운전면허는 별도로 처분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적발되자 마자 조치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인천, 경기, 부천, 일산, 김포 )

먼저 고의든 과실이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이상이 나오면 벌금형으로 초범일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서약서 )

음주운전벌금형량,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형사처벌 벌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사무소 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이상 ~ 0.200%미만의 경우 1년이상~2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하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되는데,

초범인 경우, 결격기간은 1년이지만 과거에 정지 또는 취소 전력이 있다면 2년간 취소되며, 과거에 정지 전력이 있고 이번에 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3년간 취소처분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났다면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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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인천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실제 사례 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실제 사례

           law700.co.kr 대한행정사무소 제공

청구인은 전남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등 2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운전을 해 오면서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지인과 공복에 소주 5-6잔 정도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까지 거리가 근거리였고 또한 금요일 밤인지라 대리운전 컨텍이 안된 상태에서 약 400m 정도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경기도 부천시 00동 소재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에 있는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받고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행정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실제 사례 입니다.

1. 사건번호 : 202221985

2. 심리기일 : 2023년 2월 24일

3. 청 구 인 : L 씨 (인천)

4.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 및 1종 대형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2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 나, 2종류의 운전면허가 "일부인용" 으로 모두 구제 됨)

* 특이사항 : 교통법규 위반 전력 1회 있음.

6. 상 황

청구인은 사건 당시 경기도 부천시 00동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에 반주로소주 5-6잔을 마시고, 지인분과 술을 깨기 위해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인분은 먼저 보내 드리고, 청구인은 차량을 주차 해 놓은 곳까지 걸어가서 차량 안에서 추가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으며, 당시 있던 곳에서 집까지 거리가 약 2KM 정도 되었던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정신이 멀쩡하고 됀찮겠다는 순간적인 판단에 가까운 거리에 있던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적용받게 되었고,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대한행정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 받게 위해, 정밀 상담과 운전면허구제 정밀 분석을 진행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한 결과, 2023년 2월 24일 "일부인용"으로 구제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 #인천음주운전면허구제 됨. )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  음주면허구제 

7. 조 치

: 행정심판 제기,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운전 음주수치가 비롯 만취 수치였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번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하였음. ( #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상담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당 사무소를 통해 행정심판을 도움 받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가 되었음.( " 일부인용 " =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

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면허가 취득 년도로 부터 복구가 되었고,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제1종보통 및 1종대형운전면허 2개 등, 2종류의 깨끗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  음주면허구제  행정심판 상담.

다시 한 번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구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치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운전면허가 꼭 필요할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구제 도움을 드리는 행정전문사무소로서 오랜 노하우와 실무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합법적으로 구제 대행하고 있습니다. ( #인천행정사사무소 대한행정사무소 임.)

전국 어디서나 지역(즉, 서울, 경기, 인천, 부천, 김포, 일산, 의정부, 시흥, 평택, 전남, 경남, 전북, 경북, 대구, 부산, 강원도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상담 의뢰 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면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행정심판을 의뢰 해 보세요. ......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아래 지도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구제 사례는 저희 블로그를 참조 하세요.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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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