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노사관계 및 기본권 보장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 기능을 크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다시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정책적인 기능, 국민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는첫째, 실업급여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이른바, 복지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과둘째, 소득보조의 급여를 실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
고용보험이란 ? 1. 고용보험이란?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2. 가입대상 및 절차`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
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취직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이 확실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합니다. ① 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②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자영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 ③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실업급여수급자격 ① 실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④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 ①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② 정년의...
실업급여 받는 조건 ※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화상담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
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 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게 된다.종전에는 실업급여의 7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됐으나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토록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